[2015 전문가 에세이] 새로운 외교 지평의 확립을 위한 국내적 과제 '새로운 외교 그리고 정치개혁'

요 약

1880년에서 65년이 지난 1945년, 1945년에서 70년이 지난 2015년, 그리고 80년이 지나는 2025년 시점의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운명은 1세기 전의 과거와 크게 달라져 있을까? 불행히도 그럴 것 같지는 않다.

자주 논의되는 중국의 부상과 새로운 G2 시대의 도래, 한반도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근대’적인 정치군사적 갈등은 더 이상 새로운 일이 아니다. 2015년 가열 찬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드(THAAD)의 한국 배치뿐 총 아니라 한중일 간의 과거사 인식과 영토 분쟁 그리고 지속되는 북한의 불확실성 등 주변 환경은 한 세기 전보다 더 어려운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우리의 외교 지평을 정립하기 위한 국내 논쟁은 친미냐 친중이냐의 이분법적인 진영 논리에 기초하지 않고 위기의 원인 제공 주체와 해결의 파트너라는 관점에서, 총체적이면서도 각론까지 아우르는 외교 노선에 대한 논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현재까지 진행된 진영 논리에 기초한 소모적이고 정파적이며 그 결과로 사회의 분극화와 갈등을 조장하는 방식의 논쟁을 종식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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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준미래전략연구소는 2015년 미래전략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10년 내 한국사회가 당면할 가장 중요한 이슈는 무엇이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라는 주제에 대해 다양한 분야에서 업적을 이룬 전문 지식인들의 생각을 들어보았습니다.

< 전문가 36인의 에세이를 엮어 '10년 후 한국사회'라는 책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도서보기 >

목 차

류석진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미국 예일대학교 정치학 박사.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자체평가위원, 해군발전자문위원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역임. 현재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공저로 『스마트-소셜 시대의 민주주의와 거버넌스』 『디지털 컨버전스 환경에서의 정치제도와 시민사회 변화 연구』 등.

내 용

[2015 전문가 에세이] 새로운 외교 지평의 확립을 위한 국내적 과제 '새로운 외교 그리고 정치개혁'

류석진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