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송복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사회학 교수)보도일 2015-10-19
요 약
10년까지 갈 것도 없다. 지금 당장 코앞에 닥친 문제, 발등에 떨어진 불이 ‘관료치국(官僚治國)’ ‘관료망국(官僚亡國)’이다. 끝없이 불어나는 관리 수, 그 관리가 챙기는 국민세금과 부채, 절대로 뽑아내지 않는 대못규제며 갑질 행태, 관피아 그리고 조금도 줄어들지 않는 부패, 집단이기주의에 매몰되어 이미 사익집단화(私益集團化)한 기득권 세력. 그것이 오늘날 한국 관리들의 자화상이며 현주소다.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바닥까지 떨어져 정신을 차리고, 바닥까지 내려간 극단에서 머리를 맞대고 돌파구를 찾도록 할 것인가. 그 또한 우리들의‘습성화(習性化)’된 전력(前歷) 아닌가. 그래도 새로이 시도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시민혁명’이다. 역사적으로 ‘시민혁명’은 반드시 주도자가 있다.
그 주도자는 NGO가 되어야 하고, 그 NGO는 시민참여자로서의 기업들이 만들어내야 한다. 기업은 이윤창출이라는 기업의 고유기능이 있다. 그 고유기능을 수행하면서 시민혁명을 완수하는 NGO도 만들어내야 한다. ‘관료망국’에서 NGO들이 정말 나라를 지켜낸다면 NGO야말로 바로 이윤창출이다. 이윤창출도 그보다 더 큰 이윤창출이 있을 수 없다. 최고의 이윤창출은 관료로부터, 그 관료들이 뿜어내는 사회적 재앙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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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준미래전략연구소는 2015년 미래전략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10년 내 한국사회가 당면할 가장 중요한 이슈는 무엇이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라는 주제에 대해 다양한 분야에서 업적을 이룬 전문 지식인들의 생각을 들어보았습니다.
< 전문가 36인의 에세이를 엮어 '10년 후 한국사회'라는 책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도서보기 >
목 차
송 복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사회학 교수
서울대학교 정치사회학 박사. 《사상계》 기자, 《청맥》 편집장, 서울신문 외신부 기자,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서평위원,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역임. 현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주요 저서 『조직과 권력』 『사회불평등 기능론』 『사회불평등 갈등론』 『볼셰비키 혁명』 『열린사회와 보수』 『한국사회의 갈등구조』 『류성룡, 서애 류성룡 위대한 만남』 『류성룡, 나라를 다시 만들 때가 되었나이다』 등
내 용
[2015 전문가 에세이] 다가오는 재앙, 관료 치국과 망국
송복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사회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