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연구논문] 삶의 정치와 성찰적 시민사회~ 진리정치 비판

요 약

진리의 정치는 정치 영역에 강력한 진리 주장을 부과하는 정치 이념이다. 진리의 정치는, 학문과 과학의 세계에서 참과 거짓의 경계가 선명하게 나뉘고 지식의 진리성이 측정 가능한 것처럼, 정치적 실천의 진리성도 객관적으로 판별될 수 있다고 역설한다. 나아가 학문적 진리와 정치적 실천의 진리치(眞理値)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까지 주장한다. 정치의 진리성이 확보되면 진리의 정치와 사이비 정치 사이에 깊은 심연이 가로 놓이게 될 것이다. 진리의 정치는 그 진리를 알고 실행할 수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 또 진리의 정치가 실현되는 정치공동체와 그렇지 않은 열등한 정치체(政治體) 사이의 범주적 구별을 요구한다. 진리의 정치가 엘리트주의나 유토피아적 이상론과 친연관계를 맺게 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폭정가운데서도 진리를 빙자한 폭정이 더 무서운 것은 절대주의적 진리의 속성이 일체의 非진리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며 지배자가 진리 자체를 독점하려 하기 때문이다. 루소는 ‘행동하는 주권’인 일반의지는 오류를 범할 수 없으므로 언제나 옳다고 주장하였다. 프랑스 대혁명 당시 쟈코뱅 당은 바로 자신들의 의지가 곧 일반의지라고 강변하면서 공포정치를 정당화했다. 헤겔이 『정신현상학』에서 정곡을 찌른 것처럼 극단화된 진리의 정치와 테러 정치는 서로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거리에 있다. 테러정치에서 지배자의 적은 언제나 인민 전체의 적으로 정죄되었던 것이다. 진리의 정치가 이렇게 변형될 때 그것은 죽임의 정치로 타락하게 된다. 모든 비판과 이견을 질식시키고 다원성을 처단하는 죽임의 정치는 곧 정치 자체의 생명력이 실종된 죽음의 정치라는 폐허가 되고 만다. 진리의 정치는 최악의 경우, 죽임과 죽음의 정치로 형상화되어 정치 자체를 파멸시키고 삶의 정치와 적대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다.

현대 민주주의는 진리의 정치와 어떤 관계에 있으며, 폐쇄적인 진리의 정치가 빚어내는 질곡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는가? 자유주의와 접합된 근대 민주주의에서는 지배자가 피지배자에 의해 자유롭게 선출되고 교체되는 가운데 치자와 피치자의 본질적 차이가 인정되지 않는다. 진리 정치의 기본 전제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나아가 권리와 의무의 주체인 보통시민들과 한시적 지배자 둘 모두의 오류가능성을 본성적으로 전제한다.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동일성이라는 민주주의의 대 전제가 오류가능성의 공유라는 지식 이론적 맥락에서 재해석되는 것이다.

목 차

제1장: 시민사회의 불꽃, 촛불의 빛과 그림자

제2장: 시민사회 없이 모더니티 없다~ 헤겔 對 마르크스

제3장: 한국적 진리정치의 명암

제4장: 삶의 정치

제5장: 촛불을 넘어 성찰적 시민사회로

내 용

[2017 연구논문] 삶의 정치와 성찰적 시민사회~ 진리정치 비판

윤평중(한신대 철학 교수)

- 연구내용은 미래전략연구총서 9 [촛불 너머의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