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박병후(서울대), 김재은(서울시립대), 문예람(성균관대)보도일 2018.11.12
요 약
우리는 우리가 속해있는 이 사회가 얼마나 ‘변수’라는 것을 싫어하며, 또 기존의 계층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결국 변수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 사회는 고립되고, 계층은 고착화되며, 더 이상의 발전은 당연히 만들어질 수 없다.
‘변수’를 만들어내기 위해 핵심적으로 필요한 3가지 영역(교육, 경제&정책, 미디어)을 중심으로 실현방안을 다루었다.
우리는 완벽한 방법을 찾지 않는다. 우린 그저 지금의 상황을 타파할 변수 X만을 만들어냈을 뿐이다.
변수가 생긴 이상 계층의 고착화 문제는 완화될 여지가 생길 것이고, 이에 따라 계층 간 갈등과 사회 간 갈등도 개선될 가능성이 생길 것이다.
결국 우리가 이 글을 쓴 것처럼, 이 사회가 지향해야 하는 방향 역시도 이러한 변수를 보다 많이 만들어내고,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이를 잘 활용할 줄 아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의 글은 그것의 작은 첫걸음일 뿐이다.
목 차
서론: 계층 간 갈등과 고착화
- 갈등이란 무엇인가?
- ‘계층 간 갈등’의 정의 및 문제점
- ‘계층의 고착화’와 그것의 문제점
본론1: 계층의 고착화를 해소하기 위해선 ‘변수’가 필요하다
- 변수를 통한 계층의 전복
- 변수를 통한 계층의 탈피
- 기존의 변수에 대한 한국 사회의 태도본론2: 어떻게 변수를 만들어낼 것인가?
- 교육의 측면: 인식의 변화를 일으키는 교육
- 경제/정책의 측면: 변수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경제/정책 제도
- 미디어의 측면: 변수에 수용적인 사회 분위기를 형성하는 미디어
결론: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사회
참고문헌
내 용
[2018 청년 에세이 우수상 09] ‘변수’로 가득한 사회
박병후(서울대), 김재은(서울시립대), 문예람(성균관대)
서론: 계층 간 갈등과 고착화
- 갈등이란 무엇인가?
갈등이란 무엇인가? 본래 갈등의 동양적 어원은 칡나무와 등나무를 의미하며, 두 나무는 줄기가 서로 반대방향으로 얽혀 자라는 특성(右葛左藤)이 있다. 서로 떼어놓기가 쉽지 않으며 수종을 가리지 않고 둥치를
감아 올라가면서 숨통을 조이기 때문에 서로 엉킬 경우 고사하기 마련이다. 서양적 어원은 ‘confligere’라는 라틴어에서 유래하는데, 이는 ‘con(함께)’과
‘fligere(충돌, 부딪침, 다툼)’라는 용어의 합성어로 흔히 ‘인간은 갈등적 존재이다(homo conflitus)’라는 명제에서 갈등의 의미가 잘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 즉 갈등은 서로의 이해관계의 대립에서 나오며 사회의 긴장 상태를 나타낸다.
이러한 갈등이 항상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인류는 갈등이 있기에 그러한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즉, 갈등은 문제가
발생했음을 인지하게 해주는 중요한 척도이며, 보다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데 일정 부분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 하지만 갈등을 방치하고 그대로 둘 경우, 칡나무와
등나무가 얽혀 떼어지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처럼 그 갈등은 풀기에 매우 어려운 문제가 된다. 그렇기에
갈등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요소이자, 제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요소이다.
- ‘계층 간 갈등’의 정의 및 문제점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9명은 우리 사회의 갈등이
심각하다고 여기고 있으며, 가장 심각한 사회 갈등으로는 ‘계층
간 갈등’을 꼽았다.
그만큼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회 갈등 중 계층 간의 갈등을 가장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는 여러 사회적 갈등들 중, ‘계층 간 갈등’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그렇다면 계층 간 갈등이란 것은 대체 어떤 것일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들이 속해 있는
사회에서 자연히 어떤 사회&경제적 특성을 갖게 되고 그로 인해 사람들 사이에 높낮이, 즉 위계가 발생하게 된다. 이때 그 위계가 같거나 비슷한 개인들의
집합체를 사회 계층(social stratification)이라고 부른다.
그렇기에 계층 간 갈등이란, 사회의 높낮이 위계가 같거나 비슷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과
이해관계 측면에서 대립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계층 간 갈등은 빈부, 젠더, 세대, 이념 등
사회 전반적인 모든 분야에서 나타난다.
계층 간 갈등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여러 사회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우선 계층
간 갈등은 큰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개별적인 사안을 벗어나 정부의 공공정책을 둘러싼 갈등현상이
양적으로 크게 증가할 경우, 주어진 갈등현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으며 갈등해결을
위해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소득불균형, 민주주의, 정부효과성으로
측정되는 갈등지수 면에서 한국사회는 OECD 국가 가운데 2위(.72)를 차지하고 있으며, 갈등소요비용은 국내총생산의 27%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렇기에 이를 해소하여 갈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다른 공공복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단순히 이해관계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계층 간 갈등은 사회 결속을 약화시킨다. 각 계층이 다른 계층을 이해하지 못하고 갈등
상황을 야기하게 될 경우, 각 계층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게 되며 이는 사회
결속을 약화시키게 된다. 이러한 사회 결속의 약화를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 예를 들어, 노사 간 계층 갈등의 문제를 방치할 경우 노조의 파업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러한
파업이 이어질 경우 회사가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는 사회 전반의 손실로 이어진다.
- ‘계층의 고착화’와 그것의 문제점
사실 계층이란 것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불가항력적으로 사람들 사이에 ‘다름’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학벌의
차이, 부모의 직업 차이, 자본주의의 시장경쟁에 따른 빈부의
차이 등등 사람들 사이에 계층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그로부터 갈등이 나오는 것 역시도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계층 간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사실 계층 간의 갈등을 전부 해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앞서 언급했듯, 계층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계층 사이의 갈등 역시도 완전한 해소는 불가하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서로가 다른 유리수와 무리수에게 둘이 동시에 도달 가능한 합의점을 찾으라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계층 간 갈등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그리고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가? 단순히 생각해본다면 계층 간 갈등의 완화를 위해 끊임없는 의견 조율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다름 아닌 ‘계층의
고착화’이다.
계층이 서로 전복될 수 있고 뒤바뀔 수 있는 사회에서는 계층 간 갈등이 큰 문제로까지 이어지진 않는다.
내가 언제든지 노력만 한다면 다른 계층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갈등이 잘 생기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쉽게 해소 가능한 갈등만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계층이 고착화 될 경우 이야기는 조금 달라지는데, 계층의 고착화는 하위 계층에 있는 사람에게는 좌절감과 무기력함을 안겨주고, 상위
계층의 사람들에게는 이전만큼 노력하며 살아갈 필요성을 부여하지 못한다. 또한 정해식(2016)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계층의 고착화로 인해 실제 사회이동의
가능성이 최근 세대로 오면서 점차 낮아지고 있고, 우리 국민들 역시도 이 사실을 자각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즉, 계층의
고착화가 심해질수록 사회적 이동 가능성은 떨어지고, 나아가 이는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적 계층은 왜 고착화되는 것일까? 그것은 멜빈 투민의 주장에서 찾을 수 있다. 멜빈 투민은 계층에 관한 대표적인 갈등론자로 그에 따르면 계층의 차이는 사유재산 제도에 기초를 두고 있는 지배계급의
힘과 강압에 의해 유치되는 현상이라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기득권
계급이 자신들의 이익을 영속시키기 위해 기득권 계급에 더 많은 보상을 주도록 제도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또한
기득권계급은 의사를 청소부보다 더 중요한 지위로 간주하며 더 많은 보상을 줄 것을 제도화하고 있지만, 실제에
있어서 국민건강을 위해서는 청소부 역시도 의사 못지않게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이 투민의 주장이다 . 즉, 현재 발생하고 있는 계층의 고착화는 지배계급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본론1: 계층의 고착화를 해소하기 위해선 ‘변수’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계층을, 그리고 그 계층이 기존의 기득권층으로
인해 고착화되고 있는 현상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해답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그 계층을 전복시키거나, 혹은 탈피해버릴 만한 ‘변수’가 발생하면 된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변수’란 기존의 계층 혹은 서열을
유지하는 것이 아닌, 그것을 깨부수거나 혹은 탈피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든 요인들을 지칭한다.
- 변수(창업)를
통한 계층의 전복
본론2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겠지만, 하나의 예시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에 대한 열기가 매우 뜨거웠다. 블록체인은 2009년도 일본의 한 학자가 상용화를 시작하면서 기술 개발이 본격화되었는데,
이를 이용하여 여러 종류의 가상화폐가 발행되기 시작했다. 그중에서도 유독 눈에 띈 하나의
사례가 바로 ‘리플’이다.
리플의 창시자인 크리스 라센(Chris Larsen)은 리플을 처음 발행한지 5년 만인 2017년도에 자산규모
60조를 달성하며 미국 부자 순위 5위를 기록하게 되었다.
이는 당시 구글과 페이스북의 창립자보다 더 큰 규모의 자산액이었다.
우리는 이 사례를 단순히 하나의 운 좋은 사례라고만 볼 수 없다. 지나가는 사례라고 하기에는 2000년대 이후 이런 예측 못한 사례들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컴퓨터
두 대로 시작한 두 명의 학생은 20년 만에 구글의 창립자가 되었고,
첫 8년 동안 적자만 기록하던 온라인 판매 회사는 20년
만에 아마존이 되었으며, 여자 기숙사를 염탐하려 만든 소셜 미디어는
10년 만에 페이스북이 되었다. 이들은 기존의 기득권층이 만들어놓았던 계층, 그중에서도 빈부와 지위의 계층을 아무렇지 않게 20년 만에 뒤집어놓았다.
무엇보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미국에서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중국에서는 이제 겨우 20년이 된 알리바바, 그리고 태어난 지 10년도 채 되지 않는 샤오미 등을 필두로 선전 지역에 제 2의 실리콘밸리가
생성되고 있다. 유럽 역시도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를 필두로 창업 붐이 일어나면서 많은 청년층과 중년층이
기존의 계층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 변수(교육)를
통한 계층의 탈피
이러한 변수의 발생은 비단 창업의 영역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해외에서 일어나는
창업 사례가 계층의 전복을 만들어냈다면, 그들의 교육 사례는 계층의 탈피를 만들어내고 있다. 핀란드와 덴마크를 비롯한 교육 선진국들은 모든 학생들을 획일화된 평가 기준으로 줄 세우지 않는다. 그들의 교사 지침서를 보면 각 학생들의 유형에 따른 맞춤형 지도안이 세밀히 기록되어 있으며, 학생들 개개인의 개성을 충분히 살려줄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쏟아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갭 이어(gap year)’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학생들이 학업과 성적에서 잠시 벗어나, 앞으로 자신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무엇을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로 삼을지 생각할 기회를 제공해준다. 즉, 그들의
교육제도는 ‘이미 사회에 만들어진 서열에 맞춰서 살아야 해’ 혹은 ‘기존 서열에서 더 위로 올라가고 싶으면 경쟁을 해서 이겨야 해’가
아니라, ‘남들이 이미 만들어둔 서열 말고, 너희들 만의
삶과 방향성을 찾으면 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기존의 계층은 기존의 세대의 전유물일 뿐, 새로운
세대에게는 그들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그들의 교육 문화는 학생들이
기존의 계층에 얽매이지 않고 이를 탈피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 기존의 변수에 대한 한국 사회의 태도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사례들은 누군가 개인이 스스로 해낸 것일까? 물론, 창업자들이 갖고 있던 천재성과 기술력, 그리고 치밀한 전략과 적절한
타이밍이 그들의 성공을 이끌어내는데 많은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만일 스티브잡스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면, 마크 주커버그가 대한민국의
대학생이었다면, 우리 사회는 이들의 도전을 지지하고 응원해줄 수 있었을까? 실제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 100개 중 한국에 진입했을 때 법적 규제에 위배되지 않는 기업은 43개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똑같은 아이디어의 스타트업이 국내에서 시작되었다면, 57%는 법적인 이유로 창업단계부터 실패할 거란 뜻이다.
그렇다면 교육은 어떨까? 최근 10년 동안 특성화고등학교, 전문화 고등학교가 많은 발전을 이룬 것은 맞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대부분의 학생들은 인문계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교까지 진학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학생들 개개인의
개성은 사라지고 획일화된 정답만을 요구받는 교육 환경이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대부분의 학생들은 5지선다형의 수능 시험을 거치게 되는데, 그 단 한 번의 시험으로
수많은 학생들은 자신의 가능성을 평가받는다.
“이러한 선지에서 문제를 고르는 시험 방식은 실제로 사용되기에 너무나 부실하며 학생들의 가능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도 없다. 때문에 이는 폐기되어야만 한다.” 이 말은 프레드릭 켈리, 표준화 시험을 처음 개발한 장본인이 내뱉은 말이다. 개발자조차도
부정한 시험 평가 제도를 갖고서 우리나라는 학생들의 가능성을 평가하고, 그들의 꿈을 규정지으며, 그들의 가치를 서열화 한다.
이처럼 조금만 주위를 둘러보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속해있는 이 사회가 얼마나 ‘변수’라는 것을 싫어하며, 또 기존의 계층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결국 변수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 사회는 고립되고, 계층은 고착화되며, 더 이상의 발전은 당연히 만들어질 수 없다. 태풍이 불어야 비로소 심층에 있던 해수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바다의 유기물과 무기물이 풍부해지고, 이로부터 또 다시 많은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변수를
배척하고 기존의 계층만을 고집하는 사회는 자멸의 길을 걷게 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변수가 가득한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전 세대가 물려준
계층을 가볍게 뛰어넘을 수 있는, 그들이 만든 수직적 서열화를 피해 수평적 서열화를 지향할 수 있는 ‘변수’를 우리는 지향해야만 하며,
우리의 사회 역시도 이러한 변수의 발생에 보다 익숙해지고 수용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것이
곧 이 계층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이자, 더 나아가 이 사회가 발전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후에 나올 본론2에서는 이러한 ‘변수’를 만들어내기 위해 핵심적으로 필요한 3가지 영역(교육, 경제&정책, 미디어)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다뤄보고자 한다.
본론2: 어떻게 ‘변수’를 만들어낼
것인가?
- 교육의 측면: 인식의 변화를 일으키는 교육
"행복하지 않은 학생들을 만드는 교육"
교육은 시대를 불문하고 항상 중시되어왔다. 교육은 인간형성의 과정이며 사회개조의 수단이다. 바람직한 인간을 형성하여 개인·가정·사회생활에서 보다 행복하고 가치 있는 나날을 보내게 하며 나아가 사회발전을 꾀하는 작용인 것이다 .
그렇다면 현재 교육은 어떠한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올해 실시한 ‘교육정책 및 방향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들은 현재 학교교육과 공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입시 위주의
획일화 교육’을 꼽았다.
이러한 획일화된 교육은 개개인의 가치를 찾아주지 못하며, 모두를 동일하고 정해진 방향으로
줄 세우도록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교육은 학생들에게 많은 것을 감내하면서 오로지 대학만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말한다. 흔히들 듣는 ‘대학만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야’, ‘연애는 대학가서 하면 돼’, ‘우선 공부만 해, 꿈은 대학가서 찾도록 해’ 등이 바로 이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떠한가? 몇 해 전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는 이런 한국의 아이들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학생들’, 그리고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세상에서 가장 경쟁적이고 고통스러운 교육’이라고 표현했다. 스웨덴의 한 일간지는 “한국의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순위는 세계 최고이지만, 아이들은 미래에 대해 꿈을 꿀
시간이 없다”라고 썼다. 한국 학생들의 행복순위는 OECD국가의
최하위를 밑돈다.
“현재의
교육은 변수로서 기능하고 있는가?”
이러한 교육이 과연 올바른 교육이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현재의 교육이 계층의 고착화를
깨뜨리는 변수로서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가? 아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육 불평등은 구성원의 자질이나 개인적 노력보다, 자신이 속한 가정의 경제적
지위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즉, 교육
불평등은 소득 불평등에서 비롯되고, 사회의 다양한 계층에서 시작된 권력, 자산, 지위의 차이가 불평등 구조를 확대 및 재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방치하게 될 경우 사회계층의 고착화가 이뤄지며, 이는 역설적으로 교육으로 인해 계층
간 이동이 더 어려워지는 사태를 야기하게 된다.
그렇기에 교육을 통해 계층이동을 원활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은 상당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로 한다. ‘대학을 가지 않으며 큰일 난다’, ‘대학을 가야만 밥을 벌어먹고 살 수 있다’와 같은 과거 세대의
일반론적인 이야기가 아닌, 계층을 벗어던질 만한 계기로서의 진정한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연령대별
변수를 만들어내는 방법“
청소년층의 경우, 획일화된 교육만을 다룰 것이 아니라 다양한 변수도 존재함을 같이 가르쳐야
한다. 예를 들어, 직업체험을 늘리거나, 예술 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생산 활동을 가르치거나, 아니면
단순히 ‘국영수’만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이외의 다양한
학문을 보여주는 것 역시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요소는 ‘평가 방법’이다. 분명
학생의 성취도를 측정하고 다음 단계를 제시해주기 위해서라도 평가는 중요한 교육의 요소로 작용한다. 그러나
기존의 우리나라 교육제도처럼 서열화를 시키기 위한 평가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 이는 곧 우리 사회의
계층화를 학교에 고스란히 대입시키는 방법에 불과하며, 자연스럽게 계층의 고착화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모든 학생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변수를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저소득 계층이 돈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못가는 일이 없어야 하며, 학생이 특정 진로에 관심을 보였을 때 학교가 그것을 충분히 지원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 부분은 현재에도 우리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긴 하지만, 그
방식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때문에 우리는 획일화를 탈피할 수 있도록 그들을 학생들을 교육하고, 그들이 언젠가 기존의 계층을 뛰어넘으려 할 때 보다 효과적인 제도로 그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청소년들이 이런 인식론적 변화를 겪으며. 자신이 얼마든지 변수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시도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청장년층의 경우에는 대학교와 기타 성인교육 기관들이 그들의 교육 창구로서 작용할 수 있는데, 이들에게는
교육을 통해 실제로 변수를 만들어내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창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아이디어 선출부터
그를 비즈니스 모델로까지 발전시키는 방법과 실무를 가르쳐야 하며, 기존의 진로를 벗어나 새로운 진로를
찾아 나서려는 이에게는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30~40대의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 역시도 이러한 재교육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러한 성인교육을 통해 자신이 지금 처해있는 상황이 평생 지속되는 계층으로 작용하지 않고, 얼마든지
교육과 노력을 통해 뒤바뀔 수 있음을 인식시켜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금보다 더 많은 창업교육기관
혹은 시민대학을 설립하거나, 노년층의
경우, 이미 자신이 삶이 거의 끝났다는 생각에 도전자체를 하지 않고 고착화가 더 심하게 두드러지는 계층이다. 그렇지만 노년층에게도 교육이 필요한 2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고령화가 진행되기 시작하며 그들에게도 얼마든지 두 번째 기회가 찾아올 수 있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그 노년층으로부터 자식 세대인 청장년층 역시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때문에 노인교육을 통해 우리는 이들의 인식 역시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노년층에게도 창업교육을 통해 그들이 은퇴한 이후 얼마든지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음을 알려줄 수 있으며, 글쓰기 교육을 통해 본인의 삶을 회고해보는 자서전을 쓰며 본인만의 창작물을 만들게 할 수도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년의 나이가 되었다 해서 무언가를 해내지 못한다는 것은 아님을 일깨워주는 것이다.
- 경제/정책의 측면: 변수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경제/정책 제도
“기존의
경제/정책 제도는 ‘변수’에
수용적이지 않았다”
세 가지 측면에서 기존의 제도가 ‘변수’에 긍정적이지
않았음을 입증하고자 한다. 우선 첫 번째로는 고졸자와 대졸자의 임금 격차이다. 2017년도를 기준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20대의 24%는 고졸 출신이다. 그런데 정규직 기준, 대졸자의 평균 초봉은 240만원인 반면, 고졸자의 평균 초봉은 197만원에 불과하다. 더 큰 문제는 매년 상승하는 임금의 폭이 대졸자는 50만원인 반면, 고졸자는 20만원에 불과하다는 점인데 박선영, “고졸, 임금 20만원
오를 때 대졸 50만원 훌쩍… 초과근로 비율은 더 높아”, 이는 곧 우리 사회가 대학교를 졸업해야만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다는 ‘인식’을 제도적으로 청년들에게
주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정책 지원의 단발성이다. 2012년도 이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청년들에게 창업을
지원해주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생기기 시작했으며, 그에 따라 창업 붐이 불기 시작했다. 그런데 문제는 초창기 지원금만 많을 뿐, 장기적인 투자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물론 1~2년 만에 제품을
만들고 수익화에 성공하는 기업들도 있지만, 상당수의 스타트업은 손익분기점을 넘기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그 동안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로 한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장기적인 투자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이는 곧 해외에서 창업이 유망해보여
따라 하기 시작했으나 끝까지 책임은 지지 않는 무책임한 제도이다.
창업뿐만이 아니다. R&D를 비롯한 각종 연구비 역시도 유행을 지나치게 타며 단발성의
경향을 띈다. 2015년도에는 빅데이터, 2016년도에는 AI, 2017년도에는 블록체인, 해외에서 크게 화두가 되자 우리나라가
덩달아 뛰어들며 투자하기 시작한 연구 분야들이다. 그런데 문제는 해외의 경우 오랜 투자를 통해 오늘날의
결과물이 나온 것인데, 우리나라는 이 연구 분야를 유행에 따라 한순간에 지원하며 1년만에 유행이 바뀌면 금방 지원이 끊겨버린다. 결국 ‘변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임계점을 넘길 때까지의 노력과 그에 대한 국가의 투자가 필요한데, 그것이 너무나 부족한 실정이다.
마지막 세 번째 문제점은 다양성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생계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된 교육을 통해 청소년층의 학생들이 계층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남들이 가는 길이 아닌 자신만의
진로를 찾았다 한들, 그것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해주지 못한다면 이는 곧 ‘꿈’이라는 달콤한 단어로 이들을 막다른 길에 내모는 꼴이 된다.
우리나라 작가들의 1년 평균 연봉은 100만원에
불과하다. 만일 어떤 학생이 ‘변수’를 통해 작가라는 꿈을 갖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쫓기에는 현실이
너무나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이다. 흔히들 말하는 ‘꿈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와 같은 상황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에게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변수’를
지원해줄 수 있는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제도가 필요하다”
결국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허울뿐인 도움이 아니라, 정말 그들의 현실에서 쓰일 수 있는
지원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유행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안목과 지원이 필요하다. 알파고의 도래로 유행에 따라 AI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해외의 연구동향과 국내의 연구 강점들을 파악하며 향후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 투자가 필요한 것이다. 창업의 영역에서도 지금과 같은 초창기 시작 자금 이외에 3~5년
이상이 된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규모가 늘어나야 하며, 그와 더불어 지속적인 교육과 멘토링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본론1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시도조차 못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지나친 정부의 규제는 완화될 필요가 있다. 미국의 대표 유니콘 기업인 우버(Uber)가 한국 정부의 규제에 막혀 진입조차 못하는 반면에, 중국
정부에서는 자체 기업인 ‘디디추싱’이라는 기업이 우버를 누르며
급부상하고 있다. 물론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은 필요로 하겠지만, ‘변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가 완화될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변수’를 발견하고 쫓는
이들에게 현실이 지나친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분명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일수록 경제적인 어려움이
뒤따를 가능성이 크다. 그런 것조차 본인이 감수하고 그 ‘변수’를 쫓는다면 계층의 고착화가 완화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때문에 정부는 제도로서 이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어야 한다. 지금은 소수 밖에 존재하지 않는 ‘창작자
지원금’을 보다 확충하고, 그들이 등용하고 자신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늘려야 하며, 최저임금과 고졸자들의 임금을 높임으로써 자신만의 ‘변수’를 쫓는 이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이어가는데 지장이 없어야 한다.
실제로 미국의 대표 유니콘 기업인 ‘에어비앤비(Airbnb)'의
경우, 첫 2년 동안 아무런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디자이너 출신이었던 공동창업자 3명이서 온갖 디자인 공모전과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계를 이어나갔다. 그 결과로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공유경제 기업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제/제도 정책 역시도 이와 같이 바뀌어나가야 할 것이다.
- 미디어의 측면: 변수에 수용적인 사회 분위기를 형성하는
미디어
“변수가
계층 간 이동에 큰 파급력을 가지지 못했던 원인과 미디어의 의무”
과거에도 변수는 지속적으로 존재해왔다. 그럼에도 과거의 변수가 계층 유연화의 도구로써 작용하지
못했던 이유는 변수를 변수로 받아드린 사람이 소수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변수는
계층의 영역에서 그다지 큰 파급력을 행사하지 못했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변수가 단지 흘러가는 유행이 아니라 큰 변화를 일으킬 변수라는 사실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통찰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우리 대다수는 다가올 변수를 스스로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E.
Rogers 의 혁신 전파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다소 수동적으로, 한발 뒤늦게 변화에 임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에 미디어는 중요한 의무를 진다. 미디어는 새로운 변수에 대한 긍정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새로운 변수가 용인되는 사회를 구축하고, 그 사회의 구성원이 사회에 용인된 바로 그 변수가
자신의 삶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음을 알게 해야 한다. 최근 크게 화두 되고 있는 제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정보 혁명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로 다가오는 동시에, 자신의
지위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이렇듯 사회가 새로운 변수를 용인할 여력이 부족할 때 국민에게 ‘변수’를 ‘변수’로 알 권리를
선사하며 변수가 주는 특유의 불안감을 없애는 것이 언론의 의무이다.
“미디어의
문제점: 변수에 대한 긍정적 인식 형성 실패”
미디어는
크게 매스 미디어 와 소셜 미디어 로 나뉜다. 매스 미디어는 주요 언론사가 정보를 생산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미디어를 의미하며, 소셜 미디어는 다수가 참여하여 정보를 생산하고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미디어를 의미한다. 두 가지 미디어는 각기 다른 문제점을 지닌다. 매스
미디어는 ‘푸시 미디어(push media)’의 특성을 지닌다. 푸시 미디어는 수용자와 관계없이 정보를 전달하므로 정보를 생산하는 주체가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파보도에 대한 문제는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으며, 기존
사실을 왜곡되게 전달하면서 변수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심어주는데 이바지했다. 반면에 소셜 미디어는 들으려고
하는 메시지만 듣고, 동류 집단들과 소통을 하면서, 끼리끼리
집단화하는 ‘풀 미디어(pull media)’의 특성을 지닌다. 이는 미디어가 새로운 변수에 대해서 인식의 전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생존 결정하는 건 ‘수저 색깔'"…서울대생, 인터넷에 공개 유서 남기고 투신자살.
2015년 조선일보에 기재되었던 기사의 제목이다. 이후 이 사건은 자살한 서울대생의 부모가 경제적
빈곤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저질러 금전적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자살한 것이라고 해명하며 일단락되었다. SNS에
올라온 유서는 그 시절 주요 논란거리였던 ’수저론‘과 부합하면서
수많은 '좋아요'를 받으며
SNS를 장악했고, 사람들에게 서울대생조차 경제적 어려움 앞에서는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었다. 전문성을 가지고 국민의 알권리를 지켜주어야 할 매스 미디어조차 이와 같은
분위기에 탑승하여 진실여부를 조사하지 않고 자극적인 기사 제목으로 조회수를 늘리려 한 결과, 미디어는
수저논란의 부정적 묘사에서 벗어날 수 없었으며, 이는 자연스레 빈부에 의한 계층 간의 갈등을 심화시켰다.
“미디어의
역할: 국민이 ‘변수’를 ‘변수’로서 인식할 수 있도록”
매스미디어는 새로이 주어진 변수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면밀히 분석하는 전문적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다. 그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변수를 쉽게 수용할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한다면, 기존의
사람들이 변수에 느꼈던 부담감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푸시미디어는 자신 스스로 ‘푸시’할 정보를 창출할 의무를 지닌다. 소셜 미디어가 창출한 자료들, 단편적 사실들만을 보도하는데 그치는
것은 그들 스스로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다. 특히 매스미디어는 장년층이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
따라서 매스미디어는 시대 변화에 뒤처져 있거나, 이미 시도에 실패하여 변수에 수동적인 장년층이
다시금 변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매스미디어와 비교해서 소셜 미디어가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은 정보를 창출하는 주체가 다양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변수를 다양한 관점에서 관측하고 다수에 의해 긍정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을 가진다. 다양한 관점에서 관측한 정보가 단순히 개인화라는 편의를 위해 하나의 관점으로 편집되는 우를 범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또한 다수에 의해 분위기가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위험성을 띌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고, 매스미디어가 사회적 분위기를 제대로 형성할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언론은 새로운 변수를 소개해주고, 이에 수용적인 사회분위기를 형성하며
그 분위기에 각 개개인이 동화되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결론: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사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현실’이다. 그리고 ‘현실’이라는
말은 ‘불완전함’이라는 말과 동의어이기도 하다. 그런데 불완전하다는 말은 아직 나아갈 여지가 많다는 걸 의미하기도 한다. 즉, 현실은 언제라도 지금보다 나아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다.
어느 누군가는 지금까지의 글을 보고서 ‘그렇게 변수를 만들어봐야 근본적인 세상은 바뀌지 않아’,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저런 변화가 생겨도 결국 금수저는 못 이겨’라고
말할 수도 있다. 어쩌면, 정말로 그들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지적한 문제와 그에 따른 대안책을 실행에 옮긴다 해도 사회의 고착화 현상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고, 그로 인해 계층 간 갈등이 크게 완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결과가 그리 기대되지 않는다 해서 아무런 변화도 취하지 않는다면, 정말 미래는 결코 지금보다 나아질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변수가
생겨야 사회가 변화할 여지도 생기는 것이고, 변화할 여지가 생겨야 미래가 현재보다 나아질 가능성도 생기는
것이다. 1+1은 2라는 결과물로 늘 고정되어 있지만, 1+X가 될 경우 그 값은 노력하기 나름에 따라 얼마든지 2 이상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분명, 사회 간 갈등에 계층 간 갈등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계층 간 갈등에 고착화 문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시한 방법이 고착화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완벽한 방법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완벽한 방법을
찾지 않는다. 우린 그저 지금의 상황을 타파할 변수 X만을
만들어냈을 뿐이다. 변수가 생긴 이상 계층의 고착화 문제는 완화될 여지가 생길 것이고, 이에 따라 계층 간 갈등과 사회 간 갈등도 개선될 가능성이 생길 것이다.
결국 우리가 이 글을 쓴 것처럼, 이 사회가 지향해야 하는 방향 역시도 이러한 변수를 보다
많이 만들어내고,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이를 잘 활용할
줄 아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의 글은 그것의 작은 첫걸음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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