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청년 에세이 우수작] 국제식량위기와 통일의 관점으로 본 한국의 식량안보 - 농업을 중심으로

요 약

2015 대학(원)생 에세이 공모전 우수작

' 국제식량위기와 통일의 관점으로 본 한국의 식량안보 ' - 농업을 중심으로

- 서울시립대학교 임재민, 이웅희

본 에세이는 국제식량위기, 통일문제 등 환경적 변수로 인해 향후 10년 내에 직면할 대한민국의 식량안보문제에 대한 대비책으로 3가지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ICT기반 시설농업을 확대, 시설재배 삼중발전 시스템 확산, 그리고 들녘경영체 육성이다. 이 3가지 구체적 대안을 확산시키고, 이것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한국의 미래농업 플랫폼이 구축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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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준미래전략연구소에서는 전국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10년 내에 한국사회가 당면할 가장 중요한 이슈는?」 라는 주제로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국내 53개 대학을 비롯해 튀니지대학(튀니지), 튈버그대학(네덜란드), 하노이국립대(베트남) 등 해외대학에 유학하는 학생 등 57개 대학 138개팀 179명이 응모해 높은 호응도를 보였으며, 이중 대상 2편, 우수상 10편을 선정하였다.

목 차

요약

Ⅰ서론

Ⅱ본론

1. 식량안보의 중요성과 한국의 식량안보

2. 국제식량위기와 한국의 식량안보

3. 통일과 한국의 식량안보

4. 농업생산성향상과 한국의 식량안보

5. 농업생산성향상을 위한 대안

Ⅲ결론

Ⅳ참고문헌

내 용

[2015 청년 에세이 우수작] 국제식량위기와 통일의 관점으로 본 한국의 식량안보 - 농업을 중심으로

임재민, 이웅희 (서울시립대학교)

요약

식량안보는 생존권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어떤 문제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식량안보를 확보하지 못한 국가는 살아남기 힘들다.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하지만 한국의 식량안보현실은 매우 열악하다. 2013년

한국의 곡물자급률은 23.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 수준이다. 식량자급률이 낮다는 사실은 식량의 대외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 세계 6~7위권의 곡물 수입국이다. 소수의 국가, 회사들이 국제곡물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한국의 낮은 식량자급률과 높은 식량대외의존도는 항시 한국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한다.

향후 10년 동안 한국의 식량안보문제는 더욱

두드러질 것이다. 그 이유는 국제식량위기와 통일문제 때문이다. 먼저

국제식량위기를 살펴보자. 식량은 기후변화, 물, 에너지, 그리고 인구증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향후 10년간 이 4가지

요인들이 식량 생산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기후는 더 빠르게 변화할 것이고, 이상기후 현상은 더 빈번해질 것이다. 많은 전문가가 물 부족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며, 에너지 문제는 전 세계 주목을 받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 후 2025년이면 인구가 85억 명에 달한다고 한다. 국제식량위기는 식량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에게 큰 위기로 다가올 것이다.

다음으로 통일의 관점에서 한국의 식량안보를 고찰해보자. 한국은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으로서 통일을 생각하지 않고선 그 분야의 미래에 관해 얘기할 수 없다. 식량안보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식량안보는 북한의 식량문제와 함께 고민해야 한다.

현재 북한의 식량위기는 심각한 상황이다. 북한의 식량문제는 향후 10년 동안 한국사회에 더 큰 문제로 다가올 것이다. 분단비용을 고려할

때, 시간이 지날수록 통일비용은 더 커질 것이다. 우리는

하루빨리 통일을 준비해야 하는데 식량안보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향후 10년이

그 다음 10년보다 더 무게감이 있는 이유다. 더 큰 문제는

10년 안에 통일이 될 경우, 아무런 대응 없이 통일을 맞이한다면

심각한 식량위기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농업생산성향상은 국제식량위기, 통일문제에 대비하여

한국의 낮은 식량자급률과 북한의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이다. 농업생산성향상이 중요한 이유는 한국농업이

처해있는 상황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현재 농지면적이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농업인구의 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농업생산성향상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농업생산성향상을 위해 크게 3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것은 바로 ICT기반 시설농업을 확대, 시설재배 삼중발전 시스템 확산, 그리고 들녘경영체 육성이다. 중요한 사실은 이 3가지 대안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들녘경영체에 ICT기반 첨단농업기술과 삼중발전

시스템이 도입됨으로써 미래농업 플랫 폼이 구축될 수 있다.

문제의 또 다른 이름은 기회다. 식량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더 큰 기회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 국제식량위기와 통일문제는 향후 10년 안에 도래할 가능성이 크다. 향후 10년 동안 농업경쟁력을 다져나갈 경우, 한국은 새로운 농업의 강국으로

발돋움 할 것이다.

Ⅰ. 서론

2010년 12월 17일, 튀니지에서

한 젊은이가 부패한 공권력에 항거하여 분실자살을 했다. 아랍의 봄을 알리는 총성이었다. 그의 죽음은 튀니지 혁명의 도화선이자, 민주화 바람이 되어 다른

아랍국가의 독재정권들을 무너뜨렸다. 사람들은 2010년에서

2011년까지 일어난 이 혁명을 재스민 혁명으로 부른다.

우리는 재스민 혁명을 SNS와

연결시켜 생각하곤 한다. 실로 SNS는 재스민 혁명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튀니지에서 분신 자살한 젊은이의 소식은 SNS를

타고 세계 곳곳으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SNS를 통해 대통령일가의 과도한 부패가 폭로되었고, 시위현장의 소식이 페이스북, 트위터를 가득 메웠다. 전 세계 언론들은 재스민 혁명을 ‘SNS가 꽃피운 혁명’으로 명명하고

있다. 이처럼 SNS는 재스민 혁명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우리가 SNS에 집중한 나머지, 정작 재스민 혁명에서 얻어야 할 중요한 교훈을 놓치기 쉽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재스민 혁명을 통해 식량안보의 중요성에 주목해야 한다. 양극화, 빈곤, 실업

등 다양한 요인이 재스민 혁명의 발단이 됐지만, 그 배경에는 식량 문제가 자리 잡고 있었다. 2010년 8월 러시아 푸틴 총리는 기록적인 가뭄이 발생하자, 밀을 포함한 주요 곡물에 대해 전면적인 수출 금지 조치를 취했다. 또한

세계 최대 밀 생산국인 중국도 가뭄으로 밀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밀을 수출할 여력이 없었다. 전 세계

밀의 가격은 폭등했고, 이것이 아랍 및 북아프리카 지역 민중들의 삶을 옥죄면서 재스민 혁명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식량안보는 어떤 문제보다 중요하다. 생존은 다른 권리의 기반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는 모두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중 받을 권리를 가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생존하지 못하면 다른 어떠한 권리도 누릴 수 없다. 생존은

인간을 인간이게끔 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중요한 건 식량이 다른 권리의 기반이 되는 생존을 가능케

하는 필수재라는 사실이다. 우리는 식량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생존할 수 있으며,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다른 권리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쉽게 망각하곤 한다. 해방,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폐허가 된 한국은 반세기 만에 기적적인

경제발전을 이루어냈다. 1945년 해방 당시 45달러에 불과하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013년 2만 8,739달러에

이르렀으며,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1953년 2,000원에서 2010년

2563만 원으로 뛰었다. 과거 한국사회의 가장 큰 과제였던

‘식량문제’는 경제적 풍요와 함께 어느새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그런데 과연 식량안보는 우리와 무관한 주제일까? 한국은 식량문제에서 해방되었을까? 지금부터 10년 내에 한국사회가 당면할 가장 중요한 이슈로 ‘식량안보’ 문제에 관해 얘기하고자 한다. 우리는 경제적 풍요로움에 취해 식량안보를 소홀히 여기고 있다. 하지만

식량안보문제는 무엇보다 중요하며, 앞으로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특히, 향후 10년은

식량안보를 위한 중요한 시기다. 지금부터 식량안보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농업을 통해 한국의 식량안보에

대해 이야기 하겠다.

Ⅱ. 본론

1. 식량안보의 중요성과 한국의 식량안보

식량안보가 왜 10년

내 한국사회가 당면할 중요한 문제인지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현재 한국의 식량안보상황을 살펴봐야 한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식량안보를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을 위해 적당한 식량에 항상 접근 가능한 상태’라고 정의했다. 즉,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때, 식량안보가 양호한 상태라

말할 수 있다.

(1) 한국의 낮은 식량자급률

일반적으로 식량을 확보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국내 자체에서 식량을 생산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대외무역을

통해 식량을 해외에서 조달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국내의 식량자급상황과 대외무역상황을 통해 한국의 식량안보상황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먼저, 식량자급상황이다. 현재 한국의 곡물자급률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3년 국내 곡물자급률은 23.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 수준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국내

곡물자급률 상당 부분을 쌀이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쌀 자급률은 89.2%로

양호하지만, 다른 3대 주요 곡물의 자급률은 밀 0.5%, 옥수수 1.0%, 콩 9.7%로

미국 농무부의 추정 자료에 따르면 세계 130여 개국 중 하위 16번째에

불과하다. 쌀을 제외할 경우, 곡물자급률 현실은 더 열악한

상황이다.

(2) 한국의 높은 식량대외의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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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대외무역상황이다. 한국의 낮은 식량자급률은 대외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 한국은

세계 6~7위권의 곡물 수입국으로, 연평균 1600만 톤 가량의 곡물을 수입하고 있다. 문제는 일부 국가, 기업들이 국제곡물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국제곡물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소수의 주체에 따라 곡물 가격이 좌우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뿐만 아니라

곡물 확보경로가 한정되어있으므로 이상기후, 수출국의 정부정책 변화 등 식량관련변수가 악화될 경우 곡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국제곡물시장의 현실은 식량안보가 취약한 한국에 큰 위기로 다가온다. 한국의 낮은 식량자급률과 대외의존도는 항시 한국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3) 국제식량위기의 도래

지금까진 식량자급률 문제가 크게 표면화되진 않았다. 전 세계적으로 곡물재고량이 충분했기 때문이다. 1980년대 이후

전 세계 곡물 재고율이 연간 25% 선을 유지했으며, 2000년대

초에 들어서 32%까지 상승했다. 한국은 자체적으로 충당하지

못한 식량을 해외에서 들여오는 데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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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황은 달라졌다. 2000년대 중반 전 세계 곡물재고율이 급격히 하락했다. 기후변화, 인구증가 등 다양한 요인들이 국제식량위기를 초래했다. 2007년

초에는 이상기후현상에 따라 전 세계 곡물재고량이 15%로 떨어졌다. 쌀

가격은 2배로 폭등했고, 밀 가격은 3배나 올랐다. 식량안보의 위기는 정권을 위협했다. 당시 13개 국가에서 폭동에 준하는 혼란이 발생했다. 2010년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일어났다. 앞에서 얘기한 재스민

혁명이 바로 그 사례다. 당시 세계 곡물가격지수는 평균 35%까지

급증했다. 이는 1970년 이후 최고치에 해당한다.

2. 국제식량위기와 한국의 식량안보

앞에서 얘기했듯이, 한국은

식량대외의존도가 높으므로 국제식량위기에 매우 취약하다. 문제는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식량문제가 더 크게

두드러질 거라는 사실이다. 기후, 에너지, 물, 인구 등 식량과 관련된 주요요인들의 급속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향후 10년을 주목해야 한다. 많은 전문가,

기관은 앞으로 10년 동안 식량안보와 관련된 요인들이 빠른 속도로 악화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국제식량문제는 자연스럽게 식량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사회를 위협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직면할 문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지금부터 향후 10년의 변화를

중심으로 국제식량위기를 초래하는 주요원인들에 대해 설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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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식량위기를 초래하는 주요원인

① 기후변화에 따른 국제식량위기

먼저, 국제식량위기를

초래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기후변화를 꼽을 수 있다.

식량은 기후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농업은 기후가 온난해지기 시작한 기원전 7천 년경에서 5천 년경에 시작했다. 적절한 기후조건이 조성되지 않으면 농업은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기후변화는 식량안보를 이해하는 필수조건이다.

전 세계 기후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기후변화 제5차 평가종합보고서’에 따르면, 1880년부터 2012년까지 지구의 온도는 약 0.85℃ 상승했다. 주목할 점은 1951년 이후 2012년까지는

10년당 평균 0.12℃씩 총 0.72℃가 상승했는데, 이는 1880년부터

1950년까지 0.13℃가 상승한 것을 고려하면 온도가 매우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기후변화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것이다.

기후변화는 식량 생산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기후변화 제5차 평가종합보고서’를 통해 인류가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2030년

이후 전 세계 70% 이상 지역의 식량수확량이 감소하고, 전

세계 식량생산량은 현재의 절반가량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이상기후현상이 앞으로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상기후는 최근 수년간 식량위기를

초래한 주범이다. 2011년 지식경제부에서 발간한 메가트렌드 분석보고서를 보면, 1980년대에서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이상기후 발생 건수가 12.7건에서 24.5건으로 약 2배가량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이상기후현상이 증가추세에 있다는 사실이다. 이상기후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지구 온난화인데,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향후 10년간 지구온난화가

계속해서 진행될 것으로 전망한다.

② 물 부족 문제에 따른 국제식량위기

국제식량위기를 초래하는 두 번째 원인은 전 세계적인 물 부족

문제다. 물은 인류생존과 식량생산의 필수요소다. 물 없이는

식량안보를 달성할 수 없다. 최근 들어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홍수

등 재해문제, 그리고 수질오염, 인구증가, 지하수 고갈 등으로 물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현재 인류는 물 부족 위기에 처해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현재 세계적으로 7억~8억 명, 즉 인구

9명 중 1명이 상수도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으며, 수인성 질병으로 매년 600만~800만

명이 사망하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앞으로 10년

안에 물 부족 문제가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다.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는 앞으로 10년 후인 2025년이

되면 전 세계 최대 34억 명이 물 없는 고통에 시달릴 것으로 전망했으며, 유엔환경계획(UNEP)은 인구가 지금과 같은 속도로 증가하고, 1인당 물 사용량도 지속해서 늘어난다면 2025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심각한 물 부족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많은 전문가가 머지않아 국제적인 물 전쟁이 시작되리라 예측하는 게 현실이다.

최근 캘리포니아주의 가뭄 사태는 물 부족 문제가 식량안보에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선 2015년, 현재까지 4년

넘게 사상 최악의 가뭄이 이어지고 있다. 수백만 에어커에 이르는 농지에서 경작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농작물들은 바짝 말라 버렸다. 지하수 사용에 드는 비용도 세 배나

올랐다. 보다 못한 캘리포니아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167년

만에 물 사용량을 25%로 줄이는 강제철수 행정명령을 내렸다. 앞으로

10년 동안 기후변화와 인구증가가 빨라질수록 물 부족, 식량안보문제는

우리에게 더 깊숙이 침투할 것이다.

③ 에너지 문제에 따른 국제식량위기

국제식량위기를 초래하는 세 번째 원인은 에너지 문제다. 현재 전 세계 에너지 소비구조는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는

기후변화문제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석유, 석탄 등 화석

연료를 사용하면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으로 방출되는데, 이산화탄소는 지구 온난화를 초래하는 대표적인 온실가스다. 전 세계의 화석연료의 과도한 사용이 기후변화, 이상기후현상을 일으키고, 그 결과 물과 식량의 안정적 확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소비구조는 애그플레이션을

낳는 원인이기도 하다. 전 세계가 화석연료에 의존하다 보니 유가가 급등할 경우 생산 및 유통 비용의

증가가 초래되고 이는 애그플레이션의 원인이 된다.

현재 화석에너지는 전 세계 에너지 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영국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에 따르면 2013년 세계 에너지 소비 비중 중 화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87%에

달한다고 한다. 많은 전문가는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세계에너지협의회(WEC)는 ‘세계 에너지 시나리오 보고서’에서 화석연료가

2050년에도 가장 많이 이용되는 에너지 자원일 것으로 예측했다. 향후

10년간도 화석에너지가 에너지사용의 큰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에너지

소비구조의 변화 없이는 에너지 문제가 식량안보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④ 인구증가에 따른 국제식량위기

국제식량위기를 초래하는 네 번째 원인은 인구증가다. 인구증가가 중요한 이유는 식량문제의 첫 번째 원인이면서 동시에 다른 원인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인구증가는 그 자체로 식량 부족을 초래하는 원인이다. 인구가 증가하면

식량의 수요가 늘어나며 더 많은 식량생산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인구증가가 초래하는 문제들이다. 인구증가는 화석연료의 사용증가를 가져온다. 화석연료의 사용증가는

기후변화, 수자원 비축감소, 경지면적 부족의 원인이 된다. 이러한 문제들은 식량안보를 가로막는 결정적 요인들이다.

현재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014년 인구는 73억 명으로 1960년대

30억 명보다 약 2.5배 증가했다. 향후 10년 동안도 계속 증가할 것이다. 유엔 인구조사국은 앞으로 10년 뒤인 2025년에 인구가 85억 명에 달한다고 예측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인구증가는 단순히 식량 수요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주요요인들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앞으로 10년

동안 10억 명 이상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전 세계 식량안보상황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2) 향후 10년 내 국제식량위기와 한국의 대응 필요성

지금까지 향후 10년간

국제식량위기를 초래하는 주요요인들을 살펴봤다. 앞으로 전 세계는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집중할

것이다. 세계은행 김용 총재는 영국 일간지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10년

내 물·식량 전쟁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바야흐로 ‘식량의 무기화’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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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한국의 식량문제는 점점

주목 받을 것이다. 낮은 식량자급률, 높은 대외의존도는 한국사회를

압박할 것이다. ‘식량의 무기화’시대가 도래하면 돈이 있어도 식량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릴

것이다. 현 상황에선 국제식량위기가 한국식량문제를 비추는 거울이다. 한국이

식량자급률을 높이지 못한다면 국제식량위기가 한국식량위기를 의미하는 상황이 변하지 않을 것이다.

3. 통일과 한국의 식량안보

한국은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이다. 분단은 한국의 특수한 상황으로써, 경제, 정치, 사회 등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따라서 분단, 통일을 고려하지 않고선 어떤 분야의 미래를 상상하기

어렵다. 식량안보도 마찬가지다. 북한의 식량위기가 북한 체제의

위기, 남북한 긴장관계 조성 등 연쇄적인 효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남북한의 식량문제를 함께 고민해야만

한다.

(1) 통일의 중요성과 바람직한 대처방안의 필요성

통일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통일은 대박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2014년 신년기자회견의 발언이다. 이후 3월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 그리고 7월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의 출범은 통일에 대한 관심을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구고 있다. 실제로 통일부는 신년 업무보고에서 광복 70주년을 맞아 ‘평화통일기반구축법

제정’, ‘남북겨레문화원(가칭)을 서울과 평양에 동시에 개설’, ‘한반도 종단 및 대륙철도 시범운행’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으며, 통일부 외에도 각 부처, 전문기관별

통일전략 수립도 가속화되고 있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다방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한국경제가 난항을 겪으면서, 경제효과 차원의 논의가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기업들은 신규시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실업률은

갈수록 높아지고, 소비는 위축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연구기관, 전문가들은 한반도 통일 후 북한지역 개발에 따른 총수요 증가가 투자를 활성화하고 신규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작년에 국회예산처에서 발표한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효과(2015년을 통일시점으로 가정)’에 따르면, 통일한국 GDP는 2013년

1.4조 달러(1,135조원)에서 2060년 5.5조

달러(4,320조원)로 증가하여 세계 10위, 1인당 GDP는

2013년 2.9만 달러에서 2060년 7.9만 달러로 증가하여 세계 7위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통일의 필요성은 경제적 효과에 국한되지 않는다. 통일은 평화와 안보, 민족갈등해소,

빈곤과 인권문제 개선 등 우리에게 산재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실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처럼 ‘통일은 대박’인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통일이 반드시 대박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노벨 경제학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석좌교수가 ‘2015 세계 경제·금융 컨퍼런스’에서 했던 발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관리만 잘하면 통일은 축복’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관리만 잘하면’이라는 그의 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통일은 우리의 대처에 따라 대박이 될 수도 있는 ‘기회’일 뿐이지, 그 자체로서 대박의 보장을 의미하지 않는다. 즉, 때에 따라 통일은 ‘쪽박’일 수 있다. 따라서 통일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하다.

(2) 통일의 대처방안으로서 식량안보의 중요성

그렇다면 우리는 통일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식량안보’에 주목해야 한다. 식량문제는 ‘통일에 대비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통일 후’에도 우리가 마주하게 될 중요한 문제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식량은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모든 활동의 근간을 이룬다. 식량문제는 개인, 나아가 국가의 존립문제와 직결된 것이다.

(3) 북한의 식량문제

하지만 현재 남북한의 식량안보상황은 매우 열악하다. 앞에서 남한의 식량안보상황을 살펴보았는데, 북한 또한 만성적인 식량위기상황에

처해있다. 북한의 영양 부족 비율은 20년 동안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 국제농업개발기금 (IFAD)이 발표한 '2014 세계 식량불안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에서 2014년까지

북한에서 영양 부족을 겪은 주민 수는 93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7.5%에

달한다. 이는 1990년대 초반(1990-1992) 480만 명(전체인구의 23.3%)의 약 2배에 해당한다. 북한의

에너지 섭취량도 열악하기는 마찬가지다. 201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펴낸 <한눈에 보는 아시아 보건지표>에 따르면, 북한 주민의 하루 평균 에너지섭취량은 2146kcal로 이는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일일 권장량인 2500kcal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전 세계가 북한의 식량문제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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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식량문제의 심각성은 북한의

노동신문에서도 드러난다.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올해 3월

16일 사설에서 “식량문제, 먹는 문제 해결은 첫째가는 중대사”라고

강조했다. 또한, 5월 28일에는

전체 6개 지면 중 3개 면이 농업에 관한 기사와 논평으로

채워졌다. 이외에도 북한은 최근 들어 끊임없이 농사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4) 향후 10년 내 북한의 식량문제가 한국의 식량안보에 중요한 이유

북한의 식량문제는 향후 10년

동안 한국사회에 더 큰 문제로 다가올 것이다. 두 가지 상황을 가정해 볼 수 있다. 향후 10년 안에 통일이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다. 통일 여부에 상관없이 향후 10년은 그 후의 어떤 시기보다 북한식량문제에

대응할 필요성이 큰 시기다.

먼저, 향후 10년 내에 통일이 안 되는 경우다. 통일은 우리 민족의 숙원과제로써, 남북한은 항시 ‘통일의 과정 중’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통일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는 통일비용과 분단비용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현재 남북은 안보, 외교, 이산가족

문제 등 분단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단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분단비용은 남북한 경제상황, 안보문제, 남북한의 사회·문화적 격차 등에 따라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질 것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다보스 포럼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분단비용은 커질 것이고 통일비용이

얼마가 됐든 분단비용은 그보다 훨씬 많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통일이 된다면 이러한 분단비용은 소멸될

것이며, 앞으로 지불해야 할 통일비용을 상쇄하고도 남을 통일편익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이다.

다음으로, 향후

10년 안에 통일이 되는 경우다. 많은 전문가는 통일이 갑작스레

올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독일도 통일의 기회가 갑작스럽게 찾아왔다.

그런데 통일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통일 한국은 혼란에 빠질 것이다. 특히 식량문제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식량이 우리에게 끼치는 중요성만큼 그 혼란의 정도는 매우 심각할 것이다.

위의 두 시나리오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으로서는 통일이 여부와 상관없이 통일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향후 10년이 그 다음

10년보다 더 무게감이 있는 이유다. 식량안보도 마찬가지다. 빨리 대응할수록 비용은 감소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식량문제는

북한이 처한 가장 중요한 문제로 통일의 큰 장애물이라는 점에서 대처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향후 10년은

남북한 식량안보를 위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식량 안보는 통일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향후 10년 동안 북한의 식량부족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앞서 말했듯이 식량문제는 북한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다. 또한

식량은 다른 권리의 향유를 가능하게 하는 생존권의 전제조건이다. 한국은 북한의 식량안보를 한국의 식량안보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통일시대를 위한 식량안보확보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4. 농업생산성향상과 한국의 식량안보

지금까지 향후 10년

내 한국 사회가 직면할 식량안보문제에 대해 국제식량위기와 통일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지금부터는 한국의

식량안보를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관해 얘기하고자 한다.

(1) 농업생산성향상의 중요성

한국사회가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업의 선진화를 통해

농업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앞에서 지적했다시피 한국의 낮은 식량 자급률과 북한의 식량문제는 향후 10년 내 한국사회의 식량문제를 표면화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될 것이다. 농업생산성향상은

이 두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이다. 농업생산성향상은 현재 한국이 처한 농업현실을 개선함으로써 식량자급률을

높인다. 그뿐만 아니라 농업생산성을 향상하는 과정에서 기술혁신, 식량의

안정적 확보가 이루어지는 데 이는 기술이전, 식량배급 등으로 북한의 식량문제해결하고 남북한 식량안보확보를

가능케 한다. 따라서 우리는 우선적으로 농업생산성을 한국의 농업현실과 함께 고려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식량자급률을 해결, 나아가 남북한 식량안보문제에 대응해야 한다.

(2) 농업생산성향상이 중요한 구체적 이유

그렇다면 지금부터 농업생산성향상이 중요한 이유를 한국농업이

처해있는 상황과 관련 지어 설명하겠다. 현재 농업분야에 다양한 문제가 산재해있지만, 이 글에서는 핵심적인 4가지 문제를 통해 농업생산성향상이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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⓵ 농지면적의 감소

첫 번째로 농업생산성향상이 중요한 이유는 농경지면적의 감소

때문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경지면적은 2003년

1,846천ha에서 2013년

1,711천ha로 지난 11년간

총 135천ha 감소했다.

여의도 면적의 465배에 해당한다. 또 지난해

경지면적은 1,691천ha로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75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했다.

경지 감소의 가장 큰 이유는 경제성이다. 농경지는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수익성이 좋은 건물, 공공시설 등으로

교체되고 있다. 또한 자유무역협정(FTA)등 개방 정책도

농경지 감소에 한 몫하고 있다. 해외에 값싼 농산물이 수입되고 국내 농가들은 수익이 내기 어려워지면서

농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세계화 시대에 자유무역은 계속해서 확대될 예정이다. 앞으로 농업인구가 감소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농업생산성향상을

통해 생산효율을 높이고 농업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⓶ 농업인구감소와 고령화

두 번째로 농업생산성향상이 중요한 이유는 농업인구의 변화

때문이다. 농업인구변화는 농업인구의 감소, 그리고 고령화

두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귀총·귀농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농업인구는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이어왔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농림어업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4년 국내 전체 농가

수는 112만 1,000가구로, 2013년 보다 1.9% 감소했으며, 1970년(248만 3,319가구)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농촌의 고령화 수준도 심각하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농가인구 비중은 1970년 4.9% 수준에서,

1980년 6.8% ,1990년 11.5%, 2000년

21.7%, 2010년 31.8%로 증가하다가 2013년 37.7%에 이르렀다.

농업인구의 변화는 경제성장,

도시화와 함께 이루어졌다. 경제성장, 도시화는

도농간 경제격차, 농업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가져왔고, 이는

젊은 사람들이 대거 농촌을 떠나는 결과를 낳았다. 도농간의 경제격차를 살펴보면, 1995년 도시근로자 대비 농가소득 비중은 96%였지만, 2013년에 63%까지 벌어졌다.

20~49세의 젊은 농가인구 비중은 지난 1980년 34.2%를

기준으로 2013년 21.1%까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또한 60세 이상 농업 경영주 비중이 1995년 42.3%에서 2013년

67.3%로 증가했지만, 40대 이하 경영주 비중은 27.9%에서 9.3%로 감소했다. 농촌인구감소와

고령화는 농촌의 생산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농업생산기반을 확충하고 농업생산성을 확보할 방안이

필요하다.

⓷ 기후변화

세 번째로 농업생산성향상이 중요한 이유는 기후변화 때문이다. 앞에서 기후변화는 국제식량위기의 결정적 요인이라는 사실을 살펴봤다. 한국

또한 기후변화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기온 상승에 따른 농업생산성하락이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구온난화는 농업생산성을 약화시킨다.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김창길 연구위원은 “기온상승으로 사과, 복숭아, 열대작물의 재배 적지가 북상하고, 기상재해 등 기상요소의 영향 증가, 병해충 발생의 증가로 농작물 생산성의 감소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농촌진흥청과 국립농업과학원은 지구온난화로 평균기온이 2℃, 3℃, 5℃ 상승함에 따라, 벼 수확량은 10a 면적당 4.5%,

8.2%, 14.9%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 기온상승은 전반적으로 농가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연평균 기온이 1℃ 상승하면 기후변화문제로

농지가격이 5.7~7.5%(1,455~1,924만원/ha)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런데 현재 한국의 기온은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IPCC 4차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연평균 기온은 20세기

동안 전 지구평균 변화보다 큰 상승세를 보인다. 또한, 환경부와

기상청 발간한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14’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은 1954년부터 1999년까지 10년 단위로 0.23℃ 올랐으며,

1981년부터 2010년에는 0.41℃/10년, 2001년부터 2010년에는 0.5℃/10년으로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어 앞으로도 온난화가 더욱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농업생산성을 높일 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

⓸ 에너지문제

네 번째로 농업생산성향상이 중요한 이유는 에너지문제 때문이다. 에너지 문제는 시설농업의 일반화, 농기계의 사용량 증가 등 농산물

생산을 위한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주목 받고 있다. 특히 미래의 농업은 정밀화, 전문화, 기계화 등을 특성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농업에서 에너지

문제는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문제는 한국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사실이다. 한국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97%이며, 화석연료 의존도는 90% 이상이다.

국제적인 에너지 위기에 취약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국내 농업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에너지 위기는 곧 농업 생산성의 약화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농업에 있어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5. 농업생산성향상을 위한 대안

그렇다면 어떻게 농업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할까? 위에서 농업생산성을 저해하는 문제들을 살펴보았는데,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즉 농업생산성향상을 위해서는 첫째, 경지면적감소에

대응하여 단위면적당 식량생산량을 높이고 둘째, 농촌인구감소, 고령화에

대응하여 1인당 생산량을 높이며 셋째, 기후변화를 통제하면서

넷째 에너지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

지금부터 이 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대안들을

제시하겠다. 특히 열악한 지리적 조건에도 세계 2위 농업강국이

된 네덜란드 사례를 통해 대안의 현실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1) ICT기반 시설농업 확대

첫 번째로, ICT기반의

시설농업을 확대해야 한다. 시설농업은 시설을 통해 작물을 조성·재배하는 농업을 의미한다. 시설 농업의 핵심은 ‘생육환경의 최적화를 통한 품질과 생산성확보’에 있다.

ICT는 시설 농업의 기능을 극대화해 준다. ICT는 시설농업에서 이루어지는 생육과정을

측정·관리함으로써, 작물의 성장에 필요한 최적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ICT기반 시설농업의 효과로는 첫째, 단위면적당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작물생장에 가장 좋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같은 면적에서도 최대의 수확을 얻는다. 둘째, 1인당

생산량을 높일 수 있다. ICT를 통한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노동력문제를 해결한다. 셋째, 기후변화를 통제할 수 있다.

환경을 탐지·조정하는 시스템개발을 통해 작물이 생장할 수 있는 내부환경을 조성한다. 넷째, 농업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식물의 생장과정을

지속해서 추적함으로써 적시에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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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는 ICT를 기반으로 한 시설농업을 활발히 하는 대표적인 국가다. 네덜란드는

농업에 유리한 환경을 가진 국가는 아니다. 오히려 척박한 토양, 부족한

농업인구 등은 농업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네덜란드가 불리한 농업조건을 갖고 있음에도 농업의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첨단 농법에 있다. 네덜란드는 ICT를

기반으로 한 시설재배를 통해 현재 유럽평균대비 5배 높은 농업생산성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도 현재 농업과 ICT를

융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전남담양의 일부 농가에서 ICT복합환경제어시스템을

도입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이 기술은 센서를 통해 농작물의 생육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온습도, 일사량, CO2농도

등의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농작물의 최적환경을 조성한다. 이 기술을 도입한 농가의 경우 생산량이 30%가량 증가했으며, 인건비가 20%가량

절감되었다.

(2) 시설재배 삼중발전 시스템 확산

두 번째로, 국내에

시설재배 삼중발전(TRI-GEN) 시스템을 확산시켜야 한다. 시설재배

삼중발전이란 시설재배에 필요한 3가지 에너지(열/CO2/전기)를 생산·공급하고, 제어·관리하는

ICT기반의 에너지 통합관리 시스템이다. 시설재배 삼중발전의

핵심은 열병합발전기와 시설재배의 융합이다. 열병합발전기는 열/CO2/전기

에너지를 생산해서, 시설농업에 제공한다. 그리고 시설재배과정에서

나온 가스와 바이오폐기물은 열병합발전의 연료로 사용한다. 열병합발전기와 시설재배가 서로의 동력이 됨으로써

에너지 자립형 농업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삼중발전의 도입 효과로는 첫째, 농가의 생산비용이 감소한다. 시설농업이 풀어야 할 최대의 과제는

난방비였다. 특히 겨울철에는 그 비용이 더욱 증가한다. 하지만

삼중발전 시스템은 열복합발전기에서 나온 열에너지를 시설농업에 이용하기 때문에 난방비를 현격히 감소시킬 수 있다.

둘째, 삼중발전은

농가소득의 향상을 가져온다. 삼중발전에서 생산된 열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경우, 작물 출하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 겨울에도 여름에 생산되는 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농작물을 제철이 아닐 때 생산하여 고부가가치로 판매함으로써 농가소득이

향상된다. 발전과정에서 나온 CO2를 통해서도 고품질 농작물을

수확할 수 있다. 영농조합법인 ‘에코프리미엄프로듀스’가 그 사례다. ‘에코프리미엄프로듀스’는

밀폐된 딸기 재배시설에 이산화탄소를 인위적으로 공급하여, 온실 내부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대기농도(350ppm)보다 높게 유지하였다. 그 결과, 광합성을 증대시켜 작물의 생육을 촉진했을 뿐만 아니라, 과일의 품질을

균일하게 하고 비타민 함량을 증가시킴으로써 고소득을 창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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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삼중발전 시스템은 자체적인 에너지

생산체계를 갖추고 있다. 에너지 자립농업 시스템은 화석연료로부터 독립을 가능케 한다. 자체적인 에너지 생산이 가능하므로 국제 유가 등 외적인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다.

현재 네덜란드에서도 이러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열병합 발전 시스템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시설원예에 열/전기/CO2를 공급하는 중이다. 특히 네덜란드는 열병합발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GGP(Green Grid Project)’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는 열/전기/CO2에

더해 GAS·폐기물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시설원예에 이용하는 시스템이다.

(3) 들녘경영체 육성

세 번째로 들녘경영체를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들녘경영체란 특정 지역의 고령농이나 소농들이 50ha 이상 논에서

쌀을 공동 경작하는 방식이다. 최근 들어 농업시장의 개방화, 농업경쟁력

강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들녘경영체가 농경지를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들녘경영체의 효과로는 첫째,

농가의 생산비용이 감소한다. 공동생산을 통한 규모화, 농기계

공유, 공동육모 등을 통해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다. 정부가

들녘경영체 3곳을 사례조사 해본 결과, 공동 농작업으로 농가당

생산비는 10.8%,절감, 공동육모와 공동방제를 통해 ha당 육모비용은 10만 2,000원(절감율 13.5%), 1회 방제비용은 1만4000원(절감율 23.5%) 절감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영규모가 클수록 생산비용이 낮아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농업의 규모화가 생산비용을 낮춘다.

둘째, 농업의

전문화, 기계화가 확산된다. 정부는 농업의 ICT융복합 기술개발 및 확산정책을 2004년부터 도입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중소농(1ha 미만)의 비중이 절반이 넘는 상황으로, 농가수입이 부족한 상황에서 투자

및 관리비용의 부담 때문에 첨단기술을 도입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농업의 규모화는 자본의 집적을 가져오고

ICT 등 새로운 농법의 수용 능력을 높일 것이다. 경남

산청 영실영농조합법인이 대표적인 사례다. 영실영농조합법인은 들녘경영체를 기반으로 경축순환농업 시스템을

확립,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실현함으로써 1,200만 원의 육모비와 4,992시간에서 720시간으로의 노동시간 절감, 4,400만 원의 소득증대를 이뤘다.

셋째, 농업의

브랜드화가 가능하다. 규모가 영세한 농가의 경우 농업 생산성이 낮으므로 현실적으로 농사 이외에 마케팅, 홍보 등 경영적인 측면에 집중하기 힘들다. 하지만 농업공동체가 규모화됨에

따라 농업생산성이 향상되면서 공동체의 경영, 브랜드화에 힘을 쓸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이에 대표적인 사례가 6쪽 마을 조합공동법인(충남 서산, 태안)이다. 6쪽 마늘 조합공동법인은 농협, 법인 등 19개 조직 및 농가를 규합하여 통합마케팅을 실시함으로써 2009년

1,234백만 원에서 2013년 11,000백만 원으로 약 9배의 매출을 향상 시켰다.

농업의 조직·규모화의 중요성은 네덜란드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네덜란드의 농가 수는 1990년부터 2009년까지 20여 년 동안 12.5만

호에서 7.8만 호로 감소했다. 그뿐만 아니라 농업인구는

22만 명으로 한국의 10% 안팎 수준이다. 하지만 기계화, 경지정리 사업 등을 통해서 규모화 추진하고 전문농을

육성하여 농업경쟁력을 강화한 결과 세계 2위의 농업강대국이 되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품목별 협동조합이 수출농업을 주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9개의 협동조합이 참여한 그리너리는

농산물을 60개국 이상에 수출하면서 2007년 3조 2천억의 매출을 올리기도 했다.

(4) 미래농업 플랫폼 구축

지금까지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체적 대안을 살펴보았다. 위 대안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미래농업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다.

소규모 농가들이 모여 규모화된 공동체를 이룬다. 농업공동체가 커지면서 자본이 모인다. 자본이 모이고 ICT를 기반으로 한 첨단 농업생산시스템이 도입된다. 새로운 농업기술들의

에너지원은 삼중발전을 통해 해결한다. 초기 설치비를 제외하면 농업과정에서 나온 부산물들이 열병합발전의

연료가 되기 때문에 에너지 비용이 과거보다 현격히 감소한다. 규모화된 농업경영체, ICT를 기반으로 한 첨단농업기술, 에너지 자립 기술이 한데 모여

미래농업 플랫폼이 모델이 완성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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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올해로 분단 70주년을

맞았다. 오랜 분단 기간 때문이었을까, 우리는 흔히 안보를

군사적 측면과 결부시켜 생각한다. 냉전, 한국전쟁 그리고

갈등의 역사는 우리의 안보의 개념을 단편화 시켰다. 하지만, 안보는

단순히 군사적 위협으로부터의 안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경제, 건강, 환경, 물리적 위협, 지역사회, 정치적 위협, 식량 등 안보의 범위는 다양하다. 분단이라는 상황은 군사적 측면의 안보의 개념은 강화시켰지만, 다른

안보들에 대한 고민을 소홀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의 식량안보상황은 향후 10년 동안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문제가 두드러지지 않았다고

해서 식량안보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식량자급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식량대외의존도는 높아지고 있다. 국제식량위기와 통일이라는

환경적 변수는 우리를 식량위기에 몰아넣고 있다. 아무런 대응 없이는 ‘침묵의 쓰나미’처럼 식량 위기가

어느새 우리를 덮칠 것이다.

우리는 향후 10년

내에 직면할 식량안보문제에 대비하여 3가지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이

대안들은 국내외에서 선도적으로 도입해 효과를 보고 있다. 우리는 이 3가지

구체적 대안을 확산시키고, 이것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한국의 미래농업 플랫폼이 구축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문제의 또 다른 이름은 기회다. 특히 식량문제는 때에 따라 더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기후변화, 에너지, 물 등 식량생산 주요요인들의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수년 안에 국제식량위기가 올 것이다.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한국의

운명이 달라질 것이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한국의 기회로 붙잡아야 한다. 네덜란드는 암울했던 농업의 현실을 극복하고 20년 만에 세계 2위의 농업 강국으로 발돋움했다. 여러 조건을 고려할 때 한국은 네덜란드에

절대 뒤지지 않는다. 우리도 할 수 있다. 해방 이후 한강의

기적을 이룩했듯, 다시 한 번 농업에서 대한민국의 기적을 보여줄 때이다.

마지막으로 10년 후 한국농업의 미래를

꿈꾸며, 우리의 얘기를 마치겠다.

경기도 파주, 재웅마을은

농업으로 유명한 마을이다. 예년과 다른 기후지만 농작물들이 잘 자라고 있다. 센서 때문이다. 센서들이 주변환경의 변화를 측정하고 농작물이 자라기에

최적화된 환경을 조성해준다. 몇 년에 걸친 빅데이터 분석결과가 농산물이 자라는데 최적화된 생장조건 제시한다. 한 쪽에는 식물공장이 있다. 기후와 상관없이 연중 계획에 맞춰 농산물이

정기적으로 생산된다.

열복합발전기는 첨단 농업의 주요 동력원으로 제 몫을 다하고

있다. 이 마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는 것이다. 마을 내에서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그것을 동력으로 농산물을

수확한다. 언론을 통해 전 세계에 모범적인 에너지 자립마을로 소개되기도 했다.

농민들이 공동농업경영회관에 모여있다. 공동경영체인 영농조합 이사회가 있는 날이다. 오늘은 영농조합의 발전방안에

대한 중요한 의사결정이 있다. 이번 의사결정에서는 기존 열병합발전기를 포스코에너지의 뉴 열병합발전기로

변경할 것인지, 또 해외 농산물 수출 관련 사안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오늘은 이 마을에 또 하나 중요한 일이 있다. 식량문제가 심각한 중동에서 재웅마을에 견학을 온다. 재웅마을 영농조합의

성공모델을 배우기 위한 것이다. 어제는 북한 해주시 뉴 농업 플랫폼 단장이 다녀갔다. 해주시에서 농업 에너지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방문한 것이다.

재웅마을은 10년

전의 모습과는 딴판이다. 농업위기로 농촌에 어르신들밖에 남지 않았던 과거와는 달리, 점점 마을에 인구가 늘고 있다. 특히 통일이 되면서 많은 사람이

재웅마을로 이사를 왔다. 10년 전 폐교되었던 학교들은 다시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꽉 찼다. 더 이상 누구도 농촌하면 가난함을 떠올리지 않는다. 농업은 대한민국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농업강국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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