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김연주 (전북대학교)보도일 2017.08.01
요 약
[에세이 우수상 수상작]
성숙한 시민의식이란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본인의 의견을 말하고 책임있는 행동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를 저해하는 요인을 세 가지를 진단하여 이를 제거함으로서 시민의식을 독려 할 방법을 제시했다. 첫째 부족한 권리 교육을 보완하여 시민의 의무와 권리를 알리고 이를 침해 받았을 때 정당하게 요구하는 방법까지 기초교육으로 제공해야 한다. 둘째 사회 전반에 깔린 무기력과 패배주의를 해결해 시민의 목소리와 행동이 사회로 나오게 해야 한다. 셋째 주변 환경을 바꾸어 시민의식이 발현되기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시민의식은 결국 시민의 마음이기에 법이나 규율 등 강제성이 아닌 자발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통해 시민과 사회가 발전적인 관계를 이루게 될 것이다.
<2017 에세이 공모주제>
- 우리나라 국민들의 시민의식 수준을 진단하고, 보다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시오.
목 차
1. 시민의식이란
2. 시민의식을 저해하는 세 가지 요인
2.1 교육의 부재
2.2 학습된 무기력
2.3 깨진 유리창
3. 시민의식을 고취시킬 세 가지 방안
3.1 교육의 강화
3.2 미디어의 역할
3.3 넛지효과
4. 마무리
내 용
[2017 청년 에세이 우수상]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세 가지
김연주 (전북대학교)
1. 시민의식이란
최근 대한민국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사건이 있다.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탄핵선고이다. 나아가
국민은 새로운 대통령을 뽑았고 정권을 교체했다.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은 이 사건은 국민들의 깨어있는
시민의식이 없었다면 작은 해프닝으로 끝났을 일이었다.
시민의식이란 무엇이기에 한 나라를
뒤흔드는 힘을 발휘할까? 사전에서는 시민의식을 “시민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태도 또는 마음의 자세”라고 축약한다. 더
자세히는 이 의식은 첫째로는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이 독립한 인간으로서 책임을 가지고 행동한다는 것, 즉
전근대적인 미망(迷妄)이나 비굴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려는
생활태도를 말하며, 둘째로는 각자가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생활을 향상시키려는 입장에서 발언하는
태도, 셋째로는 정치적으로 민주주의의 기본을 지지하는 의식을 말한다고 두산백과 사전에 기술되어 있다. 즉, 올바른 시민의식을 가진 사람은 책임을 가지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의견을 표출하고 행동을 취한다. 시민의식의 정의가 조금씩은 다르더라도 한 가지는 분명하다. 올바른 시민의식 고취는 더 나은 사회를 가져온다. 그렇기에 정부는
시민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함양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위에 예시로 든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만을 두고 본다면 대한민국 국민은 이미 높은 시민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인 시민행동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이는 단편적인 사건이다. 우리는 사회 곳곳에서 부족한 시민의식을 마주한다. 한 예로 서울시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 한강 고수부지 불법 낚시꾼들과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가 있다. 한강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국에 쓰레기 무단 투기 문제가 있는 것을 보면 이에 관련된 의식수준은 바닥으로 보인다. 그러나 반대로 100만 명의 시민이 모여 촛불집회를 벌인 광화문은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한 모습을 보였다. 왜 사람들은 어떤 일에는 깨어있는 시민의식을 보이고 어떤 일에는
낮은 시민의식을 보일까.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원인이 있다.
2. 시민의식을 저해하는 세 가지 요인
2.1 교육의 부재
첫째는 교육의 부재이다. 대한민국은 세계 그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높은 수준의 의무교육을 제공하는 국가이다. 국민은 사회의 구성원으로 제 역할을 해내기 위한 대부분의 지식은 모두 갖춘 채로 성인이 된다. 하지만 여기에는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한 교육일 뿐, 시민으로서
누려야할 권리에 대한 교육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방법은 알지만 본인의 권리가 침해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모르고 심지어는 어떤 부분이 침해 받은 것인지 스스로도 헷갈려 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예로 언어폭력이 있다. 학교, 직장 심지어는 가정 내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언어폭력의 경우 폭력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 본인의 존엄과 가치가
깎였음에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한다. 첫째는 본인의 어떤 권리가 침해당했는지 모르기 때문이고 둘째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교육의 부재로 정당하게
권리를 요구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면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방법도 모르게 된다. 그렇기에 정당하게
권리를 요구하려던 행위가 이기주의로 변질되기 쉽다. 특히 집단이기주의 현상인 님비현상과 핌비현상은 적절한
권리 교육이 선행되지 않아 일어나는 대표적인 잘못된 형태의 권리요구이다. 최근 서울시 금천구에서는 소방서
설립을 두고 주민과 서울시 사이에 1년이 넘게 갈등을 빚다 해결된 바가 있다. 이는 전체 주민의 안전할 권리가 우선시 되어야할 상황에서 개인의 권리만 주장했던 낮은 시민의식의 모습이다.
2.2 학습된 무기력
둘째로 시민의식을 저해하는 원인은
무기력이다. 무기력에 빠진 시민은 무엇이 옳은 행동인지는 알고 있어도 이를 의견 또는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 대신 어차피 해도 안 돼 라는 생각으로 시민의 권리를 포기한다. 특히 삼포세대, 사포세대, 오포세대.......이러한 신조어가 사회의 순리처럼 퍼지며 2~30대 청년층에서
이런 무력감이 심화되고 있다. 신조어의 의미는 2~30대
젊은 청년들이 집, 결혼, 연애, 직장, 육아에서 몇 가지를 포기한다는 뜻이다. 이들이 포기하는 것은 위에 기술되어 있는 몇 가지의 조건만이 아니다. 이들은
사회가 개인에게 제공해야하는 몇 가지 권리를 포기함으로서 본인을 둘러싼 사회 자체의 기능에 무기력하게 수긍한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용어로 설명하는데 일명 화난 원숭이실험으로 알려진 동물실험을 통해 무기력이 사회화되는 과정을 알 수 있다. 우선
실험자는 한 무리의 원숭이에게 바나나를 제공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먹을 수 없도록 끝없는 혐오자극을 제공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원숭이들은 아무런 방해 없이 편하게 바나나를 먹도록 주어도 먹지 않았다. 이것이 일차적으로
학습된 무기력이다. 더 나아가서 무기력을 학습한 원숭이들과 아무 것도 모르는 새로운 집단 즉, 두 번째 집단 원숭이를 함께 두었을 때, 새로운 집단의 원숭이는
기존에 무기력을 학습한 원숭이들의 만류로 바나나를 먹는 것을 포기했다. 경험자에게 전해 듣고 무기력을
학습한 두 번째 집단 원숭이들과 새로운 집단의 원숭이를 함께 두었을 때 새로운 집단 원숭이들은 두 번째 집단 원숭이들의 만류로 바나나를 먹으려는
시도를 포기한다. 이는 무기력은 꼭 본인이 경험하지 않은 사건이어도 학습되어 나아가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원숭이 실험을 현실에 적용해보면
현재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깔린 무기력을 이해할 수 있다. 흙수저론,
금수저론 등의 신조어는 개인의 노력으로 해소할 수 없는 경제적, 사회적 계층을 국가기능의
잘못 보다는 그렇게 태어난 개인의 운명을 강조한다. 흉악범죄를 저질러도 금수저라는 이유로 미미한 형벌을
받거나 많은 이가 원하는 명문대에 입학하는 사건이 빈번하다. 사회 구성원 모두에서 공평해야하는 사회의
규칙이 암묵적인 계층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일은 그러한 혜택을 제공받지 못하는 대다수의 시민에게 그들은 절대로 바나나를 먹을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시민의식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시민의 의견과 태도가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절대적이다. 이론적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같은 문제로 힘들면 이를 바꾸기 위해 시민의식을 발휘하여 사회를
바꿀 것이다. 하지만 사회 전반에 깔린 무기력이 이를 저해하고 있다.
2.3 깨진 유리창
세 번째는 환경이다. 여기서 말하는 환경이란 개인 혹은 집단이 어떤 행위를 시도하기에 적합한 분위기를 의미한다. 한 방송사에서 신호등 지키기에 관한 실험을 했다. 피실험자가 빨간불에
멈춰 섰을 때 나머지 사람들이 무단횡단을 한다면 피실험자는 계속 멈춰서 파란불을 기다릴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실험이었다. 결과는 놀라웠다. 피실험자는 빨간불에 건너지 않고 기다리려고 했음에도
다른 사람들이 무단횡단을 하자 따라서 건너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단순히 교통질서뿐 아니라
더 큰 행동 양상에도 영향을 미친다. 스탠포드 대학에서 진행한 “깨진
유리창 실험”을 보면 환경이 개인의 행위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 수 있다. 실험은 간단했다. 심리학자는 유리창이 깨지고 번호판이 없는 낡은
자동차를 거리에 방치하고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했다. 사람들은 배터리나 타이어 같은 부품을 훔쳤고 차체를
부쉈다. 깨진 유리창이라는 작은 환경적 조건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됐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주변 환경에 따라 사람의 의지 및 행동이 변화함을 분명하게 시사한다.
3. 시민의식을 고취시킬 세 가지 방안
결국 국민에게 올바른 시민의식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첫째로는 시민의식이라는 행위에 대한 지식 즉, 올바른 교육이 선행되어야한다. 두 번째로 지식으로 그치지 않고 시민
참여로 이끌어내야 하는데 이를 저해하는 무기력을 해결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시민참여가 독려되는 적합한
환경이 주어져야한다. 이를 위해 국가적, 사회적 차원에서
몇 가지 변화가 필요하다.
3.1 교육의 강화
첫 번째는 교육의 부족함을 해결하기
위해 의무교육을 강화하는 일이다. 기존에 언급했듯이 대한민국의 기초교육은 훌륭한 편에 속한다. 기본적으로 지켜야하는 질서나 예의는 도덕이라는 교과목 아래 배운다. 그러나
이는 모두 시민으로서 지켜야할 의무에 해당한다. 여기에는 시민으로서 권리가 빠져있다. 시민의 의무뿐 아니라 권리가 무엇인지를 교육하고 이를 침해당했을 때 도움을 받는 방법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올바르게 본인의 권리를 요구하는 방법에 대해 의무적으로 교육해야한다.
이러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시민은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그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시민행동을 할 수 있다. 한 예로 지난 2010년에 대기업인 베스킨라빈스가 고소당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베스킨라빈스는 당첨자에게 해외여행을 보내주는 이벤트를 진행했으나 막상 당첨자가 생기자 이를 이행하지 않으려 했다.
다행히도 당첨자의 직업이 변호사였고 본인이 침해당한 권리에 적극적으로 맞서 싸울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당첨자는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승소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았다.
베스킨라빈스 사건의 파급력은 단순히
당첨자에게 제대로 된 경품을 지급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다. 사람들은 이벤트 당첨을 다르게 지급하는 행위가
본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행위임을 인지하게 됐다. 또한 녹색소비자연대와 같은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시민단체의 존재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이는 또 다른 시민행동을 낳았다. 대표적인 예로 올해 일어난 스타벅스
소송사건이 있다. 스타벅스에서 이벤트 당첨자에게 1년간 무료로
음료를 제공하기로 했으나 실제로는 한 잔만 제공하여 이에 소송을 걸고 승소한 사건이다. 물론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매번 소송이 가능하도록 변호사 급의 지식을 의무교육으로 제공할 순 없다. 그러나 적어도
본인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이를 인지할 수 있고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또한 교육은 집단 이기주의 현상을
완화한다. 서울시 금천구에서 소방서 건립 문제를 두고 가장 우선시 되어야할 국민의 안전권이 개인의 권리와
충돌한 사건이 있었다. 이는 님비 현상 일종으로 집단에게 꼭 필요한 일이지만 그 누구도 피해를 보고
싶지 않아서 생겨난 일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수차례 주민과의 대화를 열었고 소방서의 필요성을
주민들에게 알렸고 결국에 독산동에 이를 건립하게 됐다. 우리는 어떻게 안전에 꼭 필요한 소방서 건립을
반대 하느냐고 비난만해선 안 된다. 민주주의 사회는 다수결이 아니라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는 사회를 말한다. 소방서를 건립함으로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야한다. 문제는
주민들이 보이는 무조건적인 반대이다. 정당하게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에 잘못된 방식으로
표출되어 나만 아니면 된다는 식의 반대로 잘못된 시민행동을 보인다. 정부가 국민이 지켜야할 의무뿐 아니라
지킴 받아야할 권리 또한 중점적으로 교육할 때 시민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다.
3.2 미디어의 역할
두 번째는 학습된 무기력을 타파하기
위해 미디어를 활용하는 것이다. 먼저 미디어의 보도방식이 변해야한다.
뉴스는 몇 년간 알게 모르게 시민들에게 무력감을 전해주는 두 번째 집단 원숭이와 같은 역할을 해왔다.
대기업의 횡포와 소상공인의 몰락에 대해 방영하면서 그에 대한 해결책은 방영하지 않았고, 나날이
심각해지는 청소년 범죄에 대해 방영하면서 결국 피해자가 숨어 살아야하는 현실에 대해 보도했다. 사실만을
전달해야하는 뉴스의 역할을 생각하자면 이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공평해야하는 사회의 규칙에서
힘을 가진 자만이 자유롭게 빠져나가는 모습을 접하는 시민들의 마음에는 무력감이 자리한다. 이는 악순환이
되어,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은 계급을 만들고 시민들은 불의한 사건을 보아도 원래 세상이 그런것 이라며
자위하고 포기하게 된다.
그렇기에 미디어는 단순하게 사건의
발생만 전달해선 안 된다. 사건의 발생 이후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과정과 결론을 모두 전달해야한다. 범죄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저지른 잘못이 정확히 무엇인지 낱낱이 보도하고 그로인해 내려진 처벌이 무엇인지 보도해야한다. 피해자 위주가 아니라 가해자 위주로 사건의 결과까지 파고들어 끝맺음까지 국민에게 전달해야한다.
미디어의 보도 방식이 이렇게 변화될
때 국민은 사건의 진행 과정을 접하기에 이미 사회가 내린 결과가 아니라 결과가 나오는 과정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게 된다. 제3자의 입장 또는, 제3의 피해자의 입장에서 단순히 결과만 전해듣는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서 의견을 표현하여 사회와 소통하게 되면 이는
자연스레 적극적인 시민행동으로 이어진다.
또한 미디어가 지닌 파급력을 책임감
있게 활용하여 시민 참여를 끌어내야한다. 사람들이 어떤 사건에 대해 행동하지 않는 이유는 어차피 해도
자신의 삶에 달라질 일이 없다는 생각 때문이다. 실제로도 대다수의 시민행동은 삶에 즉각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않거나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누군가 한강 고수부지에 쓰레기를 버려도 당장에 마실 물은 깨끗하고
누군가 분리수거를 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없다. 그러나 눈앞에 보이지 않을 뿐 사회의 어딘가에
영향이 있음을 미디어를 통해 널리 알릴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17년간 유독물질을 시장에 유통하여 결국 239명이 사망한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있다. 2011년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정부와 가해자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벌였으나 이때는 대중에게 알려지지 못한 소규모의 항쟁이었다. 후에 여러 시민단체가 모이고 방송을 타면서 2016년에서야 오랜 기간 수많은 이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혀온 옥시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전 국민에게 알려졌다. 국민은 무책임한 정부와 기업에 분노를 느끼며 동시에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됐다. 이는 전국적인 불매운동으로 이어졌다. 옥시 사건에는 기업 뿐 아니라
이 제품을 17년간 방치한 환경부 및 정부기관의 책임도 있다.
이 사건으로 정부와 기업 활동을
감시하는 시민 행동의 필요성이 전 국민에게 알려졌다. 많은 시민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미디어는 사회적
무력감을 조장하는 보도 방식을 개선하고 시민 행동이 필요한 보이지 않는 사건들을 수면 위로 올려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미디어를 통한 시민의 의견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 미디어의 기능을 독려하고 시민 참여를 이끌어야한다.
3.3 넛지효과
세 번째는 시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는 일이다. 우리는 위에서 깨진 유리창 하나가 많은 범죄를 불러들인 사건을 통해
주변 환경과 사람의 행동 사이에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했다. 뉴욕시는 깨진 유리창 이론을 거꾸로 적용하여
도시의 범죄율을 낮춘바 있다. 당시 뉴욕의 지하철은 범죄의 온상이었다.
시 당국은 이를 해결하고자 지하철 범죄에 가중처벌을 가하는 등 제제조치를 가했으나 큰 효과를 거두기 못했었다. 그러나 깨진 유리창 이론을 받아들여 뉴욕 지하철에 새겨진 지저분한 낙서를 지우고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하기 시작하자
지하철 내 중범죄율이 75%나 줄어들었다. 이와 같이 타인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을 행동경제학에서는 넛지라고 말한다.
이를 활용하면 다방면에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끌어낼 수 있다. 쓰레기가 자주 버려지는 담벼락에 아름다운 벽화를 그려서 쓰레기 무단 투기를
막을 수 있고 비행 청소년이 자주 모이는 버려진 공터나 폐가를 깨끗하게 치우고 아름답게 꾸밈으로서 탈선 청소년들이 바른 행동을 하도록 이끌 수
있다. 공중화장실을 깨끗하게 사용하라는 문구 대신 파리 한 마리를 그려넣음으로 큰 효과를 기대 할 수도
있다. 이는 모두 효과가 검증된 사례이다.
이를 사회에 적용하는 데 큰 예산이
필요하지도 않거니와 누군가의 자유를 침해하지도 않는다. 주변 환경에 약간의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도 성숙한
시민의식이 발현되는 것이다. 앞으로 정부 및 지방 자치단체에서 시민참여를 요구할 때 넛지 효과를 염두에
두고 참여를 유도한다면 단순히 말이나 글로써만 공지 하는 것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것이다.
4. 마무리
이 세 가지 외에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고취를 위한 수많은 실질적인 정책과 방안이 있을 것이다. 가장 빠른 효과를 가져 오는 예로 법이 있다. 법은 시민으로서 지켜야하는 당연한 것들을 명시하고 이를 어겼을 때 제제를 가함으로 사회가 돌아가게 한다. 그러므로 정부가 시민에게 원하는 의식 양상이 있을 때 법을 새로 재정함으로 이를 가능케 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의 모든 행동 양상에
규칙을 매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며 이를 적용한다는 것은 원형 감옥으로 불리는 파놉티콘의 사회화를 의미한다. 결국 우리가 외부 통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한계선이 있기에 보다 더 요구되는 성숙한 행동은 시민 스스로가
원하도록 만들어야한다.
결국 이는 인간의 마음에 달렸다. 우리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끄집어내려면 규칙을 제정하는 일보다 먼저 시민의 마음을 움직여야한다. 이를 위해 우선 기초교육과정에서 시민이 지켜야할 의무와 시민에게 지켜져야 하는 권리를 한데 묶어 교육해야한다. 이를 통해 시민은 본인의 권리를 자각하게 되고 의무를 수행해야하는 당위성을 납득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제제가 가해짐을 알릴 뿐 아니라 권리를 침해 받았을 때는 권리를 정당하게 요구
하는 방법도 교육해야한다. 이를 통해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며 본인의 권리를 지키는 법까지 터득할 수
있다. 이 단계가 잘 이뤄질 때 정치 및 사회 각 분야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행동하는 일명 깨어있는
시민의식의 초석이 생긴다.
이렇게 교육을 선행한 후에 그것을
삶에 가져오려면 이를 적용할 의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사회 전반에 깔린 무기력을 먼저 제거해야한다. 또 시민은 본인이 하는 행동이 사회에 미미한 영향을 끼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피해나 이득이 돌아옴을 알아야한다. 이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미디어의 역할이 중요하며 정부역시 시민의
의견과 행동에 제대로 된 피드백을 제공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성숙한 시민의식이 발현되기
적합한 분위기를 조성해야한다. 시민 스스로 무엇이 옳은지 알고 행동으로 옮기려는 의지를 가졌을 때 사회가
이를 위한 적절한 환경까지 제공한다면 우리 사회는 성숙한 시민의식 미담으로 가득찰 것이다.
이는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단체 학교 등 하나의 사회를 구성한 모든 집단에 해당한다. 모두가
위에서 살핀 세 가지 사항을 명심하여 규율을 통한 강제성이 아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을 고심해야한다. 시민의
자발적인 시민의식 함양을 통해 시민과 사회가 발전적인 관계가 되길 소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