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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1128호] 한국사회 불안요소 종합처방 모색해야_ 2015.06.02
등록일 : 2015-05-28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194
[표지이야기-7대 위기]한국사회 불안요소 종합처방 모색해야 
 
<주간경향>은 창간 23주년을 맞아 각 분야 전문가들의 견해를 바탕으로 7대 위기와 7대 기회를 선정했다. 전문가들이 꼽은 7대 위기는 낯설지 않다. 우리가 익히 들어온 ‘오래된 위기’들이다. 저성장과 인구감소는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위기의 양대 축이다.

우리 앞엔 어떤 위기와 기회가 기다리고 있을까. 미래를 예측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그건 점을 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다. 현재와 동떨어진 미래는 있을 수 없다. 따라서 현재를 잘 들여다보면 다가올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짐작할 수 있다. 현재를 통해 미래를 내다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다. 미래 예측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닥쳐올지를 그려볼 수 있다면 그 위기에 대비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도 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기회가 어떤 것들인지를 알 수 있다면 그 기회를 흘려보내지 않고 제대로 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중요하다. 우리 앞에 어떤 위기와 기회가 기다리고 있는지를 꿰뚫어보는 것이.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한 백화점의 '출산장려 캠페인’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한반도 지도 모양의 조형물을 채운 뒤 손을 흔들고 있다.


< 주간경향>은 창간 23주년을 맞아 각 분야 전문가들의 견해를 바탕으로 7대 위기와 7대 기회를 선정했다. 앞으로 10년 안에 우리 사회가 겪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큰 위기와 기회들이다. 7대 위기를 위기의 강도와 중요성 순으로 나열하면 ①저성장·경기침체 ②인구감소·노령화 ③대북위기·이념갈등 ④해외발 금융위기 ⑤재벌편중 ⑥청년실업·일자리 감소 ⑦원자력발전소 위험이다.

전문가들이 손꼽은 7대 위기는 낯설지가 않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오래된 위기’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저 미래의 위험 속으로 이미 우리 사회가 진입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얘기다. 저성장과 인구감소는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위기의 양대 축이다. 재벌편중위기, 해외발 금융위기, 청년실업·일자리 감소 등은 여기서 파생된 위기들이다. 익히 알려진 ‘오래된 위기’들이지만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사회·경제적 문제라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성장 그 자체가 안 되는 게 문제”라면서 “저성장에 따른 부수적인 것은 너무나도 많고, 해결하는 것은 단기간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최요한 경제평론가는 “현재 급격하게 진행되는 사회 노쇠화 현상과 인구감소는 미래 한국에 대한 불안을 던져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공교롭게도 최근 한 연구소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의 결과도 전문가들의 식견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포스텍(포항공과대학교) 박태준미래전략연구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일반시민 1002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 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10년 내 한국 사회가 당면할 가장 중요한 문제로 저출산·인구감소·노령화(12.2%·124명)가 꼽혔다. 경기침체·저성장·성장동력부재·내수침체가 11.7%(119명)로 뒤를 이었다. 일자리 부족·청년실업은 10.1%(103명)이었다. 박태준미래전략연구소가 포스텍 대학·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포스텍 대학(원)생은 10년 내 한국 사회가 당면할 가장 중요한 이슈로 28.8%(293명)가 ‘저출산’을 지목했다. 이어 ‘저성장’ 11.5%(117명), ‘양극화’ 10.9%(111명) 순이었다.

저성장·저출산이 사회·경제적 위기인 데 반해 대북위기·이념갈등, 원전 위험은 차원이 약간 다르다. 대북위기·이념갈등은 한국전쟁 이후 지속돼온 ‘아주 오래돼 너무나 익숙해진 위기’다. 반면 원전 위험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새롭게 등장한 위기다. 이 두 위기는 잠재적인 위기이면서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위기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어떤 식으로든 지속적으로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요한 경제평론가는 “모든 문제는 사회적 자산으로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면서 “정치 리더십의 부족이 모든 위기의 근본”이라고 지적했다.

< 주간경향>이 선정한 7대 위기의 이면에는 우리사회의 신뢰 부족과 리더십 빈곤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위기가 도사리고 있다는 얘기다. 결국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경제·사회·문화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위기 1-저성장·경기침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닮아가


한국 경제는 1990년대 초·중반까지 연평균 9%대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경제성장률은 5%대로 떨어졌고, 2011년부터 5년째 줄곧 2~3%대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도 한국은행의 성장률 전망치는 3.1%다.

특히 경제단체에서는 현재의 저성장과 경기침체 구조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직전과 너무나 닮아 있다고 우려한다. 1980년대까지 승승장구하던 일본 경제는 1990년대 들어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대혼란에 빠져든다. 5% 이상 성장하던 경제성장률은 0%대로 추락했고, 산업생산량이 줄어드는 동시에 신규투자도 감소했다. 물가는 많이 내렸지만 사람들의 소비는 오히려 위축됐다.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의 가계부채가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는 지난 4월 2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현재 한국과 20년 전 일본의 각종 경제수치를 비교했다. 놀랍게도 GDP성장률, 산업생산지수 증감률, 소비자물가지수 증감률 등 많은 그래프의 모습이 거의 비슷했다.

한국 경제 침체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비교한 그래프. / 전경련


그렇다면 저성장 시대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 전경련 등에서는 과거처럼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러기 위해서 금리인하 등 전통적인 경기부양책을 씀과 동시에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노동시장을 좀 더 유연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쪽에서는 한국 경제의 규모가 커진 만큼 과거와 같은 고성장이 불가능함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장은 <경향신문> 기고문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경기 부양, 적자재정 등 인위적인 ‘경제 살리기’가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대신 정 소장은 눈앞에 보이는 성장을 목표로 둘 것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잠재적인 성장능력을 높이는 등의 장기적인 처방을 내놨다.

위기 2-인구감소·노령화
2026년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바둑기사가 아이들에게 바둑을 가르치고 있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저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인구 노령화”라고 말했다. 인구 감소와 노령화를 막기 위해서는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현재 인구 수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 조건(여성 1인당 2.1명)에 한참 못 미치는 1인당 1.1~1.3명을 오가고 있다. 지금의 출산율과 인구 추세가 계속된다면 한국은 2018년 고령 사회(65세 이상 노인 비중 14% 이상)를 넘어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노인 인구가 전체의 20% 이상)에 진입한다. 기존의 어떤 선진국보다도 빠른 속도다. 2006년부터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실시해 왔지만 추세를 되돌리지는 못했다.

2015년을 사는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인구문제를 심각하게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아직은 생산인구 5.25명당 노인 1명을 부양한다. 하지만 몇 년 사이에 인구문제는 급격히 악화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의 추계에 따르면 2026년부터 한국은 인구 감소세에 접어든다. OECD는 2026년엔 생산인구 약 3명당 노인인구 1명을 부양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금을 낼 사람은 적어지고, 노인 부양에는 더 많은 돈이 들어간다. 2050년에는 기초노령연금에만 GDP의 3%가 투여될 전망이다. 인구가 줄어든다 해도 수도, 전기, 도로 등 기반시설 유지비용에는 큰 차이가 없다.

인구문제를 풀기 위해 청년실업 해결이나 출산 지원책 등 복지를 늘리자는 의견이 많이 나온다. 전성인 교수는 “지금처럼 저성장 국면에서는 복지모델을 도입하기도 쉽지 않다. 현재 복지도 대부분 노인층을 위한 것이다. 오히려 젊은이들을 위해선 복지 축소 논의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위기 3-대북위기·이념갈등
남북관계 경색과 이념의 양극화


무수단 미사일과 발사대. / 연합뉴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대북 위기는 새로운 형태의 긴장상태를 유지해 왔다.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사건으로 대북위기는 최고조에 달했다. 5월 24일 대북제재조치가 내려졌다. 2010년 10월에는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4명의 군인·민간인이 사망했다. 2011년 11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고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면서 대북 위기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남북경색 정국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계속됐다. 마지막 남은 남북협력의 보루였던 개성공단은 2013년 일시적으로 폐쇄위기에 처했다가 다시 복원됐다.

이 사이 북핵위기는 더욱 더 에스컬레이터를 탔다. 2003년 8월 대북 핵협상을 위한 6자회담이 베이징에서 시작됐다. ‘9·19 공동성명’ ‘2·13 합의’ ‘10·3 합의’가 도출됐으나 합의는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다. 6자회담은 2008년 12월 수석대표 회의를 마지막으로 열리지 않았다.

미국의 오바마 정부도 더 이상 북한과의 직접 협상에 나서지 않았다. 북한은 잊을 만하면 핵·미사일 실험을 강행해 미국의 무응답에 대응했다. 북한은 또 5월 9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이 소식은 며칠 동안 우리 사회의 새로운 위기로 대두됐다. 김종대 <디펜스 21> 편집장은 “잠수함·무인정찰기·서해위기 등 북한 관련 사안은 어느 사건이 발생해도 다 위기로 연결된다”며 “안보위기는 핵문제뿐만 아니라 북한과 관련한 모든 것이 핵심적인 위기”라고 강조했다.

북핵 미사일의 위협은 우리 사회에 최근 사드(THAAD)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북핵 미사일을 저지하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문제가 공론화되면서 한·미 사이뿐만 아니라 여야 사이, 보수와 진보 사이에도 이념적 갈등을 촉발시켰다. 새로운 형태의 대북위기가 새로운 형태의 이념적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일은 이제 일상이 됐다. 일상처럼 늘 우리 곁에 붙어 있는 대북위기는 어떻게 보면 가장 강도(强度)가 작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강도가 큰 위기이다.

위기 4-해외발 금융위기
미국금리 오르면 큰 부담 작용


올해 3월 18일, 미국 연방준비제도 재닛 옐런 의장이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 AP연합뉴스

세계 각국의 경제는 하나로 묶여 있다. 한 국가의 경제가 휘청거리면 다른 나라에도 영향이 간다. 한국인들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그 위력을 실감했다.

눈앞에 닥친 위기는 미국발 금리인상이다. 미국은 빠르면 올해 안으로 기준금리를 올려 양적완화로 풀었던 달러를 회수할 예정이다. 미국발 금리인상이 시작되면 신흥국에 투자된 자금이 빠져나가게 되고, 이는 다시 신흥국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에 타격을 준다.

또한 한국이 미국의 금리인상에 대응해 같이 금리를 올릴 경우, 최대 2000조원으로 추산되는 가계부채에 시달리는 서민들에게 고통이 전가될 수 있다.

해외발 금융위기의 위험성은 그것을 회피할 방법이 마땅히 없다는 것이다. 모두가 문제점을 알고 있지만 해결책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을 ‘그레이 스완(grey swan)’이라 부른다. 대표적으로는 그리스나 영국에서 심심찮게 나오는 유럽연합 탈퇴 논의나 중국과 일본의 영토분쟁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위의 사건들이 세계 경제에 어떤 파국을 가져올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현 시점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위기가 갑자기 터져나올 수 있다. 사이버 테러로 금융시장이 혼란을 겪을 수도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 방침에 대응하겠다며 유럽,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이 줄줄이 금리를 올리고 돈줄을 묶을 수도 있다. 이럴 경우 돈이 제대로 돌지 못해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일어날 수도 있다. 확실한 건 수출경제의 비중이 높은 한국의 입장에서 글로벌 금융위기는 특수한 사건이라기보다는 일반화된 위기가 됐다는 점이다.

위기 5-재벌편중
경제력 집중 빈부 양극화 초래


삼성 본관. / 경향신문 자료 사진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이 한국 경제의 양극화를 불러왔다고 진단했다. 그는 “재벌의 성장과 국민경제 전체의 성장이 괴리됐다. 삼성이나 현대가 놀라운 성과를 거둬도 중소기업이나 노동자에게 성과가 확산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재벌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지난 몇 년 사이 재벌공화국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우리 경제에서 재벌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 국내 비금융 법인의 자산총액 중 30대 재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대 초반 28%에서 2012년 37%로 커졌다. 특히 2008년 이후로 상승세가 크다. 4대 재벌(삼성, 현대, LG, SK)의 경우 지난 10년간 자산 비중이 약 19%에서 25%로 늘어났다.

4대 재벌로 경제력이 집중되는 한편, 다른 30대 재벌에서는 부실의 징후가 연달아 나오고 있다. 30대 재벌이었던 동양, STX 등이 구조조정으로 사실상 사라졌다. 그 외에도 30곳 중 13곳이 지나치게 높은 부채비율 등 부실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고 김 교수는 분석했다. 이자비용을 감당하기도 버거워하는 부실 재벌을 방치하면 2013년 동양그룹 부도사태 때처럼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와 고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미 해법은 다 나와 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제기된 경제민주화, 소득주도 성장론 등에 소위 말하는 재벌개혁 방안이 다 들어 있다. 김상조 교수는 “답을 몰라서 문제를 못 푼 게 아니다. 답을 알지만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위기 6-청년실업·일자리 감소
젊은층·중장년층 모두의 문제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고용안정센터의 모습. / 김문석 기자

경제 저성장과 더불어 ‘고용 없는 성장’이 한국 사회의 큰 위기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청년실업의 심각성은 이미 도를 넘고 있다. 정부 공식 통계상으로도 청년실업률은 11%를 돌파해 15년 만에 최고치를 돌파했다. 체감 청년실업률은 20%가 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일자리 부족 문제는 다른 여러 가지 위기를 심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중장년층의 실업은 노인층 빈곤과 자살의 주 원인이다. 청년실업은 국가공동체의 미래와 관련된 문제를 야기시킨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젊은 세대는 결혼 연령을 늦추고 출산을 포기한다. 이는 다시 인구 감소와 노령화로 이어진다. 사회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폭력을 동반한 극단주의 세력이 사회문제화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정부는 청년실업 문제 해결책으로 기성세대 양보를 들고 나왔다. 정년연장 때문에 청년실업이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임금피크제와 희망퇴직을 통해 청년고용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OECD도 한때 고령층이 빨리 퇴직해야 청년들이 일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05년 OECD는 고령층 퇴직과 청년층의 노동시장 유입 사이에 객관적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업종에 따라서는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고용률이 같이 움직이는 현상도 발견할 수 있다.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고용문제는 청년이나 중장년이나 모두 다 심각하다. 그런데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걸 세대갈등으로 이용하려는 면이 있다”며 “한국인의 평균 퇴직연령이 53세다. 부모는 퇴직하고 자녀는 취직을 못한 극단적인 상황도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위기 7-원자력발전소 위험
근처에 몰려 있는 원전의 노후화


경남지역 마산·창원·진해 환경운동연합과 한살림경남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고리스톱’이라고 쓰인 팻말을 들고 고리1호기의 폐쇄를 촉구하고 있다. / 김정훈 기자

2011년 일본 동북 대지진 참사는 후쿠시마 원전의 폭발로 이어졌다. 대규모의 방사능이 유출되고 일본 전역이 원전 위험으로 온몸을 떨어야 했다. 그동안 신재생에너지로, 안전한 시설로 추앙받던 원자력발전에 대한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원전 위험에 대한 공포는 곧바로 현해탄을 건너 한국으로 넘어왔다. 우리나라는 현재 23기의 원전이 가동되고 있다. 이들 원전이 지진 위험지역에 대거 분포해 있다는 것이 위험요인으로 지적됐다. 2012년 소방방재청이 발표한 지진 위험 지도에 의하면 영덕~경주 일대가 한반도에서 가장 큰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영덕은 신규 원전이 건설될 예정이며, 경주에는 월성원전 4기와 신월성원전 2기가 있다. 경주 인근에 위치한 울산에는 신고리원전 6기가 건설 또는 계획 중에 있다. 또 그 옆인 부산에는 고리원전 4기가 가동 중이다.

노후화된 원전도 하나의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 월성 1호기는 2012년 수명이 끝났지만 지난 2월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계속 운전을 승인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원전인 고리 1호기는 2007년 수명이 다했지만 1978년 상업운전 개시 이후 올해 현재 38년째 가동 중이다.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눈앞에 닥친 가장 큰 위기로 원전 위험을 지적했다. 하 위원장은 “고리·신고리원전, 울진·신울진원전처럼 10개의 원전이 한 곳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원전은 더 위험하다”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교훈을 철저히 되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제7차 전력수급계획 발표를 앞두고 있다. 시민단체는 전기가 남아도는데 원전이 더 필요하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비판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6차 전력수급 계획이 과잉 전망에 근거를 둔 과잉투자라고 비판하고 있다. 7차 계획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고리 1호기 폐쇄와 새로운 원전 건설 포함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 윤호우 선임기자 hou@kyunghyang.com 백철 기자·김태훈 기자> 


원문보기 ->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201505262021401&pt=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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