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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ly BIZ] 표류하는 한국의 리더십…
등록일 : 2014-12-20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372

chosunBiz

 

[Weekly BIZ] 표류하는 한국의 리더십… "政黨 엘리트 양성하는 독일방식 배워야"

·  포항=최현묵 기자

입력 : 2014.12.20 03:03

http://image.chosun.com/cs/article/2011/other_more.gif

 

2014 미래전략 포럼… 국가 리더 어떻게 키워야 하나
· 리더 양성기관 - 독일의 엘리트들은 다양한 사회계층 반영
, 위로부터의 민주주의… 그랑제콜이 인재 키워
, 공무원 전문성 중시 - 부처별로 전문가 뽑지만 채용조건 상세하게 밝혀 공정성 시비 일지 않아

JFK 공항, 로널드 레이건 공항, 샤를 드골 공항, 미테랑 국립도서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국가 시설인데 퇴임한 국가원수의 이름을 땄다는 점이다. 많은 나라가 리더의 이름을 따서 도로나 공항 이름을 짓는다. 선진국에선 국가원수가 재임 시 맹렬한 비판의 대상이었다 해도 퇴임 후엔 리더로서 위상을 인정해 준다.

그러나 한국에서 현대 인물의 이름을 따는 경우는 매우 예외적이다. 김대중•김영삼 도서관이 있지만, 민간 재단의 것이며 국가 시설이 아니다. 국민 스스로 선출한 대통령에 대한 기념도 허용할 수 없을 만큼 정치적으로 양극화돼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국가 리더십의 실패를 보여주는 징후이기도 하다.

조홍식 숭실대 교수에 따르면, 한국의 정치 리더십은 잇따른 부정부패와 '관피아(관료+마피아)' 현상, 공공 갈등 해결을 사법부에 미루는 '행정의 사법화' 현상으로 위기에 처했다. 기업 리더십 역시 국내 대표 기업 총수들이 거의 모두 범죄자인 데서 드러나듯,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기대하기는커녕 법이라도 지켜달라는 바람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종교 리더십마저 황제 경영이나 세습 같은 재벌의 문제가 비슷하게 불거지면서 위기에 처했다.

표류하는 리더십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박태준 미래전략연구소가 지난 9일 개최한 '2014 미래전략 포럼'은 바로 이 문제를 다뤘다. 토론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1. "독일처럼 정당이 엘리트 양성 맡는 방법 검토해야"

주요 선진국마다 엘리트를 키우는 방식은 다르다. 이 중 최근 들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모델이 독일이다.

독일은 리더가 되는 데 학벌이 중요하지 않다. 메르켈, 슈뢰더, 콜, 슈미트 등 최근 독일 총리 4명은 모두 다른 대학을 나왔다. 이는 1981년 이후 집권한 최근 프랑스 대통령 4명이 모두 그랑제콜의 하나인 파리정치대학 출신이란 점과 대조된다.

프랑스는 일반 대학은 평준화했으나, 엘리트 양성 기관인 그랑제콜은 철저한 선발 시험을 거쳐 우수 학생들만 뽑는다. 그랑제콜은 국립행정학교(ENA), 파리정치대학, 파리경영대학, 에콜 폴리테크틱 등 여러 학교를 모두 포괄하는데, 그 정점엔 '통치자의 학교'로 불리는 국립행정학교가 자리 잡고 있다. 일종의 대학원으로 입학하는 순간부터 공무원 대우를 받는다.

영국과 프랑스는 소수 명문고•명문대 출신이 엘리트가 되는 경우가 많다.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정치 엘리트로 성장할 수 있는 독일에 비해 사회적 대표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반면 영국과 프랑스는 리더가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국가를 위해 필요한 일을 해야 한다는 의식이 남아 있다. '위로부터의 민주주의'라 불리는 엘리트주의적 전통으로, 평등주의적 관점이 강한 우리 사회에선 수용 가능성이 낮다.

독일은 엘리트 양성에 정당이 주도적 역할을 한다. 정당이 설립한 싱크탱크인 정당재단이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여름방학에 정치 캠프를 열 만큼 국민 생활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 독일 엘리트들은 다양한 사회적 계층을 반영한다. 노조 등 사회 각 분야 목소리를 반영하는 협의(協議) 민주주의 전통 덕분이다. 장덕진 서울대 교수는 "독일이 1949년 이후 한 번도 빠짐없이 연정을 구성하고 국가정책의 연속성을 이어온 것도 이런 전통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합의적 전통이 일천한 한국에서 독일식 시스템을 꽃피우려면 상당한 시행착오와 시간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많았다.


2. "미국의 시장 기반 전문가 영입 방식 배우자"

미국은 엘리트 양성도 시장(市場)에서 해결한다. 저명한 싱크탱크의 소장 중엔 국무부나 국방부 등 정부 최고위직을 지낸 사람이 많다. 정권이 바뀌면 이들이 백악관이나 국무부로 자리를 옮기고, 전 정권 고위 관리들은 싱크탱크로 옮겨간다. 펜실베이니아대의 '2012 싱크탱크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싱크탱크 숫자는 1823개로 2위 중국의 429개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헤리티지 재단은 레이건과 부시 정부 시절 '리더십을 위한 정책과제(Mandate for Leadership)' 등 보수 정권의 핵심 어젠다를 제시했다. 미국 진보연구소(CAP)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정권인수위원장을 지낸 존 포데스타 소장이 이끌고 있다. 브루킹스연구소 역시 민주당의 정책 개발,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이 재단들은 차세대 정치 지도자 교육 프로그램에도 힘을 쏟는다. 헤리티지 재단은 젊은 보수주의자들을 의회와 정부에 진출시키기 위해 '젊은 지도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CAP는 전국 대학생 지지자를 상대로 '풀뿌리 진보' 프로그램을 가동 중이다.

미국은 공무원을 선발할 때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본다. 우리나라처럼 행정고시를 통해 고위 관료들을 일괄 채용하는 게 아니라, 부처별로 해당 직책에 맞는 전문가를 알아서 뽑는 식이다. 채용 방식은 체계적이다. 공무원 채용 공고는 해당 직책이 요구하는 지원자의 조건을 A4 용지 7장 정도로 상세하게 요구한다. 부처별로 사람을 뽑아도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지 않는 배경이다.

프랑스는 국가가 고위 행정 관료들의 양성을 주도하며, 국립행정학교 출신들이 정•관•재계 요직에 진출해 안정적으로 국가를 운영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60년부터 2000년까지 이 학교 졸업생 5300명을 분석한 결과, 중앙부처 수장, 고위 정치인, 대형 공기업 경영진, 주요 민간기업 경영진에 오른 사람이 1300명이고, 나머지 4000명도 고위 관료직에 올랐다. '첫 졸업장의 횡포'란 비판까지 나올 정도지만, 입학이 철저히 능력 위주이기 때문에 기회 균등이 보장된 개방적인 시스템으로 평가받는다.

박길성 고려대 교수는 "미국에선 시장에서 전문가들을 영입하는 시스템을, 프랑스에선 엘리트 교육기관에서 일정 수준 이상 전문성을 갖춘 관료를 양성하는 방식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말했다.


3. "미래 리더십은 반응적이고 연결적이어야"

리더십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이상적인 전형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가 처한 구체적인 시대적•맥락적 배경 속에서 발휘되고 평가받는다. 그런 점에서 리더십은 독립변수가 아니라 종속변수이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십을 알기 위해 시대 변화를 먼저 살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류석진 서강대 교수는 과거와 크게 달라진 리더십 환경으로 인터넷의 등장에 따른 정보원의 무한대 확장과 시민에 의한 역(逆) 의제 설정 권한 확대를 꼽았다. 과거에 권력이 의제 설정 권한을 독점했지만, 지금은 똑똑해지고 연결된 시민이 언제, 어디서, 누구나 사회적 의제를 생산할 수 있다.

이런 변화에 대응하는 리더십은 반응적이고, 연결적이어야 한다. 모든 것이 연결된 네트워크 사회에서 리더가 새로운 이슈를 따라가지 못하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거나, 늦게 반응하거나, 모호하거나, 부정 일변도의 반응을 보여서는 사회적 갈등을 키우기 쉽다. 광우병 사태 초기 대응이 대표적이다.

뉴미디어는 권력의 관계를 바꿔 놓았다. 비제도 권력이 권력의 주체로 등장함으로써 권력 행위자와 권력 수용자라는 기존의 수직적이고 위계적이며 불평등한 갑을 관계가 아니라 다차원의 수평적이고 대등한 관계, 즉 갑과 갑의 관계로 변화했다. 이런 시대엔 조지프 나이(Nye) 교수가 말했듯 경성 권력(Hard Power)이 아닌 연성 권력(Soft Power)이 중요하다.

소프트 파워 리더십은 가치와 문화를 중요시하는 리더십이다. 또 소프트 파워 리더십은 네트워크의 세(勢)를 모을 수 있는 네트워크 지성과 네트워크상의 관계적 맥락을 활용하는 위치 지성, 네트워크의 권력 구조 자체를 구성할 수 있는 틈새 공략의 지성을 갖춰야 한다.

[출처]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14&M=12&D=20&ID=201412200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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