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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텍 박태준미래전략연구소에서 개최한
전국 대학생 및 대학원생 에세이 공모전의 수상작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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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물

연구도서
[2015 청년 에세이 우수작] 큰 것부터 해결하자
  • 저자
  • 문예진 (충북대학교)
  • 발행일
  • 2015-09-01
요 약

2015 대학(원)생 에세이 공모전 우수작


' 큰 것부터 해결하자 ' - 깨끗한 정치 엘리트를 선택하는 방법과 기성 정치인의 변화 유도 -

        - 충북대학교 문예진


“It's the politics, stupid(바보야, 문제는 정치야)”
정치는 우리 사회의 ‘컨트롤 타워’라 할 수 있다. 우리 삶에서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며, 잘못된 부분은 수정한다. 크고 작은 부분들을 조절해주는 것이 가장 큰 의미 중 하나인데 이것의 작동 기능이 떨어진다면 개혁을 통해서 정상 기능을 회복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에세이는 '10년 내에 한국사회가 당면할 많은 이슈 - 저출산, 인구감소, 청년실업, 경제적 양극화, 갈등으로 인한 국론 분열 등 -  여러 사안을 해결하고 영향력을 행사해서 해결을 도울 수 있는 것으로 '정치개혁'을 우선순위에 두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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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준미래전략연구소에서는 전국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10년 내에 한국사회가 당면할 가장 중요한 이슈는?」 라는 주제로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국내 53개 대학을 비롯해 튀니지대학(튀니지), 튈버그대학(네덜란드), 하노이국립대(베트남) 등 해외대학에 유학하는 학생 등 57개 대학 138개팀 179명이 응모해 높은 호응도를 보였으며, 이중 대상 2편, 우수상 10편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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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들어가기에 앞서 : 이슈가 하나일까
우선순위 : Still it’s the politics, stupid!
윗물 : 현 시대의 정치가 어떤데?
아랫물 : 현 시대의 정치가 불러온 사회 모습

알렉산더의 칼질 part.1 - ① : 깨끗한 엘리트 찾기
알렉산더의 칼질 part.1 - ② : 정치인 DB
알렉산더의 칼질 part.1 - ③ : 정치인 사관학교
알렉산더의 칼질 part.2 : 당비를 통한 도덕적 해이의 방지

날이 오면 : 고르디우스 매듭의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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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2015 청년 에세이 우수작] 큰 것부터 해결하자
문예진 (충북대학교)

들어가기에 앞서 : 이슈가 하나일까

 

“잘 되는 집안의 이유는 엇비슷한데 안 되는 집안의 이유는 제각각이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안나 까레리나」의 첫 구절이다. 잘 되는 집안은 여러 요소에서 문제가 없어야 가능하지만, 불행한 가정의 경우 금전 문제든 건강 문제든 불행의 요소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유가 각기 다르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역설하고 있다.

머릿속에서 떠올려 본 한국 사회가 10년 내 당면할 이슈들은 저출산, 인구감소, 청년실업, 경제적 양극화, 갈등으로 인한 국론 분열 등 대부분 부정적인 사안이었다. 이것들이 어우러진다면 안 되는 집안 중에서도 아주 골고루 안 되는 집안을 보여줄 태세다. 한국 사회가 당면할, 혹은 이미 당면하고 있는 수많은 사안들을 해결하고 잘 되는 집안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선순위 : Still it's the politics, stupid!

 

이제는 식상해진 빌 클린턴의 대선 슬로건 “It's the economy. stupid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를 응용하여 만들어진 “It's the politics, stupid(바보야, 문제는 정치야)” 이 역시도 다소 진부하게 느껴질 정도로 많은 이들이 차용하였다. 심지어 동 제목의 저서까지 있을 정도니.

그러나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이슈 앞에서 저 식상한 문구만큼 와 닿는 표현도 없을 것이다. 여러 사안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해결을 도울 수 있는 이슈. 즉 이슈들의 이슈, 우선순위에 있는 이슈가 바로 정치개혁이기 때문이다.

정치는 우리 사회의 ‘컨트롤 타워’라 할 수 있다. 우리 삶에서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며, 잘못된 부분은 수정한다. 크고 작은 부분들을 조절해주는 것이 가장 큰 의미 중 하나인데 이것의 작동 기능이 떨어진다면 개혁을 통해서 정상 기능을 회복시켜야 할 것이다.

허나, 단순히 정치개혁이라고 한다면 막연할 수 있다. 정치란 것이 하나의 개념이 아니듯 정치개혁 또한 하나의 방안이 아닐 것이다. 다양한 갈래의 정치개혁 중 어느 방향에 초점을 맞출지는 개혁의 대상인 현 시대의 정치를 좀 더 살핀 후 설정해야 할 것이다.

 

윗물 : 현 시대의 정치가 어떤데?

 

장면 하나, 100일여의 회기가 지나고 올해도 정기 국회의 막이 내렸다. 뉴스에선 같은 내용이 흘러나온다. ‘갈길 먼 입법 과제, 아직도 산적’, ‘이념 전쟁에 휘말린 국회. 입법 전쟁으로 이어지나’ 말은 다르지만 결국 그들이 해결해야 할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 했음을 질타하는 내용이다. 국회의 업무로 대변될 수 있는 정치인들의 주된 일은 법률의 제정 및 개정,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는 일과 같이 국가가 효율적으로 굴러가게 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매년 흘러나오는 부정적인 뉴스는 많은 정치인들이 제 할 일을 하지 않았음을 전 국민에게 알려주고 있다.

장면 둘, 또 게이트가 터졌다. 원래 게이트(gate)란 단어는 출입구란 뜻의 단어지만 정치권력과 관련된 대형 비리 의혹사건이란 접미사적 역할도 한다는 것과 그것이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유래되었고, 워터게이트란 빌딩이 있다는 시사 상식을 알게 해준 것은 순전히 한국 정치인들의 공이다. 잊힐 만하면 사람의 이름을 말머리로 한 게이트가 발생 하고 수많은 정치인이 그 의혹에 연루되어 있다.

장면 셋, 모 부처의 장관 인사청문회가 ‘또’ 예정되어 있다. 일 년도 채 되지 않아 벌써 세 번째이다. 처음 임명됐던 사람은 해당 부처의 관료 출신인데, 과거 발언에 대한 야당의 반대로 낙마했고, 그 다음 타자는 여당 정치인이었으나 땅 투기 의혹 등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스스로 퇴진했다. 그리고 오랜 인선 끝에 발탁된 현재 예정자는 뜻밖의 야당 출신 인사이지만 아들과 본인의 탐탁잖은 병역문제로 벌써부터 누리 꾼들의 비난을 받는 중이다.

최근의 기억을 더듬어 인상적이었던 정치권의 몇몇 모습을 다소 각색하여 서술해 보았다. 만약 지면과 형식의 제약만 없었다면, 수백여 장면도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만큼 현재 한국 정치권의 상황은 탁한 상류와 같다. 탁한 물에서 제대로 된 판단은 이뤄질 것이며, 그곳에서 결정된 것들이 흘러 든 하류는 깨끗할 수 있을 것이며, 국민들은 그 탁한 곳에서 결정된 것들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을까.

 

 

 

 

 

 

아랫물 : 현 시대의 정치가 불러온 사회 모습

 

탁한 윗물은 아랫물에 필연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정당 간 대립으로 정책형성의 기능 마비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문제해결 기능의 상실은 시시각각 변하는 현실의 상황과 그 안에서 파생되는 문제들을 적시에 해결할 수 없게 만든다. 그것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게 된다.

그리고 게이트에 연루된 정치인들이 부정부패를 통해 일부 세력에게 특혜를 주었다고 한다면, 특혜를 얻은 세력의 이득은 어디에서 발생한 것일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져오는 것이며, 대다수 국민의 후생에서 앗아간 것이라 할 수 있다. 부패 세력이 다섯의 득을 본다면 국민들은 다섯 이상의 실을 보게 되는 구조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결국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 ‘합리적’으로 무관심하게 만든다. 부정부패에 연루된 정치인, 처리해야 할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채 다음 국회로 넘기는 정치인, 장고 끝에 이뤄진 인선인데 문제투성이인 후보자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은 바뀌지 않을 것만 같은 탁한 윗물의 형국에 개인들의 정서적 안위를 위해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의 일환으로 정치적 무관심을 택하게 된다. 관심 가져봐야 자신이 받는 스트레스만 가중될 것이 예상되므로 말이다.

결국 국민들의 ‘합리적 무관심’은 악순환의 도돌이표로 작용하여 정치인들의 행태가 더욱 심화되게 만든다. 그 결과 현재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각종 부정적 이슈의 발생 속도를 가속화 한다. 여기서 파생되는 구성원 간의 사회적 갈등은 덤이다.

이렇듯 윗물의 탁함은 광범위하면서도 가장 아래에 있는 모든 곳까지 영향을 끼치기에 어느 사안보다 시급하게 개혁해야 할 분야라는 것이 확실해졌다. 무엇을 고칠 것인가. , 정치 세력을 개혁할 때는 지지부진하고 점진적인 방식보다 개혁이란 말이 어울릴 만큼 단칼과 같은 신속하고 강력한 방책이 나을 것이라 보인다. 현실 정치는 심각하게 꼬인 매듭처럼 여러 이해 세력과 집단이 얽혀있고, 그것을 하나하나 풀려다간 다른 곳에서 뜻하지 않게 꼬일 수 있기 때문이다. ,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단칼에 끊어낸 알렉산더의 칼질이 필요한 시점이다.

 

 

 

알렉산더의 칼질 part.1 - ① : 깨끗한 엘리트 찾기

 

정치권 구성원의 면면을 보면 많은 이들이 훌륭한 경력과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소위 말해 각계각층의 엘리트가 모였다고 봐도 크게 무리 없는 집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제 할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도덕성의 결여 때문이라 판단된다. 도덕성이 결여되었기에 부정부패에 연루되고, 그리하여 이슈들은 이익집단의 입김에 휘둘리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의 피로감에 국민들은 등을 돌리는 것이다.

도덕적인 엘리트라는 묘하게 이율배반적인 단어의 조합은 정녕 요원한 것인가.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단 국민의 손으로 결정되는 선출직부터 시작될 수 있다. 방법은 간단하다. 도덕적 결함이 더 큰 이들에게는 표를 행사하지 않는 것이다. 물론 이 방법을 두고 ‘도덕성만 있다면 능력은 필요 없는 것이냐’라고 반문할 수 있다. 하지만 후보 모두 도덕적일 경우 그 후엔 당연히 능력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각 정당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깨끗하면서 능력 있는 후보를 내보낼 것이다. , 국민들이 정치권에 신호(signal)만 제대로 발송한다면, 각 정당은 게임이론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처럼 최적화된 행동을 취할 것이다. 그렇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도덕적이지 않은 후보는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선출직에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임명직에 대해서도 국민의 시선이 더욱 따갑게 의식될 것이다. 그간의 인선과 같은 결과는 덜 나올 것이고, 정치에 입문한 이들도 행보를 각별히 유의할 것이라 예상된다.

 

알렉산더의 칼질 part.1 - ② : 정치인 DB

 

도덕적인 정치인에게 선호의 신호를 보내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들에 대한 선호와 비선호를 구분하기 위하여 누가 도덕적인지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안하는 방법은 직관적이며 접근이 용이한 정보 창구의 존재다.

현재 선거 관련 후보자들의 공식적인 정보공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주도하에 이뤄지지만 대부분은 언론 기사를 통하여 후보자의 문제에 대해 접하게 된다. 게다가 상시 정보공개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며 해당 정치인이 출마하는 선거 기간이 되어야 정보공개가 이뤄진다.

이를 개선하고자 한다. 방법은 정치인 데이터베이스(DB)를 만들고 하나의 사이트에 일관된 양식으로 모든 정당의 당원 중 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있는, 정치인이라 할 수 있는 모든 이의 정보 사항을 공개하는 것이다. 예컨대, koreaopen.org (가칭) 이란 비영리 사이트를 개설한 후 병역 사항, 인적 사항, 재산 내역, 전과 기록 등을 일관되고 상세한 양식으로 오픈을 해놓는 것이다. 처음엔 선관위의 선거 후보 공개처럼 접근하는 이가 많지 않겠지만, 해당 사이트가 알려지고 신뢰도가 누적 된다면 국민들이 도덕적인 정치인을 선별(screening)하는데 큰 효용을 안겨줄 수 있을 것이다. 사이트의 운영은 기존의 유관 업무를 시행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혹자들은 반문할 것이다. 기존에도 충분히 정치인들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어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개하는 정보로도 위에서 열거한 정보를 충분히 알 수 있는데, 굳이 만든다고 해서 도덕적 정치 엘리트를 검열할 수 있겠냐고. 그러나 그에 대한 내 견해는 다르다. 현재 젊은 세대는 정치에 관심이 제한적이며, 그들에 대한 판단 근거도 미약하다. 또한 관심이 있고 판단을 하려 들어도 대부분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여, 해당 정치인이 자기 입맛에 맞게 뺄 것은 빼고 넣을 것은 넣은 프로필을 주로 접하게 된다.

하지만 koreaopen.org는 적어도 인물들의 객관적 판단 근거에서 만큼은 신뢰할 수 있고, 최소한의 도덕적 검열 장치로 탄생되는 것이다. 해당 사이트가 재미 추구의 사이트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포털 사이트나 커뮤니티 사이트만큼은 어렵겠지만, 선거와 정치 관련해서는 가장 많이 찾는 객관적인 사실의 장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알렉산더의 칼질 part.1 - ③ : 정치인 사관학교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소 과격한 아이디어일 수 있다. 뜬금없이 정치인 사관학교라니. 하지만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만은 없다. 먼저 정치인 사관학교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무조건적으로 정치인이 된다는 보장은 없다. 자격도 아니고, 면허도 아니다. , 수년에 걸쳐 정치인으로서 자질을 키울 수 있는 깊이 있는 교육과 그에 비례하여 철저하게 이뤄지는 인성 함양, 그리고 한국 사회를 위한 확실한 국가관. 이러한 것을 토대로 예비 정치인들을 양성한다면 그들이 기성 정당에 들어가서, 또는 새로운 당을 창당하여 일으킬 변혁의 바람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해당 학교가 생긴다면, 입학 사정이나 학생 선발을 어느 곳보다 투명하고 특정 계층에 편중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운영해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가 가장 잘 정착된 국가 중 하나이며, 현재 한국 사회보다는 훨씬 선진 정치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프랑스의 경우 ‘그랑제꼴(Grandes Ecoles)’이란 교육 기관이 존재한다. 높은 경쟁률의 엄격한 선발 과정을 거쳐 소수 정예의 신입생을 선발하고, 각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교육을 통해 프랑스 사회의 엘리트를 양성하는 엘리트 고등교육연구기관이다. 이 중 정치 분야에서는 ‘파리정치대학(Institut d'Etudes Politiques de Paris)’이 있으며, 프랑스의 역대 대통령 및 국무총리, 장관 등을 무수히 배출했으며 국제기구에도 상당수 진출해 있다.

사실 파리정치대학을 포함한 그랑제꼴 자체에 대한 프랑스 내에서의 찬반은 꾸준히 존재해 욌지만, 아직도 과반이 넘는 프랑스인들이 그랑제꼴 제도에 대해 호의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는 그랑제꼴 출신 졸업생들이 학교의 존립 근거에 따라 국가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왔기 때문이고, 이에 대하여 국민들은 지지를 보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사회도 이 제도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젊고 도덕적인 청년 정치인들을 육성하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다. 그들의 과도한 엘리트 의식과 조기 부패가 걱정이 된다면 전에서 다뤘던 koreaopen.org에 해당 학교 학생들의 프로필을 정치인으로서 미리 등록하여 그들의 도덕적 관념을 강조할 수도 있다.

 

알렉산더의 칼질 part.2 : 당비를 통한 도덕적 해이의 방지

 

앞선 파트.1에서는 잘못된 정치인을 택하게 되는 역선택(adverse selection)을 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 전반적으로 논했다면, 두 번째 대안에서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려 한다.

투철한 국가관과 국민에 대한 사랑이 있는 정치인이라면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우리가 으레 떠올리는 정치인의 경우, 누굴 위해 일한다고 생각하는가. 아마도 이익집단일 것이다. 이익집단 중 자신에게 특정 이익을 가져다주는 이에게 더 큰 배려를 해줄 것이고, 이것이 흔히 말하는 부정부패의 시작일 것이다.

인간이 유인이 있는 것에 더 큰 반응을 한다는 것은 꽤나 자명한 명제다. 허나 정치인은 정말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들이기에 단순히 유인에 반응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유인에 반응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답은 국민들에게 잘해야 할 유인이 생기도록 만드는 것이다.

많은 국민들이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가입을 하고 정치인에게 실명으로 당비를 내는 것이 첫 걸음이다. 기존의 당비 체계는 10%가 채 안 되는 당원만이 당비를 내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 특정 몇몇이 많은 당비를 내고 정치인은 해당 특정 인물을 위한 정치를 할 가능성이 생긴다. 여기에 ‘뒷돈’과 같은 부정거래까지 더해진다면 돈을 내지 않는 일반당원은 그저 자신에게 한 표 던져주는 사람으로만 인식될 뿐이다.

5만원, 10만원이라도 당비는 굉장히 중요하다. 사람은 자신이 지불한 만큼 더욱 열심히 활동하기에 마련이다. 같은 것을 배우더라도 무료 강습소에서 취미로 배우는 것과 돈을 배고 학원을 다녔을 때 실력 차가 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 기인할 것이다.

많은 국민들이 정당에 관심을 가지고, 당비를 직접 내며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 바로 정치인들의 도덕적 해이 방지다. 자신이 사용하는 금액의 출처가 일반 당원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때, 정치인은 돈을 허투루 쓸 수가 없다. 그리고 단순히 정치인의 생각이 변화했기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돈을 낸 당원들이 그만큼 열성적인 자세로 정치에 참여하고 이는 다른 표현으로 정치인을 감시하게 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보니 정치인들이 다수 당원들에 대한 소홀히 할 수 없고, 소수의 이익집단이 아닌 다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정책을 향하게 해야 하는 유인이 생기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 바로 최대한 많은 이들이 당비를 내며 활동을 하는 것이다. 당원이 만약 극히 소수라면 그들도 또한 하나의 이익단체로 변질되어 다수의 국민의 후생에 반하는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10만원이 적은 금액이라 할 수는 없지만, 본인이 살아가는 사회에 좀 더 효율적이고 상식적인 정책이 실행되도록 하는 비용이라 생각한다면 아깝지 않은 사용일 것이다.

 

 

 

 

 

 

그날이 오면 : 고르디우스 매듭의 우선순위

 

‘출산율 20년만 증가세로 전환, 지난해 입법된 저출산 정책 효과 발휘’, ‘아이들이 웃는 세상, 청소년 자살률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치 기록’ 10년 뒤인 2025년에 나오길 기대하는 희망적인 가상 뉴스다.

세계 어느 국가가 안 그렇겠는가.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면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각종 문제에 허덕이며 논쟁을 벌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어느 국가보다도 한 치 앞을 알 수 없을 만큼 각종 부정적 이슈가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 마치 대한민국이란 국가가 거대한 암초가 곳곳에 있는 바다를 항해하는 배란 생각이 들 정도다.

배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선장이다. 특히나 위기 상황에선 더욱 그렇다. 대한민국호의 선장은 결국 정치권이다. 현재의 이슈들이 문제화 되도록 크게 일조한 이들도 그들이지만, 그것을 해결할 이들도 결국 그들이다. 그래서 우선순위란 표현까지 써가며 정치개혁을 논한 것이다. , 많은 사회문제 해결의 단초는 정치권력임을 기억해야 한다. , 구태 정치권에 대한 개혁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있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야 한다.

방안들을 제법 제시했지만 결국 핵심은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리라’라는 경구의 의미와 일맥한다. 정치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와 가장 밀접할 수 있는 일을 결정하는 사람들에 대해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심을 보내라는 것이다. 이것이 결국 제시한 방안들의 기본 토대이기도 하다.

알렉산더의 칼질은 누군가 대신 휘두르는 것이 아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거대한 칼날을 내리치는 것이다. 오랫동안 꼬여온 매듭을 풀어내기 위해선 결국 우리 모두가 알렉산더가 돼야 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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