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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에세이, 미래전략연구를 통한 다양한 연구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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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청년 에세이 우수상] 송복의 '금수행위' 문제의 해결: 제도설계 경제학 및 블록체인을 중심으로
  • 저자
  • 홍기명(서울대학교)
  • 발행일
  • 2017.08.01
요 약

[에세이 우수상 수상작]


송복(2016)의 ‘한국인의 의식전환‘ 중 ’금수행위‘를 중심으로 제도설계 경제학 및 블록체인 기술을 동원해 경제학적, 공학적으로 특권층의 문제행동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기술하였다.


<2017  에세이 공모주제>

- 우리나라 국민들의 시민의식 수준을 진단하고, 보다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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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I. 서론

II. 금수행위와 주인-대리인 문제

III. 공익신고와 경제학적 제도 설계

    III.1. 공익신고를 통한 금수행위 해결의 필요성

    III.2. 공익신고에 있어서 인센티브의 필요성

    III.3 모호성을 줄이기 위한 확률 공개 필요성

    III.4 전망 이론을 적용한 금전적 보상 설계의 필요성
    III.4.(1) 보험 역할의 수행

    III.4.(2) 복권 역할의 수행

    III.5. 결론

IV. 공익신고를 위한 블록 체인 기술의 활용

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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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2017postech_tjpi02_hky.pdf 2017postech_tjpi02_hky.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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