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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에세이, 미래전략연구를 통한 다양한 연구결과물

연구결과물

연구도서
[2017 청년 에세이 우수상] 시민 속 홍길동, 우리 모두의 이야기
  • 저자
  • 정윤표, 김미나(한국외국어대학교)
  • 발행일
  • 2017.08.01
요 약

[에세이 우수상 수상작]


한국 시민들이 공공재를 이용하는 모습을 통해 시민의식 수준을 진단하고 그 요인을 분석했다. 또한 공공재를 경제적 측면에서 정의하고, 시민의식에 대해 사회적, 역사적 관점과 개인적, 심리적 관점에서 평가했다. 해결방안으로 정부의 빅데이터 활용과 정보전달활용 그리고 기업의 공공재포인트 제도와 범정부차원의 세대별 시민의식 교육을 내세웠다.


<2017  에세이 공모주제>

- 우리나라 국민들의 시민의식 수준을 진단하고, 보다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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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서론. 홍길동의 이야기.
 
이야깃거리 하나. 공공재란 무엇이고, 성격은 어떤가.
 
이야깃거리 둘. 왜 문제가 발생하는가?
 
이야깃거리 셋.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결론. 우리 모두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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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2017 청년 에세이 우수상] 시민 속 홍길동, 우리 모두의 이야기
정윤표, 김미나(한국외국어대학교)

서론. 홍길동의 이야기.

 

여기 홍길동이라는 청년이 있다. 대학생인 홍길동은 최근 우여곡절 끝에 서울 종로의 모 회사에서 인턴 채용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받았다. 출근 첫 날, 홍길동은 건물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주변을 둘러보았다. 아침부터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을 보니 자신도 사회에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는 게 실감났다. 청계천 제방 양쪽으로 사과나무가 햇볕을 쬐고 있었다. 홍길동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에 답했다.

홍길동은 설레는 마음으로 사무실로 들어가 자신의 사수와 인사를 나누었다. 사수는 털털해보였고 넉살이 좋은 사람 같았다. 사수로부터 여러 가지를 배우던 중, 복합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배우게 되었다. 사수는 홍길동에게 귓속말로나중에 너 인쇄할 거 있으면 집에서 하지 말고 여기서 그냥 해버려.’라며 장난스럽게 농담을 했다. 홍길동은 멋쩍게 웃었다. 이윽고 홍길동은 동기 인턴들과 함께 휴게실에서 담소를 나누게 되었다. 휴게실에는 다양한 종류의 커피, , 다과 그리고 홍삼 액기스가 구비되어 있었고 자유롭게 나누어 먹으라는 사장님의 메모도 함께 붙어 있었다. 동기들은 우르르 홍삼 병으로 몰려들었고, 가득했던 홍삼은 절반 밖에 남지 않았다. 홍길동은 그 광경을 씁쓸하게 바라보았다.

시간이 흘러 홍길동은 첫 휴가를 내고 고향인 부산으로 내려가게 되었다. 퇴근길에 청계천을 지나가는데, 사과나무 곁에 경비원이 서 있는 모습을 보았다. 나무는 앙상해져 있었고, 나뭇가지는 군데군데 꺾여 있었다. 홍길동에게 활기찬 인사를 건네주던 사과나무의 모습은 더 이상 없었다. 서울역에 생각보다 일찍 도착한 홍길동은 광장 벤치에 잠시 앉았다. 그때 과장님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급하게 서류를 팩스로 보내야한다는 내용이었다. 홍길동은 얼마 전 서울역에 설치된 무인복합기가 떠올랐고, 그 곳으로 갔다. 그러나 홍길동은 팩스를 보낼 수 없었다. 무인복합기 위에는 쓰레기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홍길동이 그걸 바라보고 있는 순간에도 지나가는 행인이 마시던 커피컵을 던지고 갔다. 남아있던 음료가 무인복합기 위로 흘러내렸다. 홍길동은 역무원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역무원은 별일 아니라는 듯 쓰레기를 담았다. 복합기는 깨끗해졌지만, 여전히 냄새가 났고 버튼은 끈적끈적한 것이 들러붙어 있었다. 홍길동은 다른 인턴에게 팩스 전송을 부탁할 수 밖에 없었다. 열차에 올라 자리에 앉으니 하루 종일 구두를 신고 있던 발이 아렸다. 구두끈을 풀려고 고개를 숙였는데, 좌석 밑에 놓인 플라스틱 커피컵이 보였다. 홍길동은 말없이 주워 근처 쓰레기통에 넣고, 자리에 앉아 눈을 감았다.

고향에 도착한 홍길동은 부산역 광장에 섰다. 부산을 떠난 지 수년째인 홍길동은 새삼 달라진 광경에 놀랐다. 익숙하던 가게가 사라지고 다른 가게가 있었고, 그 옆에선 새로운 빌딩이 건설 중이었다. 짭짤한 바다내음도 한껏 풍겨왔다. 홍길동은 기쁜 마음으로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고, 해운대로 친구들을 만나러 갔다. 해운대의 갈매기 떼가 홍길동과 친구들을 반겨주었다. 그러나 홍길동과 친구들은 잠시 침묵에 잠겼다. 어릴 적 새하얗던 백사장은 그 곳에 없었다. 모래 속에 크고 작은 쓰레기가 발에 채였고, 투명하던 바닷물에도 떠 있었다. 백사장 끝 하수구에서는 건설 공장에서 흘러나오는 폐수로 모래가 검게 물들어 있었고, 파리 떼가 날아다녔다.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고, 갈매기만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야깃거리 하나. 공공재란 무엇이고, 성격은 어떤가.

 

위의 홍길동의 이야기는 현실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사실 홍길동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과 상황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이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홍길동이 되기도 하고, 사수가 되기도 하고, 동기 인턴이 되기도 한다.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사람을 보며 눈살을 찌푸리기도 하고, 남이 버린 쓰레기를 한두 개쯤 대신 버리기도 한다. 한편으로는 휴게실에 비치된 간식을 남몰래 마음껏 먹기도 하고, 길에 쓰레기를 버리기도 한다. 홍길동이 보고 느낀 모든 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다.

홍길동의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주제는 공공재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마음가짐이다. 공공재와 시민들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여러 행태에 대해서는 이미 경제학, 사회학, 정치학 등 학계에서 오랜 시간 논의가 진행되어서 이제는 일반 상식으로 여겨질 정도로 가벼운 주제가 되었다. 그렇지만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 시민의식은 우리의 삶에서 매일 접하는 문제인 동시에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공공재는 여러 측면에서 시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지만, 시민들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원래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 시민들은 책임의식은 결여된 채 공공재를 무료로 제공되는 소비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홍길동이 마주하는 상황은 공통적으로 공공재에 대한 인식이 저조했기 때문임을 생각해볼 수 있다. 2006년 서울시가 충주시로부터 청계천 복원 당시 후원받은 116그루의 사과나무에서 약 2500개의 열매가 탐스럽게 열렸었다. 하지만 사과 수확은 30개에 그쳤다. 시민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함부로 따간 것이다. 가을이면 은행나무에서 은행을 얻기 위해 가로수를 발로 차고 있는 풍경도 심심치 않게 보인다. 2015년 기준 서울시 생활쓰레기 배출량은 1 1 0.94킬로이다. 1일 총량은 9,438톤이다. 한국에서 공공재는 공유지의 비극의 온상이 된 지 오래다.

시민의식의 함양을 위해선 먼저 공공재가 무엇인지 정의를 내려야 한다. 국내에 경제학으로 유명한 이준구 교수는 그의 저서 『재정학』에서 공공재란 한 집단의 어떤 사람을 위해, 혹은 어떤 사람에 의해 생산되는 즉시 그 집단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소비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경제학 입문서로 널리 알려진 『맨큐의 경제학』에서는 배제성도 없고 소비에 있어서 경합성이 없는 재화이며, 사람들이 그 재화를 소비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뿐 아니라, 한 사람의 공공재 소비가 다른 사람의 공공재 소비를 방해하지도 않는다고 정의한다. 이러한 정의를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자면 국방 서비스, 가로등 설치, 공원 등이 있다. 또한 그 목적은 공익을 도모함이 명백하다.

공공재는 성격상 주로 국가 및 정부기관에 의해 공급된다. 공공재를 경제학적으로 풀어보면 다음과 같다. 경제는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된다. 경제의 3주체인 가계(일반 국민), 기업(일반 회사) 그리고 정부(국가)는 서로 수요와 공급의 논리로 얽혀있지만, 정부는 특별한 역할이 있다. 바로 공공재 공급이다. 도시의 거리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을 예로 들어보자. 가로등을 설치할 땅을 측정하고, 지하 및 지상에 전기 설비를 공사하는 등의 막대한 초기비용 발생에 비해 인프라 구축은 수익성이 매우 저조하다. 한 도시에 수백 개의 가로등을 설치하는데 발생하는 비용대비 가로등을 통해 창출할 수 있는 수익은 0에 가깝다. 시민들은 자신이 쬐는 가로등 빛에 대해 돈을 적게 내거나 내지 않으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투자된 비용을 초과하는 이윤을 창출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다. 결국, 시민들에게 가로등은내 돈 내긴 싫지만 다른 누군가가 해주었으면 좋을존재가 된다. 따라서 일반 기업들은 쉽게 참여할 수 없고 참여할 동기도 크지 않다. 하지만 이윤창출이 힘들더라도 사회 인프라는 사회발전과 경제성장에 기반이 된다. 때문에 아무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 시민의식의 부재는 국가발전에 저해요소로 작용한다. 군대 운영과 공원설치, 경찰 및 소방업무를 담당에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된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는 사회, 경제 발전을 위해 혹은 시민들의 안녕을 위해 개입한다. 시청이 나서서 가로등을 설치하고, 빛을 쬐는 시민들로부터 세금 외에 추가적인 비용을 걷지 않는다. 이렇게 국가는 경제 논리에서 벗어난 지점을 메워 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종합하면, 공공재란 국가 및 정부기관에 의해 생산되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상품 및 서비스라고 요약할 수 있다. 공공재의 이런 성격은 독특한 성격으로 나타난다. 바로 비경합성과 배제불가능성이다. 우선 비경합성이란, 내가 공공재를 마음껏 누려도, 다른 사람도 여전히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배제불가능성은 내가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그 누구도 내가 공공재를 누리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공공재에 대해 앞서 소개한 두 가지 학문적인 성격에 따르면 공공재는 국가가 공급한 국가발전 초기단계에 필요한 공항, 도로, 가로등의 사회간접자본이다. 이런 공공재는 개인이 활용하기보다 국가기관 및 회사가 활용하기에 더 적합하다. 하지만 실생활에서 추가될 수 있는 새로운 측면이 있다. 최근 실생활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공공재의 특징은 서울시의 따릉이, 지하철역의 무인복합기, 아리수, 전국의 대중교통 등 개인의 소비에 초점을 맞춘 형태가 주를 이룬다. , 과거와 달리 오늘날의 공공재에는 국민 개개인의 만족을 위해 제공되는 성격이 새롭게 추가된 것이다. 이런 유형의 공공재들은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공익을 도모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국가가 지불하는 형식에서 과거의 공공재와 동일하지만, 시민들이 사용하는 행태가 과거와 다른 점이 특징이다. 본 글에서는 이를소비적 공공재라 부를 것이다.

공공재에 새로운 성격이 추가되어도, 공공재의 목적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공공재란 궁극적으로 공익을 도모하는 것이다. 개인의 공공재 오남용이 적은 양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사회적으로 합쳐지면 상당히 큰 낭비로 귀결될 수 있다. , 공공재에 대한 그릇된 시민의식은 결론적으로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이야깃거리 둘. 왜 문제가 발생하는가?

 

공공재를 사용하는 시민들은 여러 가지 문제와 마주한다.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으며 마주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 쓰레기가 즐비한 가로등 밑, 꺾인 채 시들어가는 공원의 꽃, 하수구에서 흘러나와 강으로 들어가는 폐수 등이다. 즉 공공재에 시민의식이 결여되어 벌어지는 환경 문제다. 공공재는 모든 사람이 마음껏 누릴 수 있고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특히 환경 분야와 연결된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그 중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점은 바로 쓰레기 문제다.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고, cctv를 통한 집중 단속도 시행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쓰레기 문제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이슈가 되고 있다. 서론에 제시한 홍길동의 사례는 바로 이 지점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문제의 원인은 크게 2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관점에서, 시민사회가 성숙할 시간이 적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시민의식은 시민사회 속에서 시민들이 가지는 생각이다. 그런데, 여기서 시민사회란 민주주의 체제를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선거라는 최소한의 절차적, 제도적 장치를 내포하고 있고 이를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시민사회 영역 내에서 일정 수준의 대화와 타협 그리고 의논이 필요하다. 이는 다분히 정치학적인 해석이지만, 토크빌이 언급한 자발적 결사체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비정치적 영역에서도 시민사회의 성숙을 위해서 마찬가지로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추론해볼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시민의식은 바로 이를 자양분으로 해서 성장하는 것이라는 논리구조가 완성된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한 바 있다. 국가의 성장과 경제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마냥 그렇지만은 않다. 맹목적이고 권위주의적으로 성장만 추구하다, 민주주의는 1987년 이후에서야 비로소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근대사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다. ,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역사는 매우 짧으며 질적 측면으로 저조하다는 것이다. 즉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와 시민의식을 다각적으로 고려해보면, 우리나라는 아직 시민사회가 충분히 성숙할 시간이 부족했으며, 따라서 시민의식 역시 상대적으로 저조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개인적이고 심리적인 관점에서, 공동체주의가 약해지고 개인주의가 강해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는 세대별 시민의식 수준을 비교하며 알아볼 수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세대별로 시민의식의 수준은 다양하다. 2013년 한국인구학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세대별로 시민의식의 차이가 존재했다. 한국사회를 크게 베이비붐 세대, 386세대, X세대, N세대로 분류했을 때, 놀라운 점은 베이비붐 세대와 N세대가 시민의식에서 비슷한 점을 보인다는 점이다. 시간적으로 가장 멀리 떨어진 이 두 세대는 개인의 이익과 타인에 대한 배려가 낮았으며 공공성에서 취약한 시민의식을 보였다. 반면에 386세대는 가장 높은 시민의식을 보였다. 타인에 대한 배려와 사회집단 간 소통, 공동체를 위한 의무와 책임 등 경제발전에 따른 개인의 성장 보다는 기회의 균등과 공정성의 확보에 더 큰 가치를 두었다. 민주주의 짧은 역사를 가진 한국사회에서 각 세대가 보여주는 이러한 차이는 다음과 같은 원인에서 유래한다. 사회 제도가 비교적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에는 시민의식이 고양되는 듯 했다. 하지만 노동시장이 약화되고 무한 경쟁시대로 돌입함에 따라 공동체 의식은 다시 붕괴되고 개인주의가 높아지는 경향이 생겼다. 동일한 맥락에서, 직관적으로 해석해보면, 공동체주의가 약화됨에 따라 개인의 행동에 제약조건으로 작용하는 집단의 시선이 약화되었고, 따라서 개인의 행동은 다른 개인이 침범할 수 없는 고유의 영역으로 인정받게 된 사회 풍토도 함께 고려할 수 있다.

공동체주의와 개인주의에 대한 세대별 차이는 현실의 시민의식이 얼마나 뿌리를 내렸는지의 토대가 될 수 있으며, 앞으로 시민의식을 논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이야깃거리 셋.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금까지 공공재에 대한 시민의식 수준을 진단하고 그 요인을 분석했다. 특히 환경 분야에서 시민들의 의식이 저조함을 지적했는데, 그렇다면 현 상황에서 공공재에 대한 시민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좋을지 생각해볼 수 있다. 앞서 지적한 민주주의의 질적 측면과 개인주의의 확산을 논하는 것은 지나치게 거시적인 담론이며, 오히려 탁상공론에 그칠 우려가 크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측면에서의 정부와 기업의 역할을 고민하는 것이 타당하다. 정부와 기업은 공공재의 생산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반면 개인은 소비측면에만 연관되어있다는 점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이다.

첫 번째로, 정부 차원에서 빅 데이터를 활용하여 시민의식을 제고할 수 있다. 공공재 오남용에 대한 기존의 정부 대처는 벌금, 단속강화 등 징벌적 성격에 그쳤다. 그렇지만 이는 오히려 사각지대를 만들어냈고 효과성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를 탈피하고자 징벌적 성격이 아닌 정보전달의 성격으로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수단이 빅 데이터 해석이다. cctv와 과태료 단속반 등의 데이터를 모아서 쓰레기가 어느 지역에 집중되고, 무단 투기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등을 조사한다. 이를 조합하여 담배꽁초가 많이 나오는 지역 주민들에게쓰레기 무단투기 1위 지역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해준다. 반대로 길거리 쓰레기 무단투기가 적은 지역은우리 지역은 청정 지역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협조 덕분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해준다. 이는 궁극적으로 모든 지역이 관리중인 지역임을 각인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가벼운 경고를 통해 경각심을 일깨우거나 가벼운 칭찬을 통해 선한 행동에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 부산시에서 수년 전 쓰레기 투기에 대한 빅 데이터를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이를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파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빅 데이터에 기반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문자 메세지를 전송해주는 것은, 부산시의 데이터분석의 한계를 극복하는 좋은 방안이다.

두 번째로 기업 차원에서공공재 포인트 제도를 시행하고, 이를 정부와 협력하여 따릉이, 무인복합기, 대중교통 등에 활용하도록 도모한다. 공공재 포인트 제도는 우선적으로 커피 가게에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가장 손쉬운 방법이며, 가장 접근성이 좋고 동시에 가장 유효수요가 많다는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커피 가게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커피컵은 현실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중 상당수를 차지한다. 따라서 머그컵을 사용하고 플라스틱 컵을 반납하는 손님들에게 일정한 포인트를 발급해주고, 이를 적립한 손님은 대중교통 할인, 따릉이 할인, 무인복합기 할인 등의 소비적 공공재 사용에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뿐만 아니라 빈 병과 빈 캔을 재활용 하는 시민들에게도 공공재 포인트를 발급해서 이용자를 더욱 늘릴 수 있다. , 공공재 포인트 제도는 시민들에게 선한 행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현실적 요소에 맞추어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세 번째로 정부와 기업의 협업 차원에서 세대별 시민의식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 세대별로 시민의식의 수준이 다른데, 현재 진행되는 시민의식 교육은 그저 피상적이고 도덕적이고 규범적인 내용에 그칠 뿐이며 그마저도 극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세대에 맞게 그리고 연령층에 맞게 내용을 설정하여 공공재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도록 내용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정부와 기업 간 빅 데이터 공개교류도 진행되어야 한다. 서울시는 쓰레기 단속 자료를 기업에게 개방하고, 기업은 커피 판매 정보를 공개한다. 가령 데이터 교류 결과, 대학가에 커피 판매량이 높고 동시에 플라스틱 컵 쓰레기양도 많다면, 해당 지역에 개점한 커피 가게에 우선적으로 공공재 포인트 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정책 설정을 할 수 있다. 빅 데이터 분석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시민들의 잠재적 수요를 발굴해내는 가장 효과적인 접근법이 될 수 있다.

 

결론. 우리 모두의 이야기.

 

홍길동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라본 공공재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모습은 한국의 시민의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시민들은 책임의식이 결여된 채 공공재를 무료로 제공되는 소비재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컸다. 최근 실생활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공공재는 과거와 달리 국민 개개인의 만족을 위해 제공되는 성격의 소비적 공공재다. 서울시의 따릉이, 지하철역의 무인복합기, 아리수, 전국의 대중교통이 대표적인 예다.

궁극적으로 공공재란 공익을 도모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공공재 오남용이 적은 양이라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합쳐지면 큰 낭비로 귀결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공공재에 대한 그릇된 시민의식은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그동안 개발과 경제성장을 강조해온 한국의 특성상 시민사회 영역이 충분히 성숙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시민의식은 뿌리가 얕다. 또한 공동체 의식이 무너지면서 개인주의가 사회 전반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시민의식의 결여되어 발생하는 사례는 다양한데 특히 환경 분야와 연결된 문제가 많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선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측면에서의 정부와 기업의 역할을 고민하는 것이 타당하다. 정부와 기업은 공공재의 생산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반면 개인은 소비측면에만 연관되어있다는 점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빅 데이터와 공공재 포인트를 활용한 해결책을 제시했고,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징벌적 처벌이 아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정부와 기업 차원의 협업을 통해 공공재 포인트의 사용처를 넓히고, 빅 데이터 분석으로 시민들의 잠재적 수요를 발굴해내는 방안이다. 뿐만 아니라, 시민의식이 가정에서만 교육해야 하는 개념이 아닌 범정부차원에서 전 세대에 걸쳐 이뤄져야 하는 교육이 되었다는 점에서, 교육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할 필요가 있다.

정리하면, 정부의 문제의식이 우선되어야 하며, 단순한 캠페인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기업과 연계하여 공공재를 잘 지키고 시민의식을 준수하는 시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으로 시민의식개선이 이뤄져야한다. 또한 기업은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이윤확보를 할 수 있도록 정부예산 확보에 힘쓰고, R&D를 확장해야 한다.

시민의식 개선을 통해 대한민국은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더욱 성장하게 될 것이다. 정부부처와 기업, 시민들 간의 협력이 긍정적으로 이뤄진다면 시민들은 더욱 질 높은 공공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와 기업 또한 인센티브제와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공공재를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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