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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연구논문]시민민주주의의 미시적 기초─ 시민성, 공민(共民), 그리고 복지
  • 저자
  • 송호근(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발행일
  • 2017.02.01
요 약
‘시민민주주의’는 요원한 것인가? 민주화 3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 질문을 짚어봐야 한다. 우리는 어떤 양식의 민주화를 만들어 왔는가? 우리가 역점을 두었던 민주화 양식이 거시적 제도창출에 몰두한 것이었다면, 제도의 작동을 원활하게 하는 미시적 기초가 바로 ‘시민성’(civicness)이라는 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시점이다. 시민성은 ‘자치’와 ‘자발성’에서 비롯된다. 자발성은 자발적 단체(voluntary association)와 단체 활동(associational activity)의 산물이다. 그곳에서 생성된 합의는 모든 성원이 자발적으로 따르는 설득적 권위(persuasive authority)를 갖게 되고, 이는 강요(coercion)와 타의에 의한 동원권력이 자리 잡을 수 없도록 만든다. 민주주의가 더디지만 어떤 충격에도 잘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토대를 갖게 되는 것은 이런 이유이다. --- 「‘시민민주주의의 미시적 기초─시민성, 공민(共民), 그리고 복지’(송호근)」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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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복지는 왜 중요한가?
Ⅱ 초라한 우리들의 초상(肖像)
Ⅲ 시민과 시민사회의 이론구조
Ⅳ 동원의 정치와 운동론적 시민사회
Ⅴ 시민민주주의의 제도적 조건: 사회민주화와 복지
Ⅵ 시민민주주의의 미시적 기초
Ⅶ 시민교육 입법화: 독일의 정치교육
Ⅷ 결론: 시민성 배양과 시민교육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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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위탁연구_송호근저(포스텍박태준미래전략연구소).pdf 2016위탁연구_송호근저(포스텍박태준미래전략연구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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