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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도서


[2015 연구논문] 한국 행정관료의 전문성과 혁신
  • 저자
  • 박길성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발행일
  • 2016-2-25
요 약

행정 관료의 전문성과 혁신

                                        

박 길 성 (고려대 사회학과)

 

문제는 전문성이다: 전문성 부족의 참담한 행정 생태

메르스 사태는 전문성 부재의 참담한 행정 생태의 결정판이다. 작년과 올해 연이어 발생한 세월호 참사메르스 사태는 그동안 간헐적으로 제기되었던 행정 관료의 전문성의 문제를 관료 조직을 포함한 우리 사회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이슈로 만들었다. 그간 심심치 않게 지적되어 오던 청렴성에 이외에(혹은 청렴성에 더불어) 이 글에서는 전문성을 새로운 화두로 제시한다. 사실 역대 정부들은 출범할 때마다 예외 없이 부패척결을 내걸고 부패에 방점을 찍었지만, 정작 무능을 유능으로 전환하기 위한 혁신은 대단히 미약하다. 이 글은 한국사회의 미래 전략의 모색과 연동하여 행정 관료의 전문성을 둘러싼 논제를 분석한다.

 

세 가지 역설: 조직의 역설, 민주화의 역설, 신뢰의 역설

무능의 사회적 비용은 부패의 사회적 비용보다 훨씬 크다. 전문성의 결여와 전문성이 축적되기 어려운 시스템이 오늘날 행정 관료 조직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다. 이와 관련하여 관료 개개인의 우수한 자질을 관료 집단의 전문성으로 승화시키지 못하는 문제, 민주화가 진척되었음에도 부패와 같은 관료조직의 구태는 여전한 문제, 관료조직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만큼은 여전히 막강하다는 문제를 조직의 역설’, ‘민주화의 역설’, ‘신뢰의 역설로 엮어낸다. 일반적인 기대와 정설에 역행하는 관료조직의 행태에 대한 본격적인 문제제기다.

 

문제의 원인: 순환보직, 폐쇄적 임용, 형식적 교육 훈련

이 역설들은 관료조직 내에서 강한 관성을 갖고 유지되고 있는 순환보직’, ‘폐쇄적 임용’, ‘형식적 교육 훈련을 극복하지 않는 이상 풀리지 않을 것이며, 전문성의 배양 및 축적 또한 요연한 일이다.

과장급 이상 행정관료의 평균 재직 기간은 12개월이 채 되지 않는다. 잦은 보직 이동을 넘어선 과도한 보직 이동, 근무를 위한 보직 이동이 아닌 보직 이동을 위한 근무이다.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전보제한제도가 유명무실해진 가운데 공무원 절반이 1년 내에 자리를 옮기고 있다. 자리가 돌고 도는 와중에 전문성이 축적될 여지는 없다.

공직안팎에서의 경쟁을 통해 우수인력을 임용한다는 취지의 개방형 직위제도 역시 여러 해를 거쳐 실시해왔지만 성과는 미미하다. 무늬만 개방일 뿐 여전히 공무원들의 안방으로 전유되고 있는 것이다.

선발/임용 후 관리 또한 문제다. 부처별 특징을 무시한 채 획일화/형식화된 교육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성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민망하다. 공무원교육훈련법은 1973년 제정된 이래 40년 간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공무원 교육을 관할하는 중앙공무원교육원의 존재 가치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제언: 거시 혁신(Macro-innovation)과 미시 관리(Micro-management)다면 전략이 있어야

지금이야말로 적극적으로 돌파구를 마련해야할 때이다. 전문성을 향한 새로운 거버넌스의 모색이 절실하게 요청된다. 정치적 리더십이 동반된 거시 혁신미시 관리를 통한 구조적 전환만이 당면한 문제의 실질적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다층적으로 배열된 전문성 결여 문제의 원인을 직시하면서 그 대안 또한 다양한 차원에서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몇 가지만 제언해보면, 행정 관료 교육의 전당인 집체식의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으로 오늘의 막중한 시대적 요구를 이끌어갈 수 있는지 그 존재 이유와 가치에 대해 근본적인 물음을 던져 보아야한다. 정신력 함양, 소양교육, 시책교육으로 경도된 1973년에 만들어진 구래의 공무원교육훈렵법을 계속 안고 가야하는지도 의문이다.

2014년에 이르러서야 겨우 정부는 쓰라린 세월호 참사를 경험하고 통상이나 안전과 같은 전략적 접근이 특별히 요청되는 업무분야에는 일률적인 순환 보직의 관행을 깨고 장기 재직으로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Two-Track 보직관리 체계다. 많이 늦었지만 빨리 정착해야할 과제다. 부처 맞춤형 전문가를 양성하는 중요한 첫 걸음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정작 행정 관료를 잘 모른다. 이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들의 품격은 어떻게 형성되는지,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생애주기 별로 제기되는 이슈는 무엇인지, 어떤 역량 강화가 필요한지, 등등 챙겨 보아야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거창하게 [행정관료백서] 까지는 아니더라도 [행정 관료 리포트] 정도는 발간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 관료에게 일방적으로 쏟아지는 때로는 부당하고 편향된 시선에 대해 변론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개인의 문제인지, 조직의 문제인지, 관료제의 문제인지, 한국사회의 문화를 관통하는 보편성의 문제인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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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박길성

고려대학교 대학원장 · 사회학과 교수

학력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학석사(사회학)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사회학박사


주요경력
현 고려대학교 대학원장 · 사회학과 교수
미국 유타주립대 겸임교수
세계한류학회 회장
정보문화포럼 의장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학장 역임
재단법인 한국청년정책연구원 원장 역임


주요저서 / 논문
『사회는 갈등을 만들고 갈등은 사회를 만든다』
『IMF 10년, 한국사회 다시 보다』
『한국사회의 재구조화: 강요된 조정, 갈등적 조율』
『세계화: 자본과 문화의 구조변동』
Global Civil Society 2011 (공편)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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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관료의_혁신과통일준비(박길성교수).pdf 한국행정관료의_혁신과통일준비(박길성교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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