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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미래전략연구를 통한 다양한 연구결과물

연구결과물

연구도서
[2018 연구논문] 한국 사회의 계층 양극화
  • 저자
  • 한 준(연세대 사회학 교수)
  • 발행일
  • 2018-11-30
요 약

한국 경제와 사회는 매우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한국은과거 산업화를 통한 경제성장과 정치적 민주화의 과정 역시도 빠른 속도로 이루어 압축적 근대화를 경험한 사례로서 유명하다. 그런데 과거의 압축적 산업화 과정이 국민들의 전반적 삶의 질 수준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면 세기말 외환위기이후로 한국에서는 경제성장이 국민 생활수준이나 삶의 질을 그다지 높이지 못하고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는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양적 성장이 질적 향상을 가져오지 못하는 문제점은 한국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문제점이 되었다. 저성장과 불평등 심화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포용적 성장”이 제시된 것은 2000년대 초반이며 특히 2000년대 후반 경제위기 이후 보다 많은관심을 모으고 있다. 불평등 심화를 가져온 중요한 배경으로 노동절약적이고 숙련편향적인 기술발전, 세계화에 따른 경제적 불확실성 증가와 그에 따른 비정규 일자리 양산, 금융화에따른 자본소득 격차 심화 및 부와 부채의 격차 심화 등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원인 외에도 한국에 특수한 세대간 기회 불균형 심화, 기업규모 및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 심화 등을 들 수 있다. 다양하고복잡하게 얽힌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성장과 형평의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을 수 있으려면 분배와 성장을 대립적으로 보는 기존의 관점에서 과감히 벗어나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의 수준 및 배경을 주되기 살펴보는 동시에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개선함으로써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분절의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한국의현실에 대한 다각적 분석을 통해 불평등과 양극화가 다차원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세대내, 세대간에 불평등과 양극화가 재생산되어 심화되는 메커니즘을 규명하고자 한다.

셋째, 불평등과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찾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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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불평등과 계층 양극화

    (1) 불평등과 양극화를 보는 시각

    (2) 계층을 보는 사회 시스템의 관점

2. 소득 불평등의 추이와 비교

    (1) 소득 불평등의 측정도구, 자료, 측정단위

    (2) 지수별로 살펴본 불평등 추세

    (3) 국제비교로 살펴본 불평등

3. 소득불평등 심화의 배경과 원인

    (1) 경제성장 둔화 및 일자리 공급의 약화

    (2)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심화

    (3) 정부정책의 약한 불평등 감소 효과 

4. 소득불평등과 자산불평등

5. 세대내 및 세대간 이동과 불평등의 고착화

    (1) 세대내 이동과 불평등의 지속  

    (2) 세대간 이동과 계층의 대물림

6. 계층구조에 대한 인식

7. 계층 갈등의 현실과 인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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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2018 연구논문] 한국 사회의 계층 양극화
한 준(연세대 사회학 교수)
원문은 미래전략연구총서 11 [막힌사회와 그 비상구들]로 발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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