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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물

연구도서
[2018 청년 에세이 우수상 06]‘이타주의’와 ‘배타주의’ 가치관 갈등을 넘어 바람직한 합의를 위해
  • 저자
  • 이은수(서울대학교)
  • 발행일
  • 2019.08.27
요 약

‘이타주의’와 ‘배타주의’ 가치관 갈등을 넘어 바람직한 합의를 위해 : 예멘 난민 수용 이슈를 중심으로

현재 한국 사회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난민 수용문제에서도 이타주의, 배타주의 사이의 가치관 갈등은 극명히 나타난다.

‘이타주의’와 ‘배타주의’ 가치관 갈등은 계속 나타났음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번 이슈에서는 더욱 심각한 갈등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본 에세이에서는 난민 이슈를 예시로 다루되 넓은 의미의 ‘이타주의’ ‘배타주의’ 가치관 갈등의 원인과 해결에 더 초점을 두었다.

난민 수용문제에 대한 갈등의 원인은 크게 갈등 주제와 상대에 대한 이해와 합의 경험 부족에서 발생되는게 아닐까. 갈등의 합의를 위해서는 대상에 대한 직·간접적 경험과 미디어 공급·수용 양면의 노력, 사회참여 연습 모두가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맹목적인 온정주의나 차별의식이 아닌 성숙한 민주의식과 세계시민주의를 함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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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서론


2. 본론

2.1. 가치관 갈등 현황과 문제점

2.1.1. 갈등 주제인 난민에 대한 오해
2.1.2. 상대 가치관에 대한 무시
2.1.3. 갈등 해소와 갈등 전환에 대한 관심 부족


2.2. 가치관 갈등의 원인

2.2.1 갈등 대상인 난민에 대한 경험부족
2.2.2. 미디어를 통한 오해와 왜곡
2.2.3. 사회적 문제에 대한 갈등 합의 경험부재


2.3. 가치관 갈등의 해결방안

2.3.1. 갈등 주제에 대한 직간접적 경험
2.3.2. ‘미디어 리터러시’와 ‘미디어 능력’을 위한 노력
2.3.3. 실질적 합의 경험을 통한 갈등 전환 역량 강화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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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2018 청년 에세이 우수상 06]‘이타주의’와 ‘배타주의’ 가치관 갈등을 넘어 바람직한 합의를 위해
이은수(서울대학교)

1. 서론

Wish the goodness for your neighbor, you'll see it in your house.” 이웃에 대한 관용을 중시하는 아랍인들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아랍어 속담이다. 개인주의가 가속화되는 현대 사회에서 공동체 의식을 생각하게 하는 말이기도 하다. 국가 간 관계를 이웃의 관계에 대입하는지구촌 시대의 세계 시민의식은 이웃 관계를 세계로 확장해 국가 간 상호의존과 각 국가에 부여되는 책임 의식을 더 강조하다. 하지만 개인과 국가 모두 책임 의식을이타주의로만 발현하는 것은 아니다. 외부인에 대한 보호가 개인과 국가의 안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배타적 행동을 통해 내부의 보호를 우선시하는 모습도 나타난다. 개인과 달리 국가는 각기 다른 의견 간 합의를 이루어야 하기에 이타주의와 배타주의의 균형점을 정하는 의사결정이 더 복잡하게 나타난다. 특히나 국민 간 갈등이 좁혀지지 않을 때 의사 결정은 더 어렵다. 현재 한국 사회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난민 수용문제에서도 이타주의, 배타주의 사이의 가치관 갈등은 극명히 나타난다.

  예멘 난민은 2018 6월 말 기준으로 561명이 입국하였고 519명이 난민 신청을 하였다. 그 이후 예멘 난민입국 반대 청원이 6 13일 게시되어 5일 만에 20만명을 기록하였고 7 7일 기준으로 65만명을 넘어섰다. 입국 허용과 반대 사이에서 첨예한 의견 충돌이 나타났고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고제규, <8000km 건너온 낯선 질문>, 시사IN 563, 2018.06.26

 이타주의배타주의가치관 갈등은 계속 나타났음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번 이슈에서는 더욱 심각한 갈등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본 에세이에서는 난민 이슈를 예시로 다루되 넓은 의미의이타주의’ ‘배타주의가치관 갈등의 원인과 해결에 더 초점을 두었다. 즉 난민 이슈 자체에 대한 결론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상충하는 두 가치관 갈등의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번 예맨 난민 이슈를 예시로 한 이유는 이 예시가이타주의배타주의’ 가치관 갈등을 가장 잘 드러내기 때문이다. 난민이 가장 수혜적 입장의 이주민이며 예멘 무슬림이라는 이질적 집단이기 때문에 갈등 소지가 크고 충돌 양상을 잘 보여줄 수 있다. 한편으로 국제 사회에서의이타주의보호주의가치관 갈등을 다룬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한국 사회가 긴 역사를 두고 경험해보지 않은 가치관 갈등이라는 점에서 풀기 어려운 갈등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어려운 갈등임에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미래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넓은 의미에서 이주민 수용문제, 그 중에서도 난민 문제는 계속됐고 계속될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이주민과의 갈등 해결법에 관해서는 연구가 많지만 그 앞 단계에 있는 한국 사회 내에서의 이주민허용거부에 대한 갈등 해결책을 제시한 연구는 적기 때문이다. 사회적 관심도가 낮았던 난민 문제는 더욱 그 수가 적다.

  본 에세이에서 쓰인이타주의배타주의라는 용어는 다소 모호하고 기준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게 보일 수 있다. 본 에세이에서 정의한이타주의는 세계시민주의와 연결되는 개념으로서 난민, 이주 노동자 등 국제적 약자의 수용과 복지를 지향하는 측이다. ‘배타주의는 국가의 경제, 안보를 최우선으로 하며 국민 이익 도모를 지향하는 측으로 정의하였다. 난민 문제에 한정해서 보면 각각의 가치관이 수용, 거부의 대조적 입장을 취한다고 보았다.

 

2. 본론

본론에서는 난민 이슈에 있어이타주의배타주의가치관 갈등 상황과 원인, 해결책을 서술하였다. 서론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본 에세이에서는 난민과 한국인 사이에서 나타나는 갈등이 아니라 이주민 수용을 둘러싼 한국인 간의 가치관 갈등을 핵심적으로 다루었다. 구성에 있어서 가치관 갈등의 현황과 원인, 그리고 해결방안을 차례로 소개하였다.

 

2.1. 가치관 갈등 현황과 문제점

현재 나타나는 가치관 갈등상황을 정리하자면 크게 갈등 주제인 난민에 대한 오해, 상대 가치관에 대한 무시, 갈등 전환과 변화에 관한 관심 부족이 있다. 이 상황은 가치관 갈등을 더 첨예하게 만들고 있어 문제에 대한 합의와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2.1.1. 갈등 주제인 난민에 대한 오해

갈등이 발생할 때 주제 자체에 대한 단편적 시각과 오해는 해결을 어렵게 만든다. 특히나 대상에 대한 감정적 인식이 극단화되었을 때 갈등은 평행선을 그리게 된다. 난민 이슈와 관련되어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가 주제인 난민에 대한 극단적으로 편향된 인식과 감정적 대응이다. 한국의 다문화 정책에서 나타난 온정주의와 혐오주의가 난민 문제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 사회는 다문화라는 개념이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갑자기 들어온 다문화에 대한 이해 요구와 낮은 문화적 수용성 간의 괴리가 생겼다. 이해 요구와 관련되어서는 이주민 수용에 대한 극단적 온정주의를 만들어내기도 하였고, 이주민 처우개선 요구가 피로감과 혐오증 같은 반감을 만들기도 하였다. 이수범, 장성준, <<다문화사회에서의 미디어 역할-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한울 아카데미, 2017, pp.162-165.

 이번 이슈에서도 두 가지 측면은 극단적으로 대조된다.

 '배타주의' 측의 일부가 보이는 모습은 논리적 근거를 통한 우려가 아닌 종교와 인종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다. 이슬람교를 믿는 것과 이슬람주의자는 확연히 다른 개념이다. 후자만이 종교를 이데올로기화해서 사회운동에 쓰는 것이다. 일부 테러의 원인이 극단적 이슬람주의 운동이기 때문에 종교적 문제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슬람교라는 종교가 테러와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여성인권과 관련된 사회불안도 종교적 교리로 보는 것에는 논리적 비약이 나타난다. 일부배타주의측은 이슬람교와 이슬람주의를 분리하지 않은 오해를 하고 상대방에게도 이러한 오해를 강요한다. 무조건적 부정은 미디어의 보도로 더 심화된다. 예를 들면예멘 난민 속에 알카에다 IS요원 숨어 트럭 테러 자행한다면? 이래권, <예맨 난민 속에 알카에다 IS요원 숨어 트럭 테러 자행한다면? 제주도 무비자 입국과 3개월 체류가능 조항 시급히 제고돼야...>, Breaknews, 작성 : 2018.07.02 [10:34], 검색 : 2018.07.07.

(URL :www.breaknews.com/587280

’이라는 칼럼은 대상에 대한 편파적 시선을 담고 수용자를 호도할 수 있다. 이미 다문화 사회가 정착된 독일에서도 파리테러와 같은 난민으로 나타난 사회문제의 보도는 인식을 부정적으로 만들었고 페기다(이슬람화에 반대하는 애국적 기독교인 모임)와 같은 극단적 반대자가 나왔다. 최유, 권채리, <<「난 민 법 에 대한 사후적 입법 평가>>, 세종 : 한국 법 제연구원, 2017, pp.18-19.

 많은 수의 이민자가 함께 사는 다문화 사회를 경험해본 적 없는 한국 내에서는 미디어의 편향적 태도가 무조건적 혐오로 이어질 소지가 더 크다. 댓글에서 이러한 상황은 심화된다. ‘유럽 성폭력 범죄 대부분이 이슬람 난민에 의한 것이다.’라는 것처럼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종교적 폄하를 띄는 글이 많은데 이용자는 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한편 '이타주의' 측에서도 갈등 대상자인 난민을 정확히 바라본 것은 아니다. 난민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회문제도 온정적으로만 덮을 수 없다. 이주민과 현지인 간의 갈등이 계속 나타나는 현상만 보더라도 감수해야 할 위험성은 크다. 독일에서 난민을 돕던 인권 운동가가 이주민에 납치돼서 죽임을 당했던 사건은 난민과 관련된 세계의 여론에 큰 파장을 주었다. 서울신문, <난민 돕던 독일 여성, 무슬림 이민자에게 살해당해> 작성 : 2018.06.27. [15:07], 검색 : 2018.07.01 (URL : http://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627601015&wlog_tag3=naver#csidx100114b0d24a01ea02746e9ef1b8ad8 ).

 난민이 독일의 난민이 다른 국가에 넘어가 다른 국가와의 갈등을 만들고 있는 사례도 있다. 연합뉴스, <난민논쟁 때문에 유럽 동서로, 남북으로 갈라진다.> 기사 작성 : 2018.06.28. [12:05] 검색 : 2018.07.01 (URL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6/28/0200000000AKR20180628088900009.HTML?input=1195m )

 한국이 난민 수용을 적극적으로 할 때 생길 수 있는 주변 국가와의 갈등문제도 분명 있는 것이다. 이렇게 온정주의로만 생각할 수 없는 현실적 문제들은 분명 존재한다. 분명 다름은 틀림이 아니다. 하지만 다름이 틀림으로 변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수용할 수 있는 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이타주의에서는 난민 자체에 대해서 극단적 온정주의 시각을 갖는 문제와 난민 수용의 위험성을 간과하는 문제가 나타난다. 그리고 상대방이 제기하는 이러한 우려점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고 감정적 대응을 하고 있다.

 

2.1.2. 상대 가치관에 대한 무시

이렇게 양측이 상반된 인식을 극단화하는 것에서 더 큰 문제는 상대 가치를 이분화하고 폄하하는 상황이다. 두 입장 모두 상대 입장을 흑백논리로 이분화하고 일반화시킨다. 합리적 비판이 아닌 비난과 인신공격을 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깨트리며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기 전부터 갈등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난민 수용에 대한 찬성과 반대는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없는 다양한 층위가 있다. 찬성, 반대라는 용어 사용은 서로 다른 의견을 동질적으로 묶는다. 예를 들어 수용 찬성 측의 입장에도 수용하되 긴 시간을 두자는 주장이 있고 수용 반대 측 입장에도 당장의 수용은 불가하되 대비를 꾀하는 방식을 생각하는 주장이 있다. 국제 원조나 협력을 통한 대안적 입장도 있다. 이렇게 의견의 층위를 나누어서 살펴보면 분명 합치될 수 있는 지점이 있다. 찬성, 반대라는 기준이 다소 편한 분리기준이 될 수 있으나 이는 다양한 의견을 묵살하는 가능성도 갖는다.

  이분법적 의견 분류는 모든 의견을 동질적으로 보이게 하는 성급한 일반화로 연결되었고 두 의견이 서로에 대한 대립각을 극단화하도록 유도했다. 대립각이 극단화되어 SNS 상에서는 상대에 대한 공격적 발언과 인격모독, 폄하가 나타났다. 예를 들어찬성하는 사람들 집에만 살게 하면 된다. (중략) 그리고 거기에 드는 비용은 찬성하는 사람들 재산과 세금으로 해결해라.” 법률N미디어, <[법조기자 뒷담화] "난민 고 홈!!" vs "우리도 난민이었다">의 댓글, 2018.07.02. [17:54] (URL : https://blog.naver.com/naverlaw/221311109359 )

 라는 댓글에는 상대편에 대한 공격적 발언이 드러났다. 한편으로는 난민 거부에 대한 입장은 '인간애의 상실',' 국제 사회에서의 이미지 추락 유도'로 폄하된다. 난민 문제뿐만 아니라 이주자 수용과 관련된 많은 이슈에서 이주자 수용 입장은 현실성 없는 이상주의로 인식되었고 거부 입장은 인종주의자로 인식되었다. 그리고 이 인식을 공론화 하는 것은 침묵의 나선효과로 인한 고정관념을 유도한다. 침묵의 나선 효과란 아무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자연스럽게 다수의 의견으로 편향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온라인 디지털 경제미디어 키뉴스(KINEWS), <댓글 의식하는 여론사회...네티즌, 미디어 리터러시 필요>  기사작성: 2018.07.02. [11:58] 검색 : 2018.07.04.

(URL : http://www.ki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200950 )

 소수로서 고립되지 않고 싶은 심리적 동기 때문에 온라인 디지털 경제미디어 키뉴스(KINEWS), ibid..

 정보 수용자인 일반 네티즌은 주위 사람들의 의견에 좌우되는 동조화 현상을 경험한다. 그렇기에 정보를 제공하는 측에서의 일반화, 흑백논리, 그리고 극단화로 만들어진 정보가 수용자에게 고정관념이 될 수 있다. ‘이타주의측은 난민 수용 후 사회 혼란이 나타나는 예시를 보며 반대 측이 제기하는 문제를 현실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난민 수용을 하지 않되, 국제 원조를 늘린 일본의 예도 생각해볼 지점이 있다. ‘배타주의측은 난민 수용이 사회 전반에 엄청난 안보 불안과 경제 위기를 불러올 것처럼 말하지만 성공적 수용으로 오히려 국가의 발전을 꾀한 반례도 고려해야 한다. 나아가 두측 다 인격 모독을 통해 갈등을 부추기는 상황을 지양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두 측 모두 상대 의견을 무시하고 있으며 정보 제공자로서도 편향된 시각을 양산하고 있다.

 

2.1.3. 갈등 해소와 갈등 전환에 대한 관심 부족

갈등 전환이란건설적 사회변환과 통합의 선순환적 구조의 구축을 목표로 구조적 폭력의 최소화, 정의의 극대화 및 갈등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 대응을 위한 과정이다. 갈등 관리나 해소에서 나아가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를 적절한 방법을 고려한다. , 해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발전 방향을 위해 장기적으로 변화해야 할 방안을 모색한다. 김명환, <우리는 왜 갈등을 전환하여야 하는가?>, 한국공공관리학보 31(3), 21-45, 2017, pp.21-45.

 현재의 갈등 상황을 보았을 때 과거의 이주민 관련 문제와 마찬가지로 합의를 통한 변화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 과거 이주민 관련 문제가 불거졌을 때 단순한 문제 제기와 감정적 갈등이 벌어졌다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 상황은 이번 이슈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현재 난민 기초 생계비 지원액 495,879원에 대해서 난민법 개정 당시와 직후만 하더라도 논란이 없었는데 현재는 갈등의 핵심원인으로까지 커지게 되었다. 만약 법 개정 당시의 합의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면 갈등 예방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법에 대한 논의는 제정 당시에도 그랬듯, 이슈화된 현재에도 바람직한 변화 방향에 대해서는 관심과 논의가 부족하다. 만약 제도가 잘못되었다면 보완을 통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고, 그 이전에 합의에 대한 열린 태도가 필요하다. 하지만 법에 대한 보완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주장보다는 이미 있는 법에 대한 문제 제기, 나아가 비방의 목소리만 높다.

난민 문제를 둘러싼 결과적 측면에 대한 미디어의 전망제시와 해결방안 검토에 대한 부분이 없는 것도 해결책에 대안 논의가 없는 상황을 대변한다. 많은 미디어가 난민 수용의 거부와 허용 각각의 우려점을 제시하지만 긍정적, 부정적 결과에 대해 구체적 전망을 내놓는 경우는 드물다. 예를 들어, 국민들이 걱정하는 세금 증가 문제나 실질적으로 범죄가 증가할 수 있는 확률에 대한 예측은 극히 드물다. 변화 방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한국 사회는 제대로 된 다문화 사회를 경험해본 적이 없었다. 예멘 난민이 아니더라도 이주자를 수용하거나 통합해본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미래를 예단하기란 어렵다. '배타주의' 측은 다문화 사회에서 대상과의 통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에서 어떠한 일이 생길지 모르는 두려움이 있다. 반면 '이타주의' 측에서는 모두가 함께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에 대한 낙관이 있다. 경험이 더 적은 난민 문제에 있어서는 이러한 인식의 온도차가 더 극명하다. 갈등 전환에 대한 필요성이나 구체적인 전망을 바탕으로 한 해결책 모색 노력이 없는 상황은 대립만을 격화시키고 있다.

 

2.2. 가치관 갈등의 원인

  위에 언급한 가치관 갈등의 이유는 복합적이다. 갈등 주제에 대해 이해도가 낮은 문제는 오해를 낳고, 미디어를 통해 잘못된 인식은 더 심화 된다. 한국 사회 내 갈등에 대해 특히 이주민 관련 갈등에 대해 해결해 본 경험이 부족한 것은 바람직한 해결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한다.

2.2.1 갈등 대상인 난민에 대한 경험 부족

첫 번째로, 갈등 대상에 대한 이해 부족이 나타나는 이유는 대상과 관련된 직·간접적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다.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의 가치관 형성은 논리적 타당성보다 감정적 요소에 영향을 받게 된다. 또 한편으로는 갈등 대립 상황을 논리적 비판이 아닌 감정싸움으로 이어지게 만든다. 경험이라고 함은 크게 이번 이슈에 중심이 되는 예멘 난민에 대한 직·간접적 문화 경험 부족과 일반적인 난민에 대한 직·간접적 경험 부족이다. 먼저, 예멘 난민은 무슬림이라는 종교적 배경과 아랍인이라는 문화적 배경이 있다. 이 둘 모두 한국에서 경험이 적었는데 그 이유는 한국 자체의 인구구성 특성과 사회적 관심 부족이 있다. 한국은 다른 국가처럼 다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최근 국제화로 외국인 거주자가 늘어났지만 다른 국가들에 비해 수가 많지 않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이슬람교와 아랍인의 수는 타종교인, 타민족에 비해 적다. 그 결과 사회적인 관심도도 크지 않다. 국내 이슬람교 관련 전문가는 극소수이며 중동지역의 문화 정치 경제 전문가도 마찬가지로 부족하다. 이에 따라 전문적 정보의 전달이 적고 전달되는 지식이 단편적인 경우가 많다. 직접적 경험을 할 수 있는 통로도 제한적이다. 국내의 아랍인 관광객은 있다 하더라도 한국인이 관광을 가는 경우는 드물다. 국내 학교들도 일부 외국어 대학교를 제외하고 중동지역 학교와의 교환학생 사례는 보기 힘들다. 즉 국내외에서 예멘 무슬림에 대한 직·간접적 경험을 할 수 있는 통로 모두 제한적인 것이다.

일반적인 난민에 대한 직·간접적 경험 또한 부족하다. 난민 전반에 대한 간접적 경험은 국제법과 국제 사회의 난민조약에 대한 지식과 관련이 깊다. 난민을 수용하는 국가의 사례도 간접 경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간접 경험과 관련해 국제 사회에서의 책임이나 국제법의 국내법 적용 여부 등에 대해서도 국민이 실질적으로 관심이 있거나 인식하고 있지 않다. 국제 조약에서 충족해야 하는 범위나 국제 사회에서의 책임 범위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허한 의견 다툼은 갈등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보도되는 난민 수용국가의 사례도 단편적이다. 난민 수용 사례 분석 위주의 기사는 찾아보기 어렵다.

 난민과 교류를 통한 직접 경험에도 한계가 많다. 직접 경험은 난민 문제와 관련해 굉장히 중요하다. 독일은 난민에 대해 찬성과 반대 의견이 모두 있지만 한 측의 극단주의가 대다수 여론을 차지하지 않는다. 이전부터 다문화 사회를 경험해오며 가지게 된 인식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주 배경이 있는 사람(자신 혹은 부모 한 명에게 이주 경험이 있는 사람) 22.5%일 만큼 상당수의 난민이 이미 사회 내에 들어와 있고 오예원, 독일 이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법학연구 55, 185-214, 2018, p.192,

 접촉을 통한 경험이 난민 문제에 대한 시각의 바탕이 된 것이다. 난민들이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된다는 여론이 있는 캐나다 또한 역사상 처음부터 이주민으로 구성된 사회였다. 박미숙, <국내·외 인권정책을 통한 이주민 인권보호의 방향 모색>, 손영화문화교류연구 Vol.7(2), .69-90, 2018, p.80.

 이미 이주자로 구성된 사회에서는 다문화와 관련된 이슈가 나와 동떨어진 반대편 논쟁이 아니라 친척, 친구의 일인 경우가 많다. 장점과 단점을 모두 경험해보았기에 막연한 경제, 안보, 문화적 두려움을 갖거나 동정적 의식만을 갖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한국인 대상 설문조사에서 약 98%가 난민을 직접 만난 적이 없을 정도로 실제 교류가 일어난 경우는 극소수이다. 최유, 권채리, ibid., pp.249-260.

 이렇게 대상과의 접촉이 없는 상태에서 긍정적으로만 혹은 부정적으로만 미래를 진단하는 것은 자의적 판단일 가능성이 크다. 이에 더해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불안감은 합의 방식이나 변화 방향에 대한 논의를 막는다.

 

2.2.2. 미디어를 통한 오해와 왜곡

 특히나 실제로 경험해보지 않았다는 점에서 접근성 강한 간접 경험의 통로인 미디어는 난민이슈에 대한 가치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15년 프랑스 파리테러는 난민으로 위장한 테러리스트가 일으킨 것이었고 난민에 대한 부정적 세계여론을 만들었고 op.cit., pp.22-23.

 한국 내에서도 이러한 정서가 나타난 예가 있을 만큼 미디어는 가치관 형성에 큰 역할을 한다. 하지만 현재 미디어가 난민에 보여주는 모습은 매우 극단적이다. 한편에서는 난민이 일으킨 사회문제가 강조된다. 사회 안보적 측면에서 나아가 종교 이슬람이 기독교에 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는 보도, 일자리 위협과 같은 경제적 문제에 대한 보도도 난민에 대한 인식을 부정적으로 만든다. 다른 한편에서는 난민에 대한 동정 여론을 불러일으키는 상황만을 묘사한다. 지중해를 건너는 보트 난민을 묘사하고 난민 드라마처럼 만들어 op.cit., p.17.

 동정심을 자극하고자 한다. 두 측 모두 가치관 갈등에 원인을 제공한다.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모두 있는 문제에서 한 측만이 강조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인식이 고정관념으로 굳어지게 되거나 상대의 타당한 문제제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직간접적 경험이 아닌 미디어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편파적인 보도는 합의를 어렵게 만든다.

현재 새로운 미디어로서 의견을 만들어내는 SNS 댓글과 관련해 미디어로 인한 가치관 갈등은 더 대두된다. 댓글리케이션은 댓글과 커뮤니케이션 합성어로 인터넷 댓글을 통해 소통하는 것이다. 댓글리케이션으로 인해 미디어에서의 여론 형성에 SNS 댓글이 큰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런 댓글을 통한 소통과 정보 습득은 상대 방과의 편가르기, 확증 편향 유도 우려가 있다. 온라인 디지털 경제미디어 키뉴스(KINEWS), ibid..

 확증 편향이란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정보는 무시하는 것이다. 김미경, <뉴스 노출 집단의 확증편향과 관여도가 소셜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행위에 미 치는 영향 : 진짜뉴스와 가짜뉴스 비교>, 한국소통학회 세미나자료, 2017, pp.37-43

 댓글은 신속하게 의견을 개제하고 상대적으로 쉬운 방식으로 동의/비동의를 표현한다. 상대적으로 짧은 길이의 의견 게시를 하였을 때 수용자 입장에서는 단편적 정보를 습득하게 만든다. 이 의견 게시가 모든 사용자의 참여로 만들어진다는 특성은 부정확한 정보를 수용할 가능성을 높이다. 또한 동의/비동의 방식은 무의식적으로 의견이 다른 상대방과 편을 가르도록 만들 수 있다.

2.2.3.  사회적 문제에 대한 갈등 합의 경험 부재

일반적으로 갈등에 대한 평화적 해결을 해본 경험이 많은 사회가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 지속적 노력으로 갈등 상황을 변화시키는갈등 전환이 잘 나타난다고 한다. 김명환, <우리는 왜 갈등을 전환하여야 하는가?> 한국공공관리학보 31(3), 21-45, 2017, p.35.

 , 합의 경험이 많을수록 갈등 관리 능력이 높아지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이러한 경험이 부족하였다. 정책 연구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일반 시민의 참여나 여론의 영향력이 적다. 정책 결정 과정의 의사결정이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많고 공개적 토론이 이루어지는 국회, 정당의 기능이 약하기 때문이다. 이수범, 장성준, ibid., p.53.

 구조적 문제와 더불어 사회적 이슈에 대한 낮은 관심도가 실질적 합의 경험 부족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낮은 관심도의 이유는 가치관 갈등이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에서 오는 안심이나 안일함이다. 보통의 사회 문제에 대해서 자신과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관계가 얽히기 전까지 관심도가 낮다. 그 뒤 이해관계가 얽힌 갈등으로 번지면 급박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고 빠르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드러난다. 이제까지 한국 사회에서 나타난 이주민 관련 가치관 갈등에서도 이 점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근본적인 가치관 갈등에 대한 합의나 합의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이해관계 갈등으로 번졌을 때 단기적 이슈화가 이루어지기만 하였다.

예를 들어, 탈북민에 대한 지원, 조선족 이주민에 대한 통합 등에 대해 특혜와 보호를 둘러싼 찬성 반대 논란이 있었다. 이때에도 지원 정도에 대한 가치관 갈등이 드러났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상황에서 이주민들은 차별 상황에 놓였다. 김혜련, 임채완, <한국 이주민 사회통합정책 연구 : 상생ㆍ소통 모형을 중심으로.>, 재외한인연구 32, 2014, pp. 299-330.

 기본적으로 이주민에 대한 문제는 가치관 갈등이 이해관계 갈등으로 번져 이슈화가 되기 전에 관심도가 낮았다. 이슈화가 되었을 때는 단기간에 문제를 판단하려 하였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상충하는 가치관 사이에서 근본적 합의를 이루는 경험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법제화와 같은 후행의 구체적인 접근은 더 드물었다. '냄비근성'이라는 말처럼 이슈화가 되었을 때 관심도가 증가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슈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지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렇게 합의나 법제화에서의 경험 부족은 서로 다른 가치관의 갈등 상황을 심화시켰고 갈등 해결을 어렵게 했다. 축적된 갈등 관리 방안을 선례로 적용할 수 없고 수용적 태도와 같은 갈등관리 역량이 뒷받침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주민 관련 갈등에서 어떤 방식으로 합의를 내리는지의 선례가 있다면 이번 상황에서도 적용할 수 있었고 예방책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합의 경험으로 배워나간 열린 태도는 갈등 대립을 완화시키는 역량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사회 내에서 그러한 경험이 부족하였다. 난민 이슈와 관련되어서는 특히 낮은 관심도와 맞물려 합의 경험 부재가 두드러졌고 이는 갈등을 격화시킨 이유가 되었다. 현재 대립하는 양측 입장 모두 합의나 법적 시행에 대한 해결책 고민이 부족하고 합의를 이끌어가는데 필요한 태도가 부족하다.

 

2.3. 가치관 갈등의 해결방안

앞서 난민에 대한 '이타주의' '배타주의'입장이 합의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알아보았다. 원인 분석으로 살펴본 상황적 맥락을 고려하였을 때 가치관 갈등이 나타나는 것은 필연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것이 갈등 관리의 불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갈등 관리 매커니즘을 고려할 때 현재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갈등이 나타난 것보다 어떻게 갈등을 관리할지, 그리고 사후 갈등을 어떻게 예방할지이다. 하혜영, <공공부문 갈등해결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행정학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07, p.266

 이를 위해서 갈등 주제에 대한 직, 간접적 경험, 미디어 공급자와 수용자의 상호노력 그리고 실질적 합의 경험을 통한 갈등 전환 역량 강화 방식이 있다.

2.3.1. 갈등 주제에 대한 직, 간접적 경험

갈등 주제인 난민에 대한 직·간접적 경험으로 유언비어를 막고 논의가 감정 다툼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나아가 실질적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바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해결책과 관련해서 원인에서 분석하였듯 갈등 주제라 함은 일반적 난민과 이슈가 되는 예맨 난민이 될 수 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직·간접적 경험 모두가 필요하다. 먼저, 난민에 대한 직접적 경험을 위해 국내 탈북자 봉사의 예시에서 볼 수 있듯 자원봉사 방식으로 교류하는 것이 가능하다. 유사한 예를 찾아 이주민 수용 혹은 다문화와 관련된 경험을 통해 이해를 도모할 수도 있다. 국내에 한정되지 않고 국외에서 교류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 현지화 된 난민 봉사활동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한국 내 많은 봉사활동 단체가 국제봉사단을 파견한다. 하지만 개발도상국에서 짧은 시간을 머무르며 한국인끼리의 봉사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봉사활동을 발전시켜 현지인과의 소통 기회를 늘리고 실제적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난민 캠프 봉사에 체제비를 지원해주는 EU 국가도 좋은 사례로 생각해볼 수 있다. 그래야만 난민이 어떤 상황에 있으며 국내 수용을 할 때 생길 수 있는 가능한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다.

 간접적 경험으로는 난민 수용국가, 혹은 이주민 수용국가의 예시를 참고하는 것이 있다. 스페인의 경우 외국인 이민자에게 딸기재배 농업을 맡겨 큰 성과를 거두었다 모종린, <<이민강국 : 인재전쟁 시대의 이민정책>>, 한국학술정보, 2013, pp.135-150.

. 홍콩, 싱가포르의 경우 이주민을 수용하되 임금 상한성을 두어 자국민의 불안을 최소화하였다 op.cit.,p.177.

. 일본의 경우 난민 수용 자체를 반대하는 대신 난민 부담금을 더 많이 기부하였다. 국민일보, <난민 찬반논란일본은 어떨까?… 20만명 중 20명 인정인색일본 법무성난민 신청자 대부분 취업 목적”>, 기사작성 : 2018.06.19 [15:15] 검색 : 2018.06.25

(URL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453366&code=61121111&cp=nv)

  이렇게 이주민 수용을 하는 방식과 결과는 다 다르다. 이러한 방식 비교를 통해 사전 예측의 정확성을 증가시키고 결정을 할 때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국내 사례로는 광주 고려인 관련 사례가 있다. 광주에서 온 고려인 이주민과 원래 거주한 사람들과의 쓰레기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였다. 김경학, <<경계를 넘나드는 사람들>>, 전남대학교 출판부, 2015, pp.13-45.

 협의를 거쳐 조를 편성하여 청소하는 방식의 해결책을 이끌어내었다. 이 경우 좋은 결론이 났고 문제가 바람직한 합의점을 찾았다. 하지만 문제 자체가 발생했다는 점은 이주민과의 마찰이 생기는 가능성을 보이기도 한다. 난민 수용에 있어서도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운 가치관을 단기간에 적립하거나 갈등을 없앨 수는 없더라도 사례에 대한 대상과 사례에 대한 지식의 탐구가 주는 시사점이 분명히 있고 한 주장만이 정답이라는 인식을 없앨 수 있다.

  한편으로는 난민의 문화적 배경에 대한 경험도 반드시 필요하다. 직접 경험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문화 경험 기회의 확대와 확장이 있다. 수많은 학교 간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부분 선진국에 훨씬 더 많은 수가 맞추어져 있다. 국내의 문화교류에도 과거에 비해서는 교류의 장이 늘어나고 있지만 경제 수준이 낮거나 지리적으로 먼 국가에 대한 교류나 관심은 적다. 이루어지고 있는 행사들이 수도권에 모두 집중되어 있어서 지방에서 교류 경험의 기회를 얻는 것은 어렵다. 간접 경험은 갈등 대상자인 난민에 대한 일반적, 특수한 정보는 장기적인 투자가 있어야 형성될 수 있다. 따라서 국제법 전문가나 소수문화, 지역 전문가의 양성이 계속해서 필요하다. 특히 난민 수용이 되었다면 난민을 선별하는 과정과 정착을 돕는 과정 전반에서 언어나 문화에 대한 전문가가 필요하다. 난민 수용이 되지 않았다면 그 결과를 국제 사회로부터의 요구와 조화할 수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가적 투자와 국민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직간접적으로 소수문화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인권에 대한 공감을 일으킬 수도, 문화권의 수용에 대한 반감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러나 최소한 막연한 감정적 호도가 아닌 개개인의 구체적 인식을 바탕으로 한 가치관 형성을 돕는다. 또한 편견을 깨거나 사후의 갈등을 막는 예방책이 될 수도 있다.

2.3.2. ‘미디어 리터러시미디어 능력을 위한 노력

매스미디어에서 상대 가치에 대해 어떤 프레이밍을 형성하는지는 개인의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수범, 장성준, ibid., pp.166-167.

 그러므로 미디어에서 정보를 생산할 때 윤리의식과 자정 노력은 필수적이다. 많은 정보가 다양한 생산자에 의해 제공되는 현대 사회에서 모두가 그러한 노력을 할 것이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수용자가 스스로 정보를 가려낼 수 있는 능력 또한 필요하다. 결국미디어 리터러시미디어 능력모두 향상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미디어 리터러시란 미디어를 수용의 방식과 관련된 능력을 뜻하고미디어 능력이란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나아가 미디어를 창조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뜻한다. 미디어 능력에서는 공급 측면의 책임 의식과 자기 결정권까지 강조된다. op.cit., p.234.

 미디어 제공자와 정부는 축적된 지식을 어떻게 대중에 알릴 수 있을지 고민 해야하고 수용자는 정보에 비판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수용자가 공급자가 되기도 하는 오픈형 플랫폼의 양방향적 접근을 고려했을 때 대중의 정보 제공자로서의 역할도 교육이 필요하다. , 미디어 리터러시와 미디어 능력 향상은 모두 교육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공급자와 수용자, 시스템적 노력이 통합적으로 요구된다.

 먼저, ‘미디어 리터러시미디어 능력향상을 위해 미디어 공급 측면에서 기대되는 것은 다양한 컨텐츠의 공급이다. 캐나다의 사례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캐나다는 방송 통신위원회를 통해 채널과 컨텐츠에서 사회, 문화, 경제적 다양성을 추구하도록 규제하였다. 각 사회집단이 고르게 방송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중심에 공익성을 두었다. op.cit., p.182-185.

 다양한 컨텐츠를 접하는 것이 단기간에 디지털 리터러시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다양한 시각의 비교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기본적 토대가 된다. 앞선 예에서는 문화적 컨텐츠의 다양화를 예로 들었지만 국내에 적용할 때는 난민에 대한 일반적 사실 정보와 문화적인 부분 모두가 컨텐츠화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제법의 일반적 원리나 이슈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알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것은 중요하다. 가치관과 의견 갈등에는 국제사회에서의 법과 협약에 관련된 것이 많다. 따라서 일반인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무슬림, 아랍 문화 뿐만 아니라 미래에 한국 사회와의 접점이 생길 수 있는 문화는 많다. 각각 문화에 대한 지식을 대중이 접할 수 있도록 해서 문화 다양성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교육도 두 능력을 향상시키는 근본적 방법이 된다. 미디어 리터러시를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으로 광고나 영상을 보고 정보를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매체에서 전달되는 정보를 다르게 볼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교수법이 가능하다. 미디어에서 왜곡이 나타나는 과정을 교육할 수도 있다 민춘기,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의 외국 사례 및 국내 활용 가능성>, 독어교육, Vol.71, 2018, pp.7-30.

. ‘미디어 능력향상을 위해서는 미디어를 실제로 제작해보는 교육이 가능하다. 독일에서는지역미디어첸트륨이라는 미디어 센터가 일반인이 실제로 미디어를 만들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송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난민과 관련해서는 난민들이 직접 만드는 컨텐츠로 권익 향상을 가능하게하고 일반인에게 난민 문화, 생활에 대한 이해 향상을 돕기도 한다. 구성원들의미디어 리터러시향상과 더불어 직접 제작을 통한미디어 능력강화를 모두 할 수 있도록 한다. 한국에도 장차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여 두 능력을 동시에 향상하도록 해야 한다.

2.3.3. 실질적 합의 경험을 통한 갈등전환 역량 강화

 가치관 갈등의 이유(2.2.3) 부분에서 언급한갈등 전환을 위해서는 교과서적인 지식에서 벗어나 실질적 합의 경험이 필요하다. 단순히 갈등의 종결에서 만족하지 않고 변화를 꾀해야 하기 때문이다. 윤리, 도덕 수업에서 끊임없이 다원주의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운다. 하지만 실제로 대립하는 이슈가 발생하였을 때 이는 실천되지 못한다. 그 이유는 학습된 내용이 이론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고 각 개인이 다원주의를 실천할 동기부여를 갖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교육에서의 합의 경험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토론을 통한 비판적 의식과 민주주의적 의사결정 경험은 합의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된다. 하지만 이것이 학교 교육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 사회인이 되었을 때도 시민 혹은 국민으로서 사회문제와 관련된 토론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사회인으로서 실질적 합의 경험을 할 때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은 법과 제도에 대한 관심이다. 예를 들어, 이번 이슈의 기본이 되었던 난민법과 관련해서도 관심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2012년 대한민국 난민법이 법률 11298호로 제정되었으며 특히 아시아 최초 단행법이라는 의의를 가졌다. 이 제도는 난민 인정절차의 보완과 처우 규정 보완으로 난민의 지위와 처우를 높이는 것이 목표였다. 난민법 제정 단계에서는 국민들의 관심 자체가 낮았다. 한국의 지정학적, 문화적 조건으로 난민 수 자체가 적었고 외국인 정책 자체 또한 2000년대 이후의 일이었다. 난민 이슈가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난민법 제정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 최유, 권채리, ibid., pp.64-65.

. 그 결과 입법 과정에서 시민단체, 법무부, 국가 주도하에 하향식 법제정이 이루어졌다. op.cit., pp.231-232.

 이렇게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합의를 경험해보지 못하고 법제화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슈가 발생하자 갈등이 더 커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관심은 첫 번째로 필요한 바탕이다.

 두 번째로 시민 참여를 통한 합의가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직접 참여 방식도 필요하다. 갈등 해결에 있어서 주민 참여가 순기능을 가진다는 것이 연구로도 밝혀졌듯 하혜영, ibid.,p.271.

 시민 참여는 합의 경험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소이다. 이를 위해 시민 참여제도 도입을 할 수 있다. 시민참여제도(Public Involvement)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의사 결정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는 상황이 발생하고 악화된 끝에 도입되는 경우가 많다. op.cit., pp.262-268.

 이러한 상황을 전환해 상황 발생 전 주민 참여를 이끌 어야 한다. 가장 가까운 곳인 사업장, 학교, 지자체에서 실제 상황을 가정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토론회에 네티즌들이 댓글을 통해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 그 외에도 정보 통신 발달로 가능해진 가상 회의나 가상 컨퍼런스를 통한 참여가 가능하다. 합의된 결론을 통한 상향식 의사결정이 법제화로 나타나야 한다.

결론을 내리기 전 정책의 영향에 대한 사전 예측도 결과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가능케 해 갈등 해결을 도울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프랑스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전평가 영향제도 도입을 검토해보았다. 최유, 권채리, ibid., pp.176-177.

 

 

 사전적 영향평가제도는 입법의 영향을 선행적으로 분석하여 입법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주무 부처에 의해 일차적으로 영향 분석이 이루어지고 부처 간 협의를 통한 수정 및 보완이 이루어진다. 이때 입법 필요성, 목적, 가능한 선택지와 새 규정의 입법 이유, 새 규정의 예정 가능한 영향, 자문활동, 개혁과 실행의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난민법과 관련된 이슈에서 가장 큰 예측 불가능성은 이 제도를 통해 보완될 수 있다. 또한, 수정 및 보완 단계에서 부처만의 협의가 아니라 국민의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난민 수용 이슈를 둘러싼 사후 결과에 대한 간접 경험을 해볼 수 있다. 그 결과로 모호성으로 인해 나타난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다.

 

3. 결론

  이상으로 난민 수용과 관련된 '이타주의' '배타주의' 사이 가치관 갈등을 살펴보았다. 한 측은 '이타주의'로 행위 목적을 타인을 위한 선으로 보고 자국의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국제적으로 윤리적인 행위를 해야한다고 본다. 한 측에서는 배타주의로 애국심이나 강경한 대외적 태도를 취하여 자국 이익을 우선시한다. 이 둘간의 갈등은 국제적 이슈가 제기 될 때 마다 각각 방식은 다르지만 유사한 형태로 나타났다. 이번 난민 이슈에서는 난민을 한국으로 수용할 것인지에서 허용과 거부로 입장차가 나뉘어졌다. 본 에세이에서는 두 측의 갈등이 드러나는 상황을 제시하고 그 이유와 해결방안을 서술하였다.

가치관 갈등과 관련해 현재 갈등 주제인 난민과 상대 주장에 대한 오해와 부정이 나타난다. 합의 노력이나 갈등 전환 노력이 없다는 점에서 갈등은 더 심화되고 있다. 이 원인은 크게 갈등 주제와 상대에 대한 이해와 합의 경험 부족이다. 미디어를 통한 왜곡된 의식 수용도 문제가 된다. 갈등의 합의를 위해서는 대상에 대한 직·간접적 경험과 미디어 공급·수용 양면의 노력, 사회참여 연습 모두가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맹목적인 온정주의나 차별의식이 아닌 성숙한 민주의식과 세계시민주의를 함양해야 한다. 사회 내에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난민 거부나 수용은 계속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수용 찬성, 반대에서 어떻게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선행과제로서 중요한 까닭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김경학, <<경계를 넘나드는 사람들>>, 전남대학교 출판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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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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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뉴스 노출 집단의 확증편향과 관여도가 소셜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행위에 미 치는 영향 : 진짜뉴스와 가짜뉴스 비교>, 한국소통학회 세미나자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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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춘기,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의 외국 사례 및 국내 활용 가능성>, 독어교육, Vol.7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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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N미디어, <[법조기자 뒷담화] "난민 홈!!" vs "우리도 난민이었다"> 댓글, 2018.07.02. [17:54]

서울신문, <난민 돕던 독일 여성, 무슬림 이민자에게 살해당해> 작성 : 2018.06.27. [15:07], 검색 : 2018.07.01

연합뉴스, <난민논쟁 때문에 유럽 동서로, 남북으로 갈라진다.> 기사 작성 : 2018.06.28. [12:05] 2018.07.01

오예원, 독일 이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법학연구 55, 185-214, 2018

온라인 디지털 경제미디어 키뉴스(KINEWS), <댓글 의식하는 여론사회...네티즌, 미디어 리터러시 필요> 기사작성: 2018.07.02. [11:58] 검색 : 2018.07.04.  

이래권, <예맨 난민 속에 알카에다 IS요원 숨어 트럭 테러 자행한다면? 제주도 무비자 입국과 3개월 체류가능 조항 시급히 제고돼야...>, Breaknews, 작성 : 2018.07.02 [10:34], 검색 : 2018.07.07

하혜영, <공공부문 갈등해결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행정학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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