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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청년 에세이 우수상 07] 우리는 패자가 없는도시에 살고 싶다-공유도시에서 찾는 임대차 갈등 해결 방안
  • 저자
  • 김민식(중앙대학교)
  • 발행일
  • 2019.7.16
요 약

우리는 패자가 없는도시에 살고 싶다-공유도시에서 찾는 임대차 갈등 해결 방안


“법은 내(건물주) 편이며, 족발값은 족발집 주인이 정하고 임대료는 건물주가 정하는 게 자본주의가 워킹(working)하는 방식이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젠트리피케이션은 도시 분야 학자들 사이에서나 통용되던 학술용어였다. 이 용어가 일반 시민도 알 만큼 넓게 퍼졌다는 사실은 이로 인한 문제가 우리 사회에 공공연히 퍼져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필자는 둥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임대차인 간 갈등을 공유라는 방향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공유도시라는 공간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사회가 공유의 특성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그 사회는 더욱 정의롭고, 지속가능하고, 혁신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공유자산신탁, 크라우드 펀딩 등 공유자본을 마련하여 상가를 자산화하고 공유화하는 것이다. 다음에 이러한 공간 공유화를 더욱 확대시키는 전략이다. 마지막으로 공동체공유플랫폼(가칭, 우리누리마당)을 조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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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들어가며 - 뜨는 동네, 그들은 떠나야만 하는가

2. 둥지내몰림, 도시에서 패자는 불가피한 존재인가

3. 공동체가 사라진 도시의 삶, 그리고 갈등

4. 공유하는 도시, 함께 사는 도시

5. 공간 공유의 의의와 서울시의 노력

6. 공유하는 공간, 참여하는 시민, 연대하는 공동체

1) 자산화와 공유화

2) 공유화 확대 전략

3) 공동체공유플랫폼, 우리누리마당

7. 나가며 - 도시의 주인으로서 우리는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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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2018_박태준미래전략연구소에세이_우수작_김민식.pdf 2018_박태준미래전략연구소에세이_우수작_김민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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