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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도서

연구도서
한국 행정관료의 혁신과 통일 준비 - 미래전략연구총서 3
  • 분류
  • 사회과학
  • 출판사
  • ㈜아시아
  • 저자
  • 박길성, 이종수, 정창화
  • 지면
  • 268쪽
  • 정가
  • 19,000원
  • 판형
  • 국판 변형(135*210)
  • ISBN
  • 979-11-5662-188-1 (94080), 979-11-5662-119-5 (세트)
  • 발행일
  • 2016-02-25
책소개

<한국 행정관료의 전문성을 어떻게 제고하고 교육훈련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한국 행정관료의 충원과 고용방식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한국 행정관료는 통일을 위해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위의 세 가지 질문은 행정관료() 개혁행정적 평화통일 준비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한 세 가지 핵심 사안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해법이 나왔다. 포스텍 박태준미래전략연구소(소장 최광웅)미래전략연구시리즈로 기획한 세 번째 단행본 한국 행정관료의 혁신과 통일 준비.

이 책은 박길성 교수(고려대 대학원장, 사회학)한국 행정관료의 전문성과 혁신, 이종수 교수(연세대 행정학과)사회변화에 따른 관료의 충원 및 고용방식 개편, 정창화 교수(단국대 행정학과)통일과 행정관료의 역할 - 독일통일 과정 사례를 중심으로등 연구논문 3편을 통해 현행 한국관료()의 심각한 폐단과 그 극복의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논문의 요지는 지난해 123일 포스텍 박태준미래전략연구소와 연세대 공공문제연구소가 공동주최하고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가 후원한 포럼 <바람직한 한국행정관료 생성 메커니즘>에서 발표되어 관련 행정부처, 학계의 주목을 받으며 언론의 폭넓은 조명을 받기도 했다.

또한 이 책은 <통일조약 비준법률><통일조약> 부록으로 전재하여 <독일 행정관료들이 평화적 제도통일의 완성을 위해 제정한 독일 통일조약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궁금증도 해소해 준다.

 

한국 행정관료의 전문성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 교육훈련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한국 행정 관료의 전문성과 혁신박길성(교려대학교 대학원장·사회학과 교수)

 

현재 한국 행정관료의 문제는 일률적 보직관리, 폐쇄적 임용, 누적되지 않는 전문성, 그리고 시대 상황에 조응하지 못하는 교육훈련 접근방식이다. 집체식의 중앙공무원교육원 같은 교육으로 오늘의 시대적 요구를 이끌어갈 수 있는지, 그 존재 이유와 가치에 대해 근본적인 물음을 던져 보아야 한다. 정신력 함양, 소양교육, 시책교육으로 경도된 1973년에 만들어진 구래의 공무원교육훈렵법을 계속 안고 가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행정관료의 전문성이 축적되기 어려운 시스템이다. 무능의 사회적 비용은 부패의 사회적 비용보다 훨씬 크다.

 

한국 행정관료의 충원과 고용방식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사회변화에 따른 관료의 충원 및 고용방식 개편 이종수(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현재로서 5급 공무원 충원의 개선 방식은 세 가지다. 기업 방식으로 초임자를 평가하고 채용하는 트랙, 민간경력자 선발, 5급 공개경쟁시험의 면접 개선 등이다.

관료 엘리트의 충원과정에 다양성을 도입하는 것은 고위 관료들의 순혈주의를 타파하고, 민간부문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사회적 대응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독일식공근무자 제도도입과 영국식파트타임 공무원제의 확대를 제안한다. 전자는 경직된 공무원사회에 유연성을 주입하기 위한 혁신적인 조치가 될 것이며, 후자는 국민 개인의 삶에는 만족도를 높여주고 정부조직에는 유연성과 효과성을 높여주는 방안이될 것이다.

 

한국 행정관료는 통일을 위해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통일과 행정관료의 역할 - 독일통일 과정 사례를 중심으로

정창화(단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독일통일 과정에서 행정관료가 정밀기계장치와 같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오차 없이 동서독 내적통합의 과업을 달성할 수 있었다.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정밀기계장치로서 행정관료의 역할은, 제도통합을 위한 질서형성의 역할과 민주시민교육의 지원 역할로 크게 이분할 수 있다. 전자에는 남북한의 헌정통합을 위한 지원 역할, 대통령비서실의 법적·제도적 역량강화 역할, 남북한의 부처별 행정의 수비범위 사전설계 역할이 있다. 민주시민교육을 통한 법치주의의 체현 역할은 한반도 통일 과정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므로 민주시민교육의 운영체계가 구조와 프로세스 측면에서 다원적 다층적 형태로 제도화 되어야 한다.

 

 

더 나은 공통체로 나아가는 사회적 자산 -박태준미래전략연구총서

 

이 책은 포스텍 박태준미래전략연구소(소장 최광웅)미래전략연구시리즈로 기획한 세 번째 단행본이다. 지난 20132월 포스텍(포항공과대학교) 부설로 출범한 박태준미래전략연구소는 미래사회를 조망하고 대응전략을 탐색하는 연구에 주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연구 결실들로써 박태준미래전략연구총서를 지속적으로 출간해 나가게 된다. 총서를 펴내는 취지는 다음과 같다.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어떻게 살아야 인간답게 사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은 모든 개인에게 가장 근원적인 문제다. 이 문제의 완전한 해답이 나오는 날에 인문학은 사그라질지 모른다. 더 나은 공동체로 가는 변화의 길은 무엇인가? 더 나은 공동체로 가는 시대정신과 비전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은 인간사회가 결코 놓아버릴 수 없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다. 이 문제가 현재 공동체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에게 당위적 책무의 하나로서 미래전략 탐구를 강력히 요청한다. 거대담론적인 미래전략도 있어야 하고, 실사구시적인 미래전략도 있어야 한다.

 

거대담론적인 미래전략 연구가 이상적(理想的)인 체제를 기획하는 원대한 작업에 주력한다면, 실사구시적인 미래전략 연구는 가까운 장래에 공동체가 당면할 주요 이슈들을 예측하고 대응책을 제시하는 작업에 주력한다. 박태준미래전략연구소는 앞으로 일정 기간 동안 후자에 집중할 계획이며, 그 결실들을 총서로 출간하여 더 나은 공동체를 향해 나아가는 사회적 자산으로 공유할 것이다.” _박태준미래전략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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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박길성

 

학력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학석사(사회학)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사회학박사

 

주요경력

현 고려대학교 대학원장 · 사회학과 교수

미국 유타주립대 겸임교수

세계한류학회 회장

정보문화포럼 의장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학장 역임

재단법인 한국청년정책연구원 원장 역임

 

주요저서 / 논문

사회는 갈등을 만들고 갈등은 사회를 만든다

IMF 10, 한국사회 다시 보다

한국사회의 재구조화: 강요된 조정, 갈등적 조율

세계화: 자본과 문화의 구조변동

Global Civil Society 2011 (공편) 외 다수

 

 

이종수

 

학력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

연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석사

영국 Sheffield 대학교 Ph.D.

 

주요경력

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미국 예일대학교 로스쿨 Fulbright 방문교수

일본 입교대학교 초빙연구원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헌법재핀소 제도개선 위원

행정자치부, 외교통상부 자문위원

행정고시 출제 및 채점위원

 

주요 저서 / 논문

공동체: 유토피아에서 마을만들기까지

한국사회와 공동체

정부혁신과 인사행정

 

 

정창화

 

학력

한국외국어대학교 독일어학과 졸업

독일 Speyer국립행정대 행정학석사

독일 Speyer국립행정대 행정학박사(Dr.rer.publ.)

 

주요경력

현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한독사회과학회장

한국행정학회 연구위원장(2015)

한국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역임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 역임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위원 역임

 

주요저서 / 논문

입법영향평가(GFA) 제도의 비교연구

독일의 공직제도에 관한 연구

유럽통합모델과 남북한 통합모델간의 비교분석

간문화주의와 다양성관리(공저)

간문화성과 한국의 정체성(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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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박태준미래전략연구총서를 펴내며

 

한국 행정 관료의 전문성과 혁신

박길성

 

사회변화에 따른 관료의 충원 및 고용방식 개편

이종수

 

통일과 행정관료의 역할

독일통일 과정 사례를 중심으로

정창화

 

부록 1. 통일조약 비준법률

부록 2. 통일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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